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크게 두 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가 노인일자리 확대고 나머지 하나가 현금성 복지 강화다. 예산으로만 따지면 복지 강화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8조960억원(집행 기준)이던 기초연금 예산을 지난해 9조2440억원으로 늘렸고 올해는 11조4952억원까지 높여 잡았다.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1조7495억원)의 여섯 배가 넘는다. 이 예산도 모자라서 올 9월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 1253억원을 추가 투입했다.또 다른 저소득층 복지인 근로장려금(EITC) 제도도 크게 확대했다. EITC는 연소득이 2000만원(1인 가구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최대 연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ITC 지급액은 2017년 1조2034억원에서 올해 4조9552억원으로 네 배 넘게 뛰었다. 이 제도는 연령 요건이 없긴 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60세 이상이란 점에서 노인 복지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하지만 이런 세금 퍼붓기에도 노인 빈곤은 더 악화됐다. 60세 이상 노인 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중위소득 50%에도 못 미치는 가구는 올 2분기 45.8%로, 2년 전(44.6%)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뒤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 2분기 중위소득이 209만2000원이었으니 노인 가구의 46%는 월소득이 105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여유 있는 노인까지 골고루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도 효과를 못 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22%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데 한국은 70%까지 지원한다”며 “정말 가난한 가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노인 빈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원 범위는 그대로 둔 채 지원 수준만 높이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한 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렸다. 올해엔 소득하위 20%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2021년엔 전체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발표했다.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5월 말 접수를 마감했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넘기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단독·외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000만~4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주까지 대부분 지급됐습니다. 올 8월26일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으니 2주일 이상 걸린 셈입니다.올해 대상자는 총 473만 명, 금액으로는 5조300억원에 달했지요. 가구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와 금액이 많았던 만큼 지급 기간이 길어진 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IT(정보기술) 시대엔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려금 지급이 왜 늦어지느냐”는 문의도 적지 않았다고 하구요.국세청은 지난 5월 한 달에 걸쳐 전국 세무서에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죠. 당시 접수자만 543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작년엔 자격 조건이 안됐던 30세 미만 단독가구 등의 연령 제한이 폐지됐고 재산·소득 기준도 느슨하게 바뀌면서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국세청은 6월부터 2~3개월간 철저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접수자 중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를 걸러내 대상자를 473만 가구로 좁혔지요. 각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 및 별도 인증번호를 보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들이 5월 접수 당시 제출했던 시중은행 계좌번호도 일일이 점검했구요.이런 자료는 일괄적으로 한국은행에 넘어갔습니다. 각 장려금 수령자에게 송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만, 징수된 돈은 모두 한국은행 국고에 있으니까요.문제는 이때 생겼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에 부가가치세 환급 등도 겹치다 보니 한은 전산망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다”며 “하루 송금할 수 있는 최대치가 60만 건 정도로 제한돼 장려금 지급 시기가 길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했던 신청자들은 자기 순서가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지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세계적인 IT 국가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얘기도 나옵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들의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던 게 문제의 원인”이라며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한 만큼 야간 송금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