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 국내 전력 수요 전망치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전국 곳곳에 생기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다.2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 수요 전망치를 기존 잠정안인 657.6~694.1테라와트시(TWh)에서 700TWh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GS그룹,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앞다퉈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기존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40년 26.5TWh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기준치(15.5TWh)보다 1.7배나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하나에만 연간 6~7TWh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기후부는 이같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가급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하고, 흐린 날이나 야간엔 출력이 줄어드는 태양광 발전은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기저 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간헐성을 보완하더라도 비용이 문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조합한다면 실질 소요 전력의 1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설비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도 기후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
이 기사는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경제신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프리미엄9'에 게재됐습니다.GS그룹이 강원과 충청권에 각각 기가와트(GW) 규모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지방 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5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GS는 최근 지주사 산하 신설 법인인 ‘GS AI인프라’ 주도로 충남 당진과 강원 동해에 각각 1.2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계획대로 지어지면 국내 최초의 GW급 AI 데이터센터가 될 전망이다.GS EPS는 당진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동해에는 GS E&R 자회사인 GS동해전력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들 발전소 인근에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발전소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AI 인프라를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GS 구상이다.다만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전력 조달 방식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결과에 따라 투자 지역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GS, 강원·충청에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발전소는 송전망 제약 해소하고 데이터센터는 안정적 전력 확보GS그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건 발전 자회사들이 비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발전소 옆에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최대 난제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송전망이 필요 없어 정부가 강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소비) 원칙에도 부합한
![[단독] 비수도권 발전소 갖춘 GS, 데이터센터 직접 지어 시너지 노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99.39224491.3.jpg)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우포가시연꽃마을은 우포늪의 생태자원과 농촌의 생활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팜스테이마을이다. 마을은 천연기념물 가시연꽃 군락지인 사지포와 가까워 우포늪 탐방과 연계하기에 좋은 곳으로 꼽힌다. 고려 말 조민수 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자연과 역사 이야기를 함께 품고 있다.우포늪은 국내 대표 내륙습지로 꼽히는 생태 보고다. 마름과 창포, 갈대, 가시연 등 다양한 수생 식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 새가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다. 우포가시연꽃마을에서는 이 같은 늪의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약초와 수생식물, 따오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대표 체험 프로그램은 치유원예다. 참가자는 방풍, 금전초, 창포 등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약초의 종류와 효능을 배우고, 직접 약초 화분을 만들어본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까이에서 배우는 시간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휴식형 체험이 된다.약초를 활용한 약선요리 체험도 우포가시연꽃마을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마늘과 도라지, 지역 약초를 활용해 몸에 좋은 음식을 조리해보며 창녕 농산물의 맛과 쓰임을 배울 수 있다.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밥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가족과 단체 방문객 모두에게 알맞다는 평가다.아이들에게는 따오기탈 꾸미기 체험이 인기를 끈다. 우포늪을 상징하는 따오기를 소재로 탈을 꾸미고, 노래와 춤을 곁들여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멸종위기 조류와 습지 보전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생태교육과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목각스토리인형 만들기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푸르내마을은 한탄강과 아우라지강이 어우러진 들녘에 자리한 팜스테이마을이다. 마을 주변으로는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가 펼쳐져 화산 용암이 빚은 독특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푸른 들판과 강줄기, 좌상바위가 어우러진 풍경은 도시민에게 한적한 농촌의 쉼표를 선물한다.여름 푸르내마을의 대표 농산물은 청산 오이다. 참가자는 오이밭에서 싱그럽게 자란 오이를 직접 따보며 수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넓은 들판에서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체험학습이 된다.오이피클 만들기 체험도 푸르내마을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직접 수확한 오이와 마을에서 난 채소를 활용해 아삭한 피클을 담근다. 오이와 파프리카, 양파, 비트 등을 손질하고 피클 물에 버무리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성한 피클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 여행 후에도 푸르내마을의 맛을 이어갈 수 있다.여름철에는 물놀이와 메기잡기 체험이 더해져 특히 가족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다.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고, 메기를 잡아보며 도심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농촌 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다. 7~8월에는 꽃등 띄우기 체험도 운영해 여름밤의 정취를 더한다.마을에는 통나무펜션과 공동숙소가 마련돼 있어 하룻밤 머물며 연천의 자연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재인폭포, 연천 전곡리 유적,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등 함께 둘러볼 만한 관광지도 있다. 푸르내마을의 하루는 한탄강 바람과 오이밭의 싱그러움으로 채워진다. 낮에는 들판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이슬촌마을은 친환경 농업과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팜스테이마을이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 양옆에는 우렁이 농법으로 가꾼 친환경 논이 펼쳐지고,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농산물을 키워온 마을의 정성이 들녘 곳곳에 배어 있다. 나주 도심과도 멀지 않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부담 없이 찾아 농촌의 여유를 즐기기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초여름 이슬촌마을에서는 감자 수확 체험이 방문객을 맞는다. 참가자는 호미를 들고 밭고랑 사이에 앉아 흙 속에 숨어 있는 감자를 직접 캘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감자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 금세 흙을 만지는 재미에 빠져든다고 팜스테이 경험자들은 입을 모은다. 직접 수확한 감자를 손에 들고 나오는 시간은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체험학습이 된다.이화곡 생된장 만들기 체험도 이슬촌마을의 색깔을 잘 보여준다. 참가자는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밥상의 기본이 되는 장 문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며 깊은 맛을 내는 된장처럼, 농촌의 손맛과 기다림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스카프 염색 체험은 무더운 계절에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천에 색을 입히고 무늬를 내며 나만의 스카프를 완성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는 창의적인 놀이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차분히 쉬어가는 시간이 된다. 완성한 스카프는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이슬촌마을은 크리스마스 마을로도 이름을 알린 곳이다. 노안성당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가 벽화와 마을 풍경 곳곳에 남아있다.
GS그룹이 강원과 충청권에 각각 기가와트(GW)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건설 등 그룹 핵심 사업을 AI 인프라와 결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지방 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5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GS는 최근 지주사 산하의 신설 법인인 'AI 인프라' 주도로 충남 당진과 강원 동해에 각각 1.2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개별 데이터센터 기준으로는 앞서 SK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1GW급 데이터센터를 웃도는 규모다.GS는 자사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당진에는 GS EPS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동해에는 GS E&R 자회사인 GS동해전력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다만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전력 조달 방식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GS의 이번 투자는 정부의 지방 분산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에너지 사업과 AI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에 따라 반도체, AI 등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도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GS 입장에서는 송전망 제약을 겪던 발전소 전력을 현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을
![[단독] GS그룹, 강원·충청에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짓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AA.26775135.3.jpg)
도입 5년차를 맞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시장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외부 출자와 해외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공정거래위원회(사진)는 지난해 말 기준 13곳의 CVC가 조성한 85개 투자조합(펀드)의 약정액이 2조39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말(2조368억원)보다 약정액이 17.4% 늘었다. 지난해 신규 설립된 펀드는 15개였다.펀드 약정액이 늘었지만 CVC 시장 자체는 성장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3년 13곳이던 CVC는 2024년 14곳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13곳으로 줄었다. 펀드 약정액도 공정위가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22년 말(2조3900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마저도 포스코기술투자(1조1805억원)가 전체 약정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상위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VC는 약정액이 1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전체 CVC의 연간 신규 투자액은 2022년(2118억원)과 비교해 지난해(1939억원) 더 감소했다. 같은 기간 VC 전체 약정액은 51조3040억원에서 66조7778억원으로 30.2% 늘어났다.CVC 제도는 대기업의 자금과 사업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활용해 혁신기업 육성과 신사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말 도입했다. 일반 VC와 달리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전체 펀드 조성금액의 최대 40%로 제한하고, CVC의 해외 투자는 총 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게 했다.업계에선 외부 출자 40% 제한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일반 VC에 비해 펀드 규모를 키우는 데 부담이 크고, 공동 운용(Co-GP) 형태로 펀드를 조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VC의 외부 출자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고, 총 자산 중 해외 투자 비중을 기존 20%에서 30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계열사 간 상표권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2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한화' 브랜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부거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지는 부당 내부거래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시장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벤처캐피털(VC)과 달리 외부 출자와 해외 투자 비중이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13곳의 CVC가 조성한 85개 투자조합(펀드)의 약정액이 2조39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말(2조368억원)보다 액정액이 17.4% 늘었다. 지난해 신규 설립된 펀드는 15개다.펀드 약정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CVC 시장 자체는 성장이 정체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13곳이었던 CVC는 2024년 14곳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13곳으로 줄었다. 펀드 약정액도 공정위가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22년 말(2조3900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같은 기간 VC 전체 약정액은 51조3040억원에서 66조7778억원으로 30.2% 증가했다.이마저도 가장 규모가 큰 포스코기술투자(1조1805억원)가 전체 약정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상위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VC는 약정액이 1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전체 CVC의 연간 신규 투자액은 2022년(2118억원)과 비교해 지난해(1939억원) 더 줄어들었다. 산업통상부는 2028년까지 13조원 규모의 CVC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성장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CVC 제도는 2021년 말 도입됐다. 기존에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VC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없었지만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VC 소유를 허용했다.대신 일반 VC와 달리 CVC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지주회사는 CVC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고, CVC는 자금 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초과세수로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자원안보망을 구축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단년도 예산”이라며 “단년도 예산 때문에 시계가 단기적인 자원안보 전략의 고질적 한계를 넘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초과세수, 기금, 특별회계 등 어떤 방식을 활용하든 자원안보는 장기적 시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년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맞춰 자원안보망을 갖추려다 보니 단기 대응에 급급했다는 자기반성이다. 동시에 관련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자원안보에만 쓸 수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그는 “한창 전쟁 중일 때는 자원안보가 정말 중요하다며 논의하다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3개월 뒤 자원안보를 하겠다면 ‘거기에 왜 돈을 쓰지’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3개월째 변화가 없는 최고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끝내려면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 통항 정상화, 유가 90달러대 회귀 등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유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낮출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 노사협상 이후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활용해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SM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법인은 물론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SM그룹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이 담겼다. 피심인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4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말 이미 분양 성공 가능성이 예견된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부지를 에이치엔이앤씨에 헐값에 넘겼다. 에이치엔씨이앤씨는 이 개발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거뒀다. 에이치엔이앤씨는 SM그룹의 총수인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회사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에이치엔씨앤씨에 정상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SM상선이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사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장하자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자고 이어받았다.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인 서울 지역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김 실장은 “반도체로 벌어들인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임 청장도 SNS에 “등록 임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할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 상황이 해소되면서 6만8000여 가구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사업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서민 주
수출 주도형 제조업 국가 한국을 떠받치는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15% 아래로 내려앉았다. 반면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많이 늘어나는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는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고령화로 고용시장에서 생산·성장 영역보다 돌봄·복지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 제조업 취업자 430만 명 밑돌아2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 취업자는 429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912만 명)의 14.7%를 나타냈다.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15%를 밑돈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범위를 전체 월 기준으로 넓혀도 작년 9월(14.9%)에 이어 두 번째다.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 가운데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이다.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한 산업 특성상 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품·소재·물류·설비 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 또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중과 임금 수준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된다.하지만 고용시장에서 제조업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2016년 451만4000명이던 제조업 일자리는 2020년 437만7000명으로 줄어든 뒤 올 들어 4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7%에서 14.7%로 낮아졌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감소한 데다 기업이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고 생산 공정 자동화를 진척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해부터 반도체 슈퍼호황이 이어졌지만 반도체 업종 취업자가 전체 제
산업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 반도체는 여전히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화학과 철강 업종에 대해선 우울한 전망이 이어졌다.산업연구원은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 7월 제조업 전망 지수가 직전월(107) 대비 4포인트 하락한 103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월 대비 지수가 꺾인 건 3개월 만이다. 6월 제조업 현황 지수는 99를 기록했다. 전월(107)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기준점인 100보다 지수가 낮은 건 전월 대비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은 다음 달에도 여전히 개선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7월 반도체 전망 지수는 161로 전월(156)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반면 화학과 철강 업황에 대해선 우울한 전망이 이어졌다. 7월 화학 전망 지수는 72로 전월(100)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화학 업황 악화 이유로 '역래깅' 효과를 꼽았다. 중동 전쟁이 끝나면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유업체들이 비싼 가격의 사놓은 원유의 가치가 떨어져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철강 전망 지수는 6월 122에서 7월 78로 44포인트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무역 장벽 효과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 비용 증가와 향후 지정학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에 따른 수요 변동 영향 등도 철강 전망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7월 휴대폰 전망 지수도 81에 그쳤다. 지난 달(80)에 비
국내 상조시장(선불식 할부거래업)이 1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상조 가입자 수는 1100만 명을 돌파했다.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들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3월 말 기준 76곳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이 11조35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년(10조3348억원) 대비 9.9%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를 뜻한다. 선수금은 업체들이 미래에 상조 및 여행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고객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자금이다.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가입자 수는 1131만 명에 달했다. 1년 만에 171만 명이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5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선수금 규모는 70.4%, 가입자 수는 65.4% 급증했다.설립 문턱이 높지 않아 난립했던 상조업체들은 규모가 큰 상위 업체 중심으로 정리되는 추세다.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7개 업체의 가입자 수는 102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1131만 명)의 90.8%를 차지했다. 17개 대형업체가 쌓아놓은 선수금은 10조218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11조3544억원)의 90.0%에 달했다.상조 시장이 커지고, 납입 선수금이 쌓이면서 선수금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업계 7위 상조업체 부모사랑은 지난해 암호화폐 이더리움 테마주인 비트마인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595억원을 투자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이 상품의 장부가는 102억원으로
정부가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전에서 떨어져 나온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다시 묶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공기업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공공 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로 이원화돼 있다. 한수원은 원전과 양수발전을,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화력발전과 일부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공기업을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했다.연구용역을 맡은 삼일PwC는 5개 발전 공기업 체제에서는 탈탄소 목표를 맞추면서도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본력이 분산돼 대규모 투자를 실행에 옮기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삼일PwC는 권역별 2~3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과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1사 통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기후부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발전공기업, 25년 만에 1개사로 통폐합 유력비효율 없애고 규모의 경제 확보정부가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를 하나로 통폐합하기로 한 건 2040년 탈석탄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 발전 부문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는
정부가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전에서 떨어져 나온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다시 묶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공기업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공공 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로 이원화돼 있다. 한수원은 원전과 양수발전을,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화력발전과 일부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공기업을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했다.연구용역을 맡은 삼일PwC는 5개 발전 공기업 체제에서는 탈탄소 목표를 맞추면서도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본력이 분산돼 대규모 투자를 실행에 옮기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삼일PwC는 권역별 2~3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과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1사 통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기후부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리안/박종관 기자
배달앱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점주 등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이들 업체는 제재를 면하고자 자진 시정 및 상생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입점 점주에게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등 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 제도를 과거 운영했다.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배민배달’을 택한 업체의 노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주들에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민배달은 점주가 자체적으로 배달을 하는 ‘가게배달’ 대비 배달의민족 측이 가져가는 수익이 크다.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쿠팡은 자사 멤버십(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를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우아한형제들은 3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혜 대우 제도를 폐기하고 가게배달의 품질을 높이는 등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가게배달 점주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총 3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했다. 쿠팡도 최혜 대우 폐기와 함께 입점 점주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제시
영하 162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LNG)를 다루는 LNG터미널에서 ‘펌프’는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다.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펌프는 그동안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외국산 독점 구조를 깨고 국내 강소기업과 협력해 ‘초저온 K-LNG 펌프’ 국산화에 성공했다.국내 중소기업은 초저온 펌프 시제품을 설계·제작할 기술력을 갖추고도, 실제 현장에서의 운전 실적이 없어 시장 진입에 번번이 실패했다. 펌프 고장이 곧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검증되지 않은 국산 제품 사용을 기피했기 때문이다.가스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 LNG 기지를 과감하게 개방했다. 정부의 ‘K-테스트베드’ 정책과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펌프를 실제 운영 중인 설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한 것이다. 실패 시 계통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가스공사와 협력기업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약 6개월간 평택기지에서 240회에 달하는 가동 및 정지 테스트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연 불량 등의 결함을 가스공사의 정비 노하우로 개선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최종 성능 평가에서 유량, 양정, 진동 등 모든 항목에서 ‘매우 양호’ 판정을 받으며 외산 제품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입증했다. 한국선급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인기관이 평가에 함께 참여해 객관적인 신뢰성도 확보했다.국산화 성공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외국산 펌프 가격은 개당 약 12억원에 달하지만 국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합의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정식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배민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5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배민·쿠팡 합의 시도 무산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 광고 등 총 3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민은 3건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를 받는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사건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최혜대우 요구란 입점업체들에게 경쟁 배달앱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말한다. 배민은 수익성이 높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입점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가게배달'엔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배민배달'이 '가게배달'보다 배달 예상시간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다.배민은 이런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고, 입접업체들을 위해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매출액 하위 20% 가게배달 점주들에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 입점업체들엔 쿠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18일부터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억원이던 지급 한도를 없애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우선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과징금 구간별로 다른 포상금 지급률은 10%로 고정했다.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신고했다면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었다. 하지만 18일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인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고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신고자에게 지급한 17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 만큼 거액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고시 개정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고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내부 고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업에는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일각에선 일명 ‘공파라치’(공정위+파파라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원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기업 내부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부작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을 없앤다. 최대 30억원이었던 기존 지급 한도는 사라지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해진다.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신고 포상금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우선 기존에 최대 30억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과징금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됐던 포상금 지급 요율은 10%로 고정했다.최근 과징금 6710억원 부과가 결정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신고했다면 기존 제도에선 산정되는 포상 금액이 142억7000만원이고, 포상금 지급 한도에 걸려 실제 지급액은 30억원이 최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고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했다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671억원으로 늘어난다.지금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신고자에게 지급했던 17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 더 큰 규모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고시 개정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업들엔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지난 3월 이란의 봉쇄로 해상 원유 운송의 20%가 막히면서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경제 성장을 막는 ‘초크포인트’(병목 지점)가 됐다. 14일(현지시간) 해협 정상화 기대에 유가가 하락하고, 각국 증시가 축포를 쏜 배경이다.하지만 ‘유가 안정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진단도 나온다. 해협 관리와 관련해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전쟁 기간 중동 산유국의 원유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각국 석유 재고가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점도 가격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FT “통행료 면제, 60일만 적용”이날 종전 협상 타결로 100일 넘게 막힌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는 19일 종전 협약 정식 체결과 함께 해협이 열리면 원유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협을 나오지 못하고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원유와 정제유는 글로벌 하루 수요의 80% 수준인 6000만 배럴에 이른다. 이날 브렌트유가 4%대 하락세를 보인 것도 공급 확대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이뤄지는 즉시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적었다.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통행료 면제가 60일 동안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보도했다.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MOU 내용이 수정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원유 공급도 당장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FT에 따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NS쇼핑은 지난달 홈플러스로부터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1206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NS쇼핑은 TV홈쇼핑 채널인 NS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NS쇼핑이 하림그룹 계열사인 만큼 하림그룹이 운영하는 사업 전반을 살펴 기업결합 실사를 진행했다. 하림그룹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기업이다.공정위는 하림의 주력 상품인 닭고기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내 닭고기시장에서 하림의 점유율은 약 34%다. 다만 닭고기와 관련해서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국내 슈퍼마켓 시장점유율이 2.1%에 불과해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 요인이 아니라고 봤다.이번 심사 결과는 NS쇼핑이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상황을 고려해 심사에 속도를 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어선 하림그룹은 14년 만에 오프라인 마트 사업에 재진출한다.박종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NS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심사를 빠르게 진행했다.공정위는 NS쇼핑이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을 영업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NS쇼핑은 지난달 홈플러스로부터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1206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NS쇼핑은 TV홈쇼핑 채널인 NS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NS쇼핑이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만큼 하림그룹이 운영하는 사업 전반을 살펴 이번 기업결합 실사를 진행했다. 하림그룹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기업이다.공정위는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 11건의 수직결합과 2건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 중에서 하림의 주력 상품인 닭고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내 닭고기(육계) 시장에서 하림의 점유율은 약 34%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점유율이 경쟁 기업형 슈퍼마켓(SSM)보다 낮아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국내 슈퍼마켓 시장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 점유율은 2.1%에 불과하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의 경쟁 계육 사업자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대신할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쟁 SSM 사업자가 하림에서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기업들에 수출 대금을 즉시 환전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돌며 원화 가치의 약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어 외환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관계자가 참석했다.허 차관은 환율 상승에도 대외 건전성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환율 지속 시 민생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허 차관은 수출기업들에 외환시장 수급 개선 및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출대금의 즉시 환전,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문 차관은 고환율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면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수입보험 확대(대출 보증 한도 최대 2배 우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수출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외환수급 안정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뜻을 모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1524.2원)보다 4.7원 오른 1528.9원으로 집계됐다. 장중에는 1530원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주간 종가 기준 환율은 18거래일 연속 1500원
앞으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지역 데이터센터 설립 허가 기준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준 강화로 증설을 계획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싶어도 개별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미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에 불리한 평가 기준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력을 대량(10㎿ 이상)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설 때 전력망에 무리를 주는 것은 아닌지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기를 받아 쓸 수 없어 사실상 데이터센터 설립 허가로 통한다.정부는 2년여간 시범 운영하던 이 제도를 이번에 고시를 제정해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평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했다. 기존에는 100점 만점에 지역에 관계없이 70점을 넘으면 됐지만, 이번 고시에선 수도권의 합격선을 75점으로 높였다.평가 항목도 설립 지역이 수도권이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설립 지역의 전력 공급이 여유로운지, 자가 발전 등을 통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 기술적 평가 항목은 물론 지방재정 기여도(배점 5점)와 전력 정책부합도(배점 10점) 등 수도권일수록 불리한 비기술적 평가 항목도 다수 포함됐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국가 정책기여도(배점 10점) 항목은 국토 균형발전 기여 정도 등 정성적 요소를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업계에선 이런 평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1회성 쿠폰' 적용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해 유료 멤버십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5억원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정액과징금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10배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이 가격이 1회성 쿠폰 사용 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정보를 은폐·누락한 쿠팡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판매가'와 함께 '와우회원가'를 함께 표기하면서 유료 멤버십 가입하면 더 싸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문제는 이 와우회원가가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상시 적용되는 가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해당 회원가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을 때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을 사용했을 때만 적용되는 가격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하면서 이 가격을 '와우회원 상시 적용 가격'과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으로 표기해보고 그 성과를 비교 평가해보기도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1회성 쿠폰 적용가를 와우회원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속이는 방식으로 광고한 건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기획조사를 벌이는 조직인 '중점조사기획단(옛 조사국)'을 신설하되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의 부활이 기업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한시 조직 형태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공정위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과 조직 구성원 237명(상임위원 비서 포함 23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조사국 부활'로 논란이 된 중점조사기획단을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 형태로 신설하기로 했다. 조직에 필요한 인력 33명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고 덧붙였다. 한시 조직은 정식 조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향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다.중점조사기획단은 대기업집단,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에 걸쳐 중대 법 위반, 대규모·복합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경제계에선 과거 대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기획조사를 벌여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국 부활이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공정위는 조사국 부활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만큼 정식 조직 대신 한시 조직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점조사기획단과 함께 신설하는 경제분석국은 한시 조직이 아닌 정식 조직 형태로 생기는 것과 대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점조사기획단을 한시 조직 형태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기한이 끝
지난 5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올 들어 5월까지 수출액은 3942억 달러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중국·미국·독일 등 3개국뿐이다.AI 투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877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573억달러)보다 53.2% 증가했다. 월 수출액은 작년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2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이 수출 실적을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조업일수(21.5일)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작년보다 60.7% 증가한 42억8000만 달러로, 역시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웃돌았다. 매일 6조원어치 넘게 수출한 셈이다.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9.4% 증가한 371억6000만 달러로, 직전 최대이던 3월의 328억 달러를 두 달 만에 넘어섰다.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단가 급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AI 서버 투자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하자, 공급난에 처한 DDR5 등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동반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물론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2.3%에 달해 특정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는 반도체 외 품목도 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수입액은 608억 달러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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