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입력2020.01.30 14:22 수정2020.01.30 14:31

대법원은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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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사건, 2심 다시…직권남용 엄격해석

대법 "'직권남용'은 인정…'의무없는 일했는지' 여부는 다시 따져야"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무죄' 의견…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재판에 영향줄 듯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힘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그간 이른바 '적폐수사' 등에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등 단어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왔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문예위 등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예기금 지원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예술영화지원 및 도서 관련 지원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게 한 혐의 등을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로 본 부분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일부 법리를 하급심이 오해한 점도 지적했다.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퇴임 이후 범행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2018년 2월 이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다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 1년 6개월간 심리해왔다.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 등까지 감안해 다각도로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 재판에 대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며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파기환송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이라며 "반드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중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조 대법관은 특검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점을, 박 대법관은 지원배제 지시 혐의에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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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30일 선고…대법, 직권남용 기준 제시할듯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다음 주에 내려진다.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30일에 한다고 23일 밝혔다.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그는 1심에서는 징역 3년 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길은 퇴색되고 전체주의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법조계에서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대다수 관련자가 이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받은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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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레인·육중완이 부르는 전대협 진군가?…'민중가요 콘서트' 바라보는 우려와 논란

"민족 해방을 위해 뭉쳤다 우리 어깨를 걸고 전대협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오"밴드 노브레인과 육중완 밴드가 1만 2000명의 관중 앞에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진군가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진군가를 부르게 될까. 다음달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17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브레인과 육중완 밴드를 비롯한 대중가수들은 오는 2월 1일 민중가요를 주제로 준비된 '더(The) 청춘'콘서트 무대에 오른다.이번 콘서트에는 앞서 언급됐던 노브레인, 육중완 밴드와 함께 안치환과 자유, 노래를 찾는 사람들, 손병휘, 아카시아, 유성은, 박시환, 우리나라 등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관련 노래를 부르는 등 오랫동안 정치적 색채를 띠는 활동을 이어온 그룹이다.주최 측은 과거 운동권에서 불렀던 민중가요들을 '우리의 청춘을 담은 노래'라고 소개하며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중가요란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부터 다양한 사회운동에서 불리던 노래의 총칭이다. 주로 진보진영에서 이어온 노래들이 대다수이며 한 때는 이적표현물 지적을 받기도 했다.특히 단순 콘서트임을 넘어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정치적인 색채를 보이고 있다. '민중가요 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 전대협 진군가와 전노협 진군가를 비롯해 동지가, 단투가, 열사가 전사에게 등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콘서트에서 주로 무대에 올려질 노래들에 대한 가늠이 가는 부분이다.홍보 차원에서 제작한 릴레이 '인터뷰 영상'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각각 두 번째 여덟 번째 인사로 참여했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일곱 번째 인사로 참석했다. 노무현재단의 경우 일부 언론사들과 함께 이번 콘서트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콘서트가 새로운 유형의 문화계 화이트리스트와 같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정부처럼 문건으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들 자체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해 전 정부 인사들이 많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콘서트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이어지는 행태를 보면 문건만 없지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방송계의 경우에도 정권이 바뀐 뒤 지상파에 김어준 씨, 김용민 씨 등 친정부적 인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라며 "영화계 일각에서도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가요계도 논란에 휩싸이게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야권의 한 인사는 "보수정당에 있다고 해서 운동을 안 했던 것이 아니기에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면서 "다만 후원을 하는 단체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고 홍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민주화 운동에도 좌우가 없었듯이 이러한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도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한쪽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향후 편향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