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졸업생의 60% 이상이 미취업 상태에서 사회로 내던져지고 있지만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은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다. 부처별로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마다 내놓은 정책들이 엇박자를 내면서다.
올해 초 직업계고 학생의 실습현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한경DB 교육부가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은 ‘선취업-후학습’ 제도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에 먼저 취업해 현장 경험을 쌓은 뒤 대학에 진학해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업계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쌓은 재직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비슷한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일학습 병행제’는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 나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폴리텍 등과 연계해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직업계고 교장은 “사실상 같은 취지의 제도를 교육부와 고용부가 따로 운영하고 있다”며 “부처 간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에 참여할 기업이 줄어들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서울의 한 직업계고 취업부장은 “일선 학교 교사들도 기업들을 직접 찾아 현장실습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며 “관계부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교 안팎을 경계로 안쪽은 교육부가, 바깥쪽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취업 지원을 도맡고 있는 상황도 부처 간 협업에 실패한 대표적 예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뒤 취업에 실패하거나 재취업을 원하는 이들은 고용부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고졸 취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공공기관 고졸 채용 비중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1.7%에서 지난해 8.5%까지 떨어졌다.
전남 순천에 사는 K군(19)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이 끝나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운 뒤 시립도서관으로 가서 밤 9시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 공부 등 취업 준비에 매진한다. 그는 중학교 시절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하지만 졸업 후 일반고 대신 서울에 있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했다. “이혼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남들보다 빨리 취업하고 싶었다”는 게 이유다. 고2 때인 2017년까지만 해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 교육부는 2017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50%를 넘어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그해 11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한 직업계고 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작년 2월 교육부는 고졸 취업의 ‘관문’ 역할을 하는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관리 절차도 엄격하게 바꿨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경기 둔화까지 겹치자 기업들은 고졸 채용부터 줄였다.K군은 지난해 전력거래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등 12개 공기업 및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3월 고향으로 내려와 취업재수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고졸 취업 시장은 호전될 기미가 없다. K군은 “작년에 고졸을 뽑았던 삼성전자도 올해는 채용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한다”며 “‘고졸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직업계고로 진학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34.8%로 8년 만의 최저치다. 전국에 직업계고 졸업 후 직업이 없는 19세(대학 진학생 포함) 청년이 5만 명가량 된다는 얘기다. 한 직업계고 교사는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직업계고로 진학하려는 학생도 줄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직업계고는 ‘입구’와 ‘출구’가 모두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장실습 못하고, 최저임금은 급등…직업계高 '취업門' 꽉 닫혔다서울의 한 직업계고 취업담당 A교사는 요즘 무력감을 느낀다. 제자들을 취업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져서다. 며칠 전엔 수년간 이 학교 재학생을 채용해온 중견기업 다섯 곳이 올해 직업계고 학생을 뽑지 않겠다고 연락해왔다. 당장 재학생 10여 명이 취업할 곳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A교사를 비롯한 이 학교 선생님들은 두세 명이 짝을 지어 새로운 기업을 방문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냉랭하다.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A교사는 “지난해 현장실습 규제가 강화되고,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굳이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정부가 올해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번 돌아선 기업인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현장실습 탁상행정이 취업 악화시켜이명박 정부에서 적극 육성해 꾸준히 성장해온 직업계고 취업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34.8%로 지난해(44.9%)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53.6%에 달했던 2017년에 비해선 18.8%포인트나 하락했다. 교육부는 2017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17년 만에 50%를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직업계고 교사들은 취업률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난해 급조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11월 제주에서 직업계고 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학습 중심 현장실습 도입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고 당장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이 제도로 기업들은 실습 학생들을 뽑아도 실제 근무에 투입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학습’만 시켜야 했다. 현장실습 기간엔 최소 4~5차례 교사와 노무사 등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유롭던 채용 기간도 10월 이후로만 가능해졌다. 기업으로선 직업계고 학생 채용 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진 것이다. 경남의 한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은 “전문대 졸업생 등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유명무실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검사까지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화도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고졸과 전문대생 간 임금격차도 크지 않다”며 “기존에 근무하던 직업계고 졸업생도 내보낸 판에 채용하지도 않을 학생에게 신경써줄 여력이 있겠느냐”고 했다.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들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급격하게 현장실습 제도를 변경한 데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올 2월 서울의 한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정태현 씨(19)는 “학생들은 안전한 현장실습을 원한 것이지 현장실습 자체를 없애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조치는 책상에 부딪혀 다쳤다고 해서 책상을 없앤 격”이라고 말했다.“올해도 채용 전망 어둡다”올해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가 현장실습 시 기업에 대한 감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취업을 가로막는 장벽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여름방학 이전부터 채용이 이뤄져 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기업에서 일할 수 있었다. 제도가 변경된 뒤에는 10월 중순은 돼야 비로소 현장에 나갈 수 있다. 직업계고 재학생인 D양(18)은 “대부분 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6~9월 이뤄지기 때문에 10월에 우릴 받아줄 기업은 정말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은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위원장(20)은 “채용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게 안전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 대책은 안전도, 취업도 보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오히려 정부 대책이 발표된 뒤 안전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까지는 현장실습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됐다. 지난해부터는 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에 투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산재보험을 들어줘야 한다. A교사는 “교육부가 특례규정으로 기업들이 학생들의 산재보험을 따로 들 수 있도록 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취업하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는 취업률 통계 대상인 재학생의 취업을 위해 뛰고 있지만, 졸업생들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형원 미림여자정보과학고 교장은 “직업계고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졸업생에 대한 평생교육 체계가 반드시 겸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윤/정의진/박종관 기자 oasis93@hankyung.com
설익은 현장실습 규제 강화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급락하자 직업계고 교사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서울의 한 직업계고 A연구부장도 정부의 직업계고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A연구부장은 먼저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91개 직업계고 125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A연구부장은 “반려동물과 뷰티케어과 베이커리경영과 등 학생들이 관심을 둘 만한 과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내실은 전혀 없다”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보여주기식 정책에 급급한 교육부가 뜻이 맞아 탄생한 공허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토목과나 전기과 등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 보니 일선 학교는 소위 ‘뜨는’ 학과 신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연구부장은 “사범대에서 반려동물 또는 드론에 대해 공부한 교사가 없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연수를 받은 교사와 학생이 자격증 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직업계고에 드론학과를 개설한다는 정책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보기엔 그럴싸해 보여도 국내에서 드론학과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직업계고에 진학한 뒤 기대와 다른 학교 분위기와 낮은 취업률을 현실로 접한 학생들은 앞다퉈 학교를 떠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간 학생만 777명에 달했다. A연구부장은 “한 반 정원이 26명인데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니 절반을 겨우 채우는 상황”이라며 “그중 조퇴, 결석, 지각하는 학생들을 빼면 한 반에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남는다”고 말했다.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오는 19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재학생을 비롯해 내년 고입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 지역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자사고 폐지여부 신속 결정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다음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서울은 청문 절차를 거쳐 동의 요청이 오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동의 여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개 중 기준점수를 넘지 못한 8개 학교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이 끝나 동의 요청이 오면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며 “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를 요구하면 1주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교육부가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유 부총리 역시 기본적으로 자사고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반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른 지역보다 기준점수가 높아서 탈락했던 전주의 상산고는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자사고 평가 국민 설득 노력 부족”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주최 ‘청년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평가는)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책을 책임지는 이들은 절차적 합리성을 철저히 지키고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거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에 자녀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게 이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취소를 결정한 8개 학교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 학교가 어떤 평가에서 얼마나 점수가 깎였는지도 모르고 탈락하는 ‘깜깜이 평가’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교육청은 평가 대상 학교에 총점과 6개 영역별 점수, 평가위원 종합의견 등만 알려줬다. 서울교육청은 5년 뒤 재지정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통과 학교들에도 재지정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세부 지표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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