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종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사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6대 원장으로 20일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전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산업통상부에서 통상교섭실장을 지냈고, 2022년 6월부터는 KEIT 원장으로 재직했다. 기술혁신 정책과 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KIAT는 지난 1월부터 신임 원장 공모 절차를 밟아왔다.KIAT는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이날 취임한 전 원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고, 국정과제를 철저히 완수해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2024년 기준)은 전문판매점 27.0%, 온라인쇼핑몰 23.52%에 달했다.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은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보면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를 할 때 관행적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워 대금 지급을 해왔다. 다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직매입한 뒤 평균 59.1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현장 조사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전윤종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사진)을 6대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전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산업통상부에서 통상교섭실장을 지냈고, 2022년 6월부터는 KEIT 원장으로 재직했다. 기술혁신 정책과 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KIAT는 지난 1월부터 신임 원장 공모 절차를 밟아왔다.KIAT는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이날 취임한 전 원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고, 국정과제를 철저히 완수해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창희 부사장(사진)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9일 밝혔다. 한국이 TC 110 의장국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TC 110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거쳐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합류했다.박종관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자회사를 하나로 합칠지, 두 곳 이상으로 남겨 경쟁 구도를 유지할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생에너지발전공사까지 포함한 통합발전공기업 체제를 구축할지도 관심사다. 발전 자회사를 통합하고 본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통합 작업을 주목하고 있다. 통폐합 성패, 통합 방식에 달려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 공기업 통합 작업을 위해 삼일PwC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초에 나온다. 기후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 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는 게 기후부와 한전의 목표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통폐합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전문가들은 통폐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통합 방식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큰 틀에서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합치는 단일 통합과 2곳 이상의 발전사를 남겨 놓는 복수 통합 방안이 거론된다. 단일 통합은 발전 연료를 구매할 때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인사, 총무 등 5개사에서 각각 운영 중인 기능을 하나로 합치면 인력 운용 및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단일 통합으로 경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정부가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자회사를 하나로 합칠지, 두 곳 이상으로 남겨 경쟁 구도를 유지할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생에너지발전공사를 따로 설치할지도 관심사다.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위해 삼일PwC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온다. 기후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1순위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단일 통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장점으로 연료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2001년 전력산업 재편 전에는 전 세계 판매자가 단일 구매자인 한전을 상대로 가격 경쟁을 벌였는데, 5개 발전사로 쪼개진 후에는 내부에서 연료 확보 경쟁을 벌여 비용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5개사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인사, 총무 등 관리 기능을 하나로 합치면 인력 운용 및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된다.복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선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덩치가 큰 독점 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복수 경쟁 체제에선 해외 진출 및 수주 경쟁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고 말했다.규모의 경제 달성이 반드시 비용 효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장기계약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 10곳 중 7곳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휘발유·경유 수요 절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589곳 중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주차장이 지난 15일 기준 1694곳(30.3%)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15개(47.3%)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정부는 원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했다. 다만 지자체장 등이 판단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공영주차장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전통시장·관광지 활성화, 지역 핵심 상권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 환승 및 거주민 주차 공간 제공 등의 이유로 5부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기후부에 알렸다.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 모수도 정부가 처음 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대폭 줄었다. 당초 정부는 5부제 시행 대상인 전국 공영주차장이 약 3만 곳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100만 면에 달해 한 달에 최소 0.5만 배럴에서 최대 2.7만 배럴에 달하는 휘발유·경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하지만 실제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인 공영주차장은 5589곳에 그쳤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통계치를 기준으로 3만 곳으로 추정했으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농어촌 지역 무료 주차장 등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수가 줄었다”며 “공영주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창희 부사장(사진)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9일 밝혔다. 한국이 TC 110 의장국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 9년간 의장국을 맡아왔다.TC 110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기술 선도 기업들이 참여해 치열한 국제표준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거쳐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합류했다. 이 부사장은 오는 10월부터 6년간 TC 110을 이끌게 된다.박종관 기자
맘카페 등에 소비자인 척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유아용 매트 업체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유아용 매트 브랜드 알집매트를 운영하는 제이월드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다.제이월드는 2017년부터 약 1년여간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2개 인터넷 사이트에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경쟁사인 크림하우스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댓글과 게시글 274개를 작성했다. 제이월드는 구체적으로 "(경쟁사)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어떻게 아기 제품에 그런 걸(유해 물질)을 넣어 놓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을 올려 경쟁사를 비방했다. "저 크림(경쟁사) 쓰고 있었는 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아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놔뒀었거든요" 등의 허위 부정 경험담도 올렸다. 이 회사는 "저는 크림(경쟁사)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알집(자사)으로 추천드려요"라는 내용의 글로 자사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제이월드는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경찰로부터 2018년 압수수색을 받기 전까지 이런 행위를 지속했다. 경쟁사 비방 댓글은 지난해 9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공정위는 제이월드의 이런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 광고'이자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떨어트리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댓글 등을 작성했다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소비량이 전쟁 전 대비 최대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격 억제 정책이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 수치로 반박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중동에서 확보한 2억7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오는 6월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된다고도 밝혔다. "소비 억제 효과 뚜렷"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중동전쟁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유류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산업부 전쟁 발발 전인 3월 첫째 주와 비교했을 때 지난주 휘발유 판매량은 11.0%, 경유는 7.1% 줄었다.전년 동기 대비로도 휘발유 1.8%, 경유 7.6% 소비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양 실장은 “가격 반영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결과”라며 “제도 운용에 따른 판매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판단을 돕겠다”고 말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생산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정책의 한계를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석유최고가격 4차 고시를 앞두고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사단 물량은 6월 반입 시작강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중동 4개국과 협의해 확보한 원유 물량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됐다. 강 실장이 밝힌 '호르무즈 대체원유' 확보 물량은 원유 총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t으로, 이는 평시 약 100일 가량 국내에 소비되는 규모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물량 5000만 배럴은 선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꺼냈던 '상호주 카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공정위의 판단은 명분 싸움으로 흘러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가 2014년부터 금지해온 신규 순환출자 형성 금지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첫 사례인 만큼 이번 결정은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16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초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의 마쳤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공정위가 최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최 회장 측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도록 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걸려 MBK 연합은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최 회장 측은 같은 해 3월 정기 주총에서도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SMH에 현물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MBK 연합의 의결권 행사를 막고 경영권을 지켰다.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탈법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다며 공정위에 최 회장 등을 신고했다. 핵심은 최 회장 등
정부가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7개 기초유분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가 생산과 출고, 판매량 등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중간재도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긴급 조정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을 15일 0시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초유분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운송·보관자 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는 물론 기초유분 및 석유화학 원료로 만든 수액백과 포장용기 등도 시장 상황을 살펴 수급이 불안할 조짐을 보이면 신속하게 매점매석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 해당 품목의 생산과 출고, 판매량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급 조정 명령으로 생산 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유한킴벌리 등 위생용품 제조사들이 앞으로 화장지와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중량과 개수 등을 줄일 때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후 100원짜리 생리대가 등장한 데 이어 제조사들도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방지 대책에 참여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한국P&G, 깨끗한나라, LG유니참 등 11개 주요 위생용품 업체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24년 공정위가 개정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는 위생용품과 라면 우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용량 등을 5% 넘게 줄이면 제품 포장이나 제조사·판매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알리도록 했다. 고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협약은 줄이는 양이 5% 이하여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박종관 기자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등은 앞으로 생리대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중량과 개수 등을 축소할 때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자 주요 업체들이 저가 생리대를 선보인 데 이어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방지 대책에 앞다퉈 참여하는 모양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깨끗한나라 등 11개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등과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생리대와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할 때 변경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이를 제조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2024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위생용품을 비롯해 라면과 우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용량 등을 5% 넘게 줄이는 경우 이를 제품의 포장이나 제조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시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협약 내용은 이보다 강화된 것으로 줄어드는 용량이 5% 이하더라도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기업들이 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게 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도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 대비 40% 이상 비싼 것
민간 주유소가 제휴 정유사의 기름만 구매하던 ‘전속거래제’(전량 구매 의무)가 40여 년 만에 완화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의무구매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혼합 판매’에 합의하면서다. 주유소 가격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기대와 함께 영세 주유소의 몰락과 유통망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가구당 자동차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90년대 초 정유사들은 주유소 업주에게 가판(폴 사인) 교체 등 각종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자사 기름만 쓴다는 약속을 받았다. 전속거래제의 시작이다. 정유사는 예측 가능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주유소는 초기자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관행으로 굳었다.전국 1만235개 주유소 가운데 정유 브랜드 4사(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간판을 단 민영 주유소 8000여 개가 전속거래 주유소다. 나머지는 알뜰주유소와 NH주유소, 정유 4사의 직영주유소다.제휴 정유사 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전속거래제는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뀐다. 지금까지 GS칼텍스 간판을 단 주유소는 100% GS칼텍스 기름을 구매했지만, 앞으로는 의무구매 비율(60%)을 제외한 40%는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정유사 기름으로 채울 수 있다. 매입 단가(도매가격)가 저렴해지면 소매가격을 L당 수십원가량 낮출 여지가 생겨 소비자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주유소 현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제휴 정유사가 제공하던 간판 교체, 유류 탱크 보수, 각종 마케팅 인센티브 등이 약해지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 주유소 점주는 “세
2024년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던 가맹산업이 지난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년 전과 비교해 1158개(13.2%) 늘어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며 가맹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9960개로 집계됐다. 전년(8802개) 대비 13.2% 증가했다. 최근 4년 새 가장 높은 가맹본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도 1만3725개로 전년(1만2377개)과 비교해 10.9% 늘어났다. 전체 가맹점 수는 37만8738개(2024년 말 기준)로 4.0% 증가했다.2024년만 해도 가맹산업 전반이 침체기를 겪었다. 가맹본부는 1년 전보다 43개(0.5%) 늘어나는 데 그쳤고, 브랜드 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가맹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가맹산업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공정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 정부 차원의 내수 진작 노력이 가맹산업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이 결국 다시 가맹점 창업으로 몰리며 가맹본부가 늘어난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업종별로 보면 외식업 가맹본부가 7694개로 전제 가맹본부 중 77.2%를 차지했다. 외식업 가맹본부는 전년(6875개) 대비 11.9% 증가했다. 외식업 전체 브랜드 수는 1만886개다. 한식업 브랜드가 4252개로 가장 많았고, 커피(921개)와 치킨(681개), 주점(571개), 제과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9일 산업통상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같이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설정한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210원씩 뛰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도매가격에 유종별로 50~200원 마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최고가격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다음주 기름값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L당 2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1984.89원과 1977.76원이었다.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제 유가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했고, 국제 경유 가격은 크게 올랐다.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지난 7일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38.2달러로 지난달 27일(130.5달러)보다 소폭 올랐지만 8일엔 119.5달러로 급락했다. 경유 가격은 3월 27일 배럴당 237.8달러에서 4월 7일 255.3달러로 치솟았다가 8일에는 198.4달러까지 떨어졌다.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일반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속보] 석유 '3차 최고가격' 동결…휘발유·경유 2000원대 초반 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96441.3.jpg)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한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사진)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게 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산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선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 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 매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심사지침을 개정하면 소비자는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광고주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이 심사지침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약 300억원을 부당지원한 HDC에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하고, HDC를 형사고발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등 HDC그룹을 집중 포격하는 모양새다.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해왔다고 8일 밝혔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로부터 용산 민자 역사에 운영하는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HDC는 아이파크몰에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다시 넘겼다.양사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와 아이파크몰이 HDC에 줘야 하는 위임료를 상계 처리했다. 대신 아이파크몰이 HDC에 사용수익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은 사실상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제공하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수익 명목으로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다. 즉 HDC가 아이파크몰에 360억원을 연 0.3%의 저금리로 빌려준 셈이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해당 자금을 시장에서 정상 조달했을 경우의 금리를 가정하면 HDC의 부당 지원을 받아 약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아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HD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HDC를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부당지원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공정위는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게 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산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선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 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착각해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심사지침을 개정하면 소비자는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이라는 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광고주들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이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한 2022년 7월 25일(L당 2005.01원) 후 약 3년8개월 만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1.54원이었다. 전날보다 11.15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8.54원 상승한 L당 1966.91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L당 1958.15원으로 전날 대비 8.94원 뛰었다.정부가 지난달 27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도매 최고가격을 L당 1724원에서 1934원으로 높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 반영됐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 뒤 전국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12일 연속 상승했다.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도 기존 최고가격 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41.88달러(6일 기준)로 2주 새 8.7% 올랐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 기준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인도분 가격은 미국이 이란 하르그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전장 대비 2.89% 뛴 배럴당 115.6달러까지 올랐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고려해 국제 가격 인상률을 최고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2차 최고가격 설정 때 휘발유와 경유, 실내 등유 등 모든 유종을 1차 최고가격 대비 210원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도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3차 최고가격엔 2차 최고가격 때 미반영한 인상분을 추가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로 원유 공급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실제 집행 금액)이 동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액 기준으로는 역대 2위다. 중동 분쟁 등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위기에도 한국 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고, 신뢰가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통상부는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이 71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9억달러) 대비 82.9%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1분기 기준 도착액이 70억달러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투자금을 입금해 송금까지 마무리된 금액을 뜻한다.1분기 신고액은 64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4억달러)과 비교해 0.1% 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신고액은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기준으로 집계한다.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는 활성화된 인수합병(M&A) 거래가 이끌었다. 도착액 기준으로 1분기 M&A 거래 규모는 5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9억7000만달러)와 비교해 2.5배 이상 급증했다. 프랑스 에어리퀴드가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DIG에어가스를 약 4조8500억원에 인수한 거래가 지난 1월 마무리되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도착액 기준 그린필드 투자는 18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9억3000만달러)에 비해 4.2% 감소했다. 그린필드 투자는 구주를 거래하는 M&A의 반대 의미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신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액 기준으로도 그린필드 투자는 37억4000만달러에 그쳐 2025년 1분기(46억6000만달러)에 비해 19.8%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신고액 기준으로는 서비스업(43억3000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가스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에 착수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호주 정부가 한국 외교부를 통해 LNG 수출 제한 조치 절차에 나섰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호주 동부 지역의 LNG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호주 정부는 LNG 사업자와 수출 제한 조치 협의에 들어갔다. 제한 조치 발동 여부는 다음달 결정된다.산업부는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국내 LNG 공급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7~9월 호주 동부 지역에서 부족한 LNG 물량은 약 22만t이다. 이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와 맺은 계약 물량은 3만~4만t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예상이다. 이는 국내 하루 LNG 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물량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며 “필요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호주의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되면 국내 LNG 공급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종관 기자
한국의 천연가스(LNG) 수급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데 이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호주가 내수 가스 부족 문제로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 단기 수급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공급 체계가 '각자도생'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호주 정부가 한국 외교부를 통해 LNG 수출 제한 조치 절차에 돌입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수출 제한은 자국에서 사용할 LNG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정부 차원에서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호주 정부는 동부 지역에 LNG가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해당 지역 LNG 사업자와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할 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최종 발동 여부는 다음달 결정하기로 했다.산업부는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 동부 지역에서 부족한 LNG는 약 22만t으로 해당 물량의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 3만~4만t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예상이다. 이는 국내 하루 LNG 소비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양 실장은 "호주 정부에서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물량에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3만~4만t도 최악의 가정을 한 것"이라며 "필요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호주가 내수 물량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로, 천연가스(LNG)는 ‘주의(2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올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수급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8일부터 전국 1만10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수요관리 대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관계기관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0시부로 높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유 경보 상향 이유로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원유 도입이 멈추는 등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원유 경보 3단계는 수송로의 일부 봉쇄와 국내 민간 원유 재고가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지표가 악화했을 때 발령된다. 천연가스 경보는 지난 5일 카타르의 공급불가(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 등을 통해 연말까지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제 가
3월 수출이 월간 기준 700억달러를 뛰어넘어 861억달러를 기록한 건 반도체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 4월 117억달러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12개월 연속 최대치(해당 월 기준)를 경신했다. 반도체 특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수출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는 변수다.◇반도체가 이끈 수출 ‘쏠림’ 우려도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4% 늘어난 328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에 미국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 한국의 4대 수출 지역은 물론 중남미와 인도까지 6개 지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세계적으로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AI 데이터센터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DR4 8Gb 가격은 1년 만에 1.35달러에서 13달러로 863% 치솟았고, DDR5 16Gb와 낸드 128Gb 가격 역시 여섯 배 이상 뛰었다.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1%까지 치솟으면서 과도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 안팎에 머무르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 올해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63억7000만달러(2.2% 증가)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지만,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 품목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세부 지표에서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동차(중고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부분 품목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일반기
한국 수출이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인 861억달러를 기록했다. 700억달러를 웃돈 적이 없는 월간 수출액이 단숨에 800억달러를 넘어 900억달러까지 바라보게 됐다. 300억달러 이상 수출한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산업통상부는 올해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달러(약 128조원)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기록한 기존 최대치(695억달러)보다 166억달러 많다. 조업 일수가 23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평균 37억4000만달러(약 5조5500억원)씩 수출한 셈이다. 무역수지도 257억4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달에도 최대 효자는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328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1.4% 급증해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역대 최고인 38.1%로 치솟았다. 인공지능(AI) 특수가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급등했기 때문이다.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6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연기관차 수출은 15.1%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38.1%)와 전기차(32.1%) 수출이 크게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밖에 휴대폰, 2차전지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석유 제품은 유가 급등이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되며 수출이 51% 늘었다. 하지만 수출 통제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이후엔 5~12% 줄었다. 지난달 5.8% 증가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4주차에는 수출 물량이 17% 감소했다.1분기 수출은 2193억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한국 수출이 전통적으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출이 지난해 기록한 7093억달러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했다. 공정위의 완강한 태도에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피니티는 SK렌터카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롯데렌탈을 인수하는 새로운 구조를 짜 기업결합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공정위가 내린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조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어피니티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난달 30일이다. 공정위에는 롯데렌탈 기업결합과 관련해 어피니티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어피니티는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지분 56.17%를 1조573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2120억원을 롯데렌탈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었다. 2024년 8월 SK렌터카 지분 100%를 8200억원에 인수한 뒤 이어진 연타석 '빅딜'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제동에 딜이 멈췄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카업계 1·2위 사업자인 두 회사를 어피니티가 모두 인수하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했다.어피니티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롯데렌탈 인수를 포기한 건 아니다. 어피니티는 먼저 인수한 SK렌터카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롯데렌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다시 짜 기업결합을 신규로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 롯데
![[단독] 어피니티, 공정위 이의신청 포기…새 구조로 SK렌터카-롯데렌탈 결합 재신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11215.3.jpg)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구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제도다.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량제봉투는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정부가 종량제봉투 구매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식품의약안전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을 정해 마스크 구매를 허용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 마스크 구매를 제한했다.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라며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공장에선 생산단가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의 지배구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주식 취득 인가에 실패한 국내 사모펀드(PEF) 랜턴그린의 출자자(LP)들은 운용사(GP)를 교체해 인가에 재도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GP 교체에 뜻을 같이하던 SK이노베이션 E&S가 돌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다.1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랜턴그린 PEF의 LP 중 한 곳은 최근 SK이노베이션 E&S에 GP 교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랜턴그린의 LP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랜턴그린 PEF의 GP를 랜턴에이앤아이에서 다른 운용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복수의 운용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실사를 진행한 끝에 NH아문디자산운용을 신규 GP로 낙점하고 지난달 13일 사원총회를 열어 GP 교체를 결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SK E&S가 갑자기 의사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GP 교체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GP 교체는 LP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LP들이 GP 교체를 추진한 배경은 랜턴에이앤아이의 전 대표인 이승훈 씨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이 씨는 TACE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TAC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때 구속 수사를 받다가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횡령 사건은 랜턴그린 PEF가 TACE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랜턴그린 PEF 2021년는 글로벌 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함께 TACE 사업에 약 1900억원을 투자하며 기존 개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이 씨의 사법리스크를 문제를
![[단독] TACE 지배구조 안갯속으로… 'GP 교체'도 SK 반대로 제동](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7934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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