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부산 블록체인특구 육성 정책제안 발표 부산금융중심지 우수한 하드웨어 인프라에도 소프트 역량과 서비스 경쟁력 부족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10일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 생태계 육성과 디지털 금융중심지 구축의 전략을 담은‘부산 블록체인특구 비전과 성공전략’이라는 정책제안을 발표했다.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10년이 흘렀음에도 지지부진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형태로 연결해 이를 복제·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많은 국가들에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세계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인출형 거래소와 예탁, 정산 분야 등 블록체인을 연계한 금융서비스가 가장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채널,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상의는 밝혔다.
부산상의는 부산 블록체인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클러스터화 △암호자산 중심 △인센트브 패키지 △압축성장 로드맵 △민간주도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지향 등 6대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의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추진,△암호자산 거래관리원 설립,△생태계 조성의 핵심 지원기관 ‘한국지능정보연구원’ 설립 △블록체인 MICE도시 추진 △민간주도 BBI(Busan Blockchain Initiative) 설립 등 5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기존의 사설거래소는 공공성과 보안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소 수준의 공공성을 갖춘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과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및 예탁관리 기능을 수행할 암호자산 거래관리원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암호화폐 거래소가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본사나 지점 설립에 따른 제반 법규 지원과 세제 혜택은 물론 고품질의 인력 공급도 가능해야하는 만큼 가칭‘한국지능정보연구원’설립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기술 및 R&D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을 꼽았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구성하고 부산에서 펼쳐지는 각종 국제행사와 블록체인 밋업(Meet-up)을 연계해 부산이 블록체인 마이스(MICE)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간 중심의 클러스터 유치와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관련 민간 기구의 설립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특구 내 암호화폐 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관련 산업을 폭넓게 발전시키고,부산이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부산 블록체인특구가 지역경제와 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제안 용역은 부산상공회의소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대식 부산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부산상공회의소는 정책제안을 부산시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향후에도 부산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계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경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무역갈등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기업인들은 탄식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지역 경제 재도약 방안을 들어봤다.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부산상의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부산 경제가 지난 2~3년 동안 허덕이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운영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회장은 “부산 경제는 그동안 조선업과 자동차·기계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했지만 수출과 공장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2017년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제조업 경쟁력은 더 추락할 것”이라며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다 죽는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청했다.부산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소수의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출하액 기준으로 전체의 70% 이상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지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부산 경제에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허 회장은 “부산의 최대 현안은 20년 넘게 부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문 공항 이슈가 다른 경제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24시간 가동하는 가덕도 국제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그는 부산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복합리조트를 꼽았다. 허 회장은 “서비스 분야에서 관광과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을 육성해 안착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개최해 생산유발 49조원, 취업유발 54만 명의 파급효과를 올려 새로운 부산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2025년 오사카월드엑스포에 맞춰 법을 개정해 제한적으로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외국 대형투자자들이 북항 복합리조트 설립 투자를 제안해온 만큼 과감히 제도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회장은 “부산이 해양 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금융공공기관이 이전해오고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앞으로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형 국책은행을 끌어오고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4차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 항공 수요 확대에 대비한 항공부품산업과 전기자동차, LNG선박 등 친환경산업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허 회장은 지난 9월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해 벤치마킹한 새로운 제조업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항공부품·원전해체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력을 연마하기로 했다. 또 경남·울산 지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벨트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살려 사용이 끝난 제품 또는 부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해 분해, 세척, 검사, 수리, 조립의 다섯 단계를 거쳐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도록 다시 상품화하는 재제조산업이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공장 지붕, 외벽 강풍에 날아가고, 차양시설, 크레인 등 설비 붕괴강풍에 의한 직접 피해만 수십억 대,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 감안하면 실질 피해 훨씬 더 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에 있는 한 업체의 공장 모습.부산상의 제공.태풍 ‘미탁’이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예상외로 큰 피해를 줘 불황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경제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지난 4일, 현장에 조사인력을 긴급 가동해 태풍 피해를 확인한 결과 ‘화전산단 6로’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고 7일 발표했다.이 지역은 태풍으로 돌풍이 불어 공장 건물 지붕이 날아가거나 외벽이 무너졌고, 인근 공장에서 날아온 파편으로 외벽과 창문, 출입문 등이 파손되는 등 업체당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복구가 진행되면서 피해 금액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여 강풍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수십억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 수만 17개 기업에 이른다.건물이 파손되면서 생산해 놓은 제품이 물에 젖거나 잠겨 피해를 본 기업도 적지 않았다. 생산시설이 파손되어 향후 조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곳도 있었다.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를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화전산단 6로’에 있는 기계부품제조 업체인 A사는 강풍으로 공장의 지붕과 벽면, 출입문과 창문이 파손됐다.파손 부위로 비가 새어 들어와 제품은 물론 생산 설비가 침수되어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날아온 파편으로 인해 사무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훼손됐다.파손된 건물의 패널은 훼손된 부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프레임 점검은 물론, 블록 전체를 교체해야 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피해업체는 예상했다.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도 사무동의 지붕과 벽면, 출입문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자재를 보관하는 야드의 차양시설과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생산이 어렵다.이 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업체가 안을 수밖에 없다.기계부품을 제조하는 C사도 생산 공장과 사무동, 크레인 등 대부분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조사당시 단전으로 모든 시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복구에도 애를 먹고 있었다. 이 업체는 앞으로 복구에만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부산상의는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부산시와 관할 지자체,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에 각각 전달했다.부산상의는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태풍 피해로 시설 복구에 따른 경영부담은 물론, 조업 차질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복구비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가을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초대형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풍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도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 246만원, 국내 대졸 취업자 평균초임 232만원 넘어서높은 임금-낮은 생산성에도 불구, 산업현장은 내국인 근로자 못 구해 선택의 여지없어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이 국내 대졸 평균 초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의 근로자의 저임금 메리트는 옛말이 된 셈이다.부산상공회의의소(회장 허용도)는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제조업 150개사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246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밝힌 국내 학부 대졸 취업자 초임평균 232만원을 넘어선다.임금구간별로도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기업의 44.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도 39.3%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도 무려 10.7%나 되었다. ‘200만원 미만’은 5.3%에 불과했다.조사한 임금에 숙식비가 제외돼 이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는 조사기업의 95.3%가 제공하고 있었고, 월평균 1인당 20만원이었다. 구간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24.1%였으며, ‘30만원 이상’도 22.6%나 되었다. ‘10만원 미만’은 10.5%였다.숙식비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모든 기업이 일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기업 자율에 맡기도 있다.숙식비를 공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임금차가 근로자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공제를 못하고 있다.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해 50시간 정도였으며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이었다.최근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인당 ‘11만원~20만원’ 인상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1만~30만원’도 30.7%,‘31만원 이상’된 기업도 9.3%였다. ‘10만원 이하’로 인상한 기업은 16.7%였다.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하면서 금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률은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미달되기도 했다.지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노무’가 64.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계를 조작하거나 조립 등의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도 35.3%나 됐다.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기간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숙련에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1년 이상 걸린다고 한 업체도 11.3%였다.현행법상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기간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업체의 52.8%가 이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수습기간 부족’ 18.4%, ‘숙식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8.6%, ‘국민연금 의무가입’ 5.5% 등의 순이었다.부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다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중소기업이 많고, 최근 고용환경 변화로 이들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숙식비에 대해서 만이라도 일괄공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크다”며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업무숙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3개월로 제한된 수습기간의 연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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