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추미애-조국 (사진=연합뉴스)

악수하는 추미애-조국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통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조국 전 장관은 SNS에 "박수를 보낸다"며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약속이라도 한 듯 13일 공지영 작가와 함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의 기고글을 자신들의 SNS에 나란히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고글 링크와 함께 "독일은 형법 제353조d 제3호에서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기고 속 내용을 추가로 적었다.

아울러 "영국,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유사하게 공소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해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법정모욕죄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1일에는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검찰 내부통제하겠다"는 기사와 함께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면서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공 작가는 조 장관이 한상훈 교수의 기고글을 올린지 약 두시간이 지난 후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SNS에 적었다.
같은 내용이 게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공지영 작가 페이스북

같은 내용이 게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공지영 작가 페이스북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수사와 기소 절차를 분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내부적인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 "본인의 작품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가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와 야당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으로 오해를 산 시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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