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과 변호사들이 집회를 열어 변호사시험을 의사국가고시처럼 자격시험화해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시행 첫해인 2012년 87.1%에서 8회째인 지난해 50.8%로 떨어졌다.
공직 출신의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과 고액 수강료를 받는 사교육 업자들이 무더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편법·지능적 탈세 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엔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 28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10여 명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 출신인 전문직 A씨는 별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 관련 매출을 누락하고,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세금계산서(10억원 상당)를 받는 방법으로 경비를 부풀리다 적발됐다. 그는 탈루한 소득세 등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였다. 시가로 총 70억원 규모다.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고액 입시 컨설팅 및 과외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다. 유명 입시 전문 컨설턴트인 B씨는 자신의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강좌당 5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소그룹 회원을 선착순 입금을 받아 모집했다. 소득을 거의 신고하지 않은 채 배우자 이름으로 20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를 취득했다.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매업자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장업체를 활용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 규모의 마스크 230만 개를 사들였다. 이후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개당 1300원(정상가 700원)에 되팔아 약 13억원의 폭리를 취했다.이 밖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 탈세자 34명, 불법 대부업자 30명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본 뒤 탈루 자금을 추적할 계획이다.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 시민연대의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1회 87.1%에서 8회째인 작년 50.8%로 떨어졌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지난달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는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열렸다. 이들 수료생 68명의 취업률은 49.2%. 두 명 중 한 명만 취업에 성공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와의 경쟁과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지난해 8회 변호사시험까지 배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모두 1만2575명이다.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합치면 ‘변호사 3만 명’ 시대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취업난 속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기업 대졸 공채와 공무원 채용시장으로 몰리면서 변호사 몸값도 떨어지고 있다.서울시, 7급으로 변호사 채용 검토변호사 몸값 추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을 기존 6급에서 7급으로 낮춰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서울시가 변호사 임용 때 직급을 낮춰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 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변호사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6급으로 채용해 왔다. 도입 첫해 일반행정 6급에 현직 변호사 55명이 지원해 7.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서울시가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면서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호사단체의 반발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3년 부산시는 그해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했으나 법조계 반발로 이듬해부터는 아예 7급 변호사 채용을 포기한 바 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모든 직렬 채용에 앞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변호사 채용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르면 변호사는 5급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하위 계급으로도 채용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변호사 채용 때는 경력은 보지 않고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며 “경력은 연봉을 산정할 때만 감안한다”고 말했다.사내변호사도 경력·영어 실력 따져국내 대기업들은 사내변호사 채용 시 ‘전문 계약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관련 분야 경력과 외국어 능력을 우대하는 추세다.현대자동차는 지난해 5월 해외 비즈니스 법률 자문·계약 등 분쟁사건에 대응 가능한 국제법무 변호사를 채용했다. 자격 요건으로 한국·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상급 이상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핀테크(금융기술)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정보기술(IT) 유경험자는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경력 변호사를 뽑고 있는 신한은행도 ‘금융 관련 소송 법률자문 유경험자 우대’라고 제시했다.기업들이 이런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쟁률은 만만찮다. 지난해 11월 실무 경력 3년차 이상의 사내변호사 두 명을 뽑았던 한국전력에는 14명이 지원해 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전 인사부 관계자는 “전문직 채용은 평균 7~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다”고 말했다.대졸 공채 지원도 늘어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몸값을 낮춰 대졸 공채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농협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5급 대졸 공채 때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함께 뽑는다. 입사 후 직급, 연봉 등 처우는 대졸 신입사원과 동일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채 때마다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가 수십 명씩 지원한다”고 전했다.롯데는 ‘사법고시 합격자는 과장급, 로스쿨 변호사는 대리급’ 채용이라는 내부 기준을 두고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 관계자는 “채용 회사의 상황과 지원자 경력 등을 고려해 직급 및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 계약직 채용이 아닌 공채 지원 때는 일반 대졸 지원자와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친다. 이달 채용을 진행 중인 SK렌터카는 2년 이하 경력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2차 면접(변호사 소양 평가)’ 등 일반 공채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공채 때 지원한 변호사는 5급 채용과 같은 절차(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전문자격증 지원자끼리의 경쟁이어서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로스쿨 변호사가 늘면서 변호사들의 취업처도 로펌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들이 송무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