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입력2020.01.17 10:26 수정2020.01.17 10:26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산림청은 올해 5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로 파악하고 있다.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다.입목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한다.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해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2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재판부 "채용 과정서 특혜 존재…'채용 지시' 진술은 신빙성 없어"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그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3

청주에 수암골 인근에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 3월 개관

'제빵왕 김탁구' 등의 촬영지로 주목을 받은 청주 수암골 인근에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김수현 작가는 청주 출신으로 30여년간 '사랑이 뭐길래', '사랑과 야망', '엄마가 뿔났다' 등 100여 편의 작품을 쓴 국내 대표적인 드라마 작가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2천600여㎡의 터에 8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천967㎡)의 김수현 아트홀을 오는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9일 준공해 집기 배치 등 내부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층에는 전시홀과 119석 규모의 소강당, 사무실 등을 배치했다. 2층은 김 작가의 작품 등을 소개하는 영상과 패널 등이 전시된다. 작가가 뽑은 드라마 명장면을 볼 수 있는 영상시설 등도 꾸며져 있다. 3층에는 신인 작가 양성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아카데미실, 기념품 판매장, 카페 등을 조성했다. 또 이곳과 접해있는 옛 청주시장 관사(150㎡)를 리모델링해 김 작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집필실로 꾸몄다. 시는 이에 앞서 이곳에서 수암골로 이어지는 1.3㎞를 드라마의 거리로 만들었다. 이 거리에는 드라마 벽화, 인기 배우 동상, 분수대 등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드라마 아트홀이 개관하면 유명 작자, 배우, 연출자와의 만남 등을 기획할 것"이라며 "이곳과 드라마 거리, 수암골을 연계해 드라마 파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