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소지…선제 대책 마련해야"
해약환급금 없는 무해지 종신보험 급증…"불완전판매 우려"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해지·저해지 보험 신계약이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3만4천건에서 2016년 32만1천건, 2017년 85만3천건, 2018년 176만4천건으로 늘더니 올해에는 1∼3월에만 108만건에 달했다.

신계약(초회) 보험료도 같은 기간 2015년 58억원에서 2016년 439억원, 2017년 946억원, 2018년 1천59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3월엔 992억원으로 집계됐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기간이 길다.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경제 사정에 변화가 생기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넣은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문제는 업계의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동수 의원은 "일부 보험사는 영업 과정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는 30% 저렴하고 10년 시점의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감독 당국이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국내 보험사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단위: 천건, 억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19년 1~3월│
├───┬─────┼─────┼─────┼────┼────┼─────┤
│신계약│ 생명보험 │ 34 │ 266 │ 630 │ 935 │ 664 │
│ 건수 ├─────┼─────┼─────┼────┼────┼─────┤
│ │ 손해보험 │ - │ 55 │ 223 │ 829 │ 416 │
│ ├─────┼─────┼─────┼────┼────┼─────┤
│ │ 계 │ 34 │ 321 │ 853 │ 1,764 │ 1,080 │
├───┼─────┼─────┼─────┼────┼────┼─────┤
│신계약│ 생명보험 │ 58 │ 403 │ 795 │ 1,025 │ 609 │
│(초회)├─────┼─────┼─────┼────┼────┼─────┤
│보험료│ 손해보험 │ - │ 36 │ 151 │ 571 │ 383 │
│ ├─────┼─────┼─────┼────┼────┼─────┤
│ │ 계 │ 58 │ 439 │ 946 │ 1,596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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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회 정무위 유동수 의원실(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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