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검사 "김오수 법무차관, 위법에 눈감지 말라" 비판

정희도 감찰2과장,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글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던 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위법에 눈감지 말라"고 말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9시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차관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추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감찰을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과장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면서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최소한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 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달 13일 올린 글에서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중간 간부 인사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는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