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첨단소재의 연성동박적층판(FCCL) 사업을 국내 사모펀드(PEF)가 인수하는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막아서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동에 거래가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업체들이 인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지나치게 협소한 시장 획정1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내 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이 도레이첨단소재의 FCCL 사업부를 약 12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신고한 기업결합의 승인 절차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어펄마가 지난해 4월 FCCL 제조업체 플렉시온(옛 SK넥실리스 박막사업부)을 사들인 데 이어 추가 인수에 나선 것이어서 FCCL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 심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FCCL은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얇은 동박판이다. 스마트폰과 TV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다. 도레이첨단소재와 플렉시온은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필름에 구리 입자를 분무기처럼 뿌려 얇은 구리막을 만드는 스퍼터링 방식 FCCL을 제조하는 업체다. 스퍼터링 방식 FCCL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플렉시온과 도레이첨단소재, 일본 스미토모 세 곳이다. 어펄마가 플렉시온에 이어 도레이첨단소재를 인수하면 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게 돼 경쟁이 제한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업계에선 공정위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퍼터링 방식 FCCL 시장은 전체 FCCL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다. 스퍼터링 방식 FCCL로만 관련 시장을 획정하면 주요 사업자 세 곳 중 두 곳이 한 몸이 돼 거대
![[단독] 핵심 기술 中에 넘어갈 판…'번호표 뽑고 기다려' 초비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99.45294199.3.jpg)
정부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철회한 정책이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 불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일회용 종이컵을 카페 매장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컵만 매장 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런 규제 대상을 일회용 종이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기후부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곳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큰 매장부터 시작해 규모가 작은 곳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 등 관련 업계와 소통해 연내 규제 도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규제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됐다. 규모가 작은 매장은 인력이 부족해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세척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도 잇달았다. 매장에 잠깐 머문 뒤 커피를 가지고 나갈 때 다회용기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옮겨 담아야 하는 등 카페 이용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식으로 컵을 두 번 쓰는 것이 되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정부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1월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현재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규제만 이어지고 있다.박종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15곳이 가담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을 76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해달라는 사업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최대 1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15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피심인 의견 청취와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3분기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공정위는 증권사 10곳, 은행 5곳 등 국고채 PD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며 주요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3년부터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들이 담합해 국고채 금리를 올려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 판단이다. 사업자들은 통상적 수준의 시장 정보 교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낙찰금액은 매출과 연관이 없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종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15곳이 가담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을 76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해달라는 사업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최대 1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15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피심인 의견 청취와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3분기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공정위는 증권사 10곳, 은행 5곳 등 국고채 PD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며 주요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3년부터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들이 담합해 국고채 금리를 올려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 판단이다. 사업자들은 통상적 수준의 시장 정보 교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낙찰금액은 매출과 연관이 없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시장보다 비싸게 매입 허다해…낙찰액을 매출로 보는건 과도"미국은 비슷한 사례 기소 안해…제재 확정 땐 시장 위축 우려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예고 소식을 듣고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수익보다는 시장 주요 참여자로서 일종의 의무감으로 하던 국고채 유통이 독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
이 기사는 7월 28일 오후 2시4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립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한 것은 줄곧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대미투자펀드의 최소 목표 수익률인 20년간 연 5%(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를 맞추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처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과실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30년 1단계 가동 돌입2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세부 투자 조건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발전소 인허가 등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디벨로퍼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가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를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함께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 루이스에너지그룹이 발전소를 설립할 부지와 용수를 확보해놨고, 발전소를 가동할 천연가스의 장기 공급도 책임지기로 했다.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단독] 美 'AI 에너지 인프라' 투자…韓기업, 발전소 턴키 수주 가능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5172694.3.jpg)
이 기사는 7월 28일 오후 2시4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미국 텍사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낙점됐다. 설비 용량이 6.3기가와트(GW), 총사업비가 198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펀드를 활용해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막바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최종 확정된다.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 발전 1.3GW, 가스복합 발전 5GW 등 6.3GW 규모로 지어진다. 발전소 부지는 물론 천연가스를 장기 공급해줄 곳도 확보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1단계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예상 총사업비는 198억달러로, 정부는 대미투자펀드를 활용해 이 중 일부를 댄다.정부가 이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선택한 것은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발전소는 인근에 5GW 규모로 건설을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 대미투자펀드는 연 5%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팀코리아’를 꾸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물
![[단독]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텍사스 가스발전소 낙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99.17881014.3.jpg)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낙점했다. 총 사업비가 198억달러(약 29조원), 설비 용량이 6.3기가와트(GW)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인근 데이터센터에 공급해 사업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1호 프로젝트로 낙점된 배경으로 꼽힌다.2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립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막바지 의견 조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된다.정부가 투자를 검토 중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발전 1.4GW,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발전소 설립 부지는 물론 발전소를 돌릴 천연가스를 장기 공급해줄 곳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1단계 상업 가동에 돌입한다. 예상 총 사업비는 198억달러로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해 이 중 일부를 댄다.정부가 이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선택한 건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발전소는 인근에 5GW 규모로 설립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확실한 전력 수요처가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 대미 투자 펀드가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
![[단독]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169741.3.jpg)
공공기관들이 글로벌 신시장 개척과 미래 기술 내재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마다 특성과 장기를 살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본업 경쟁력이 국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AI로 기후환경 문제 해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6년 K-푸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할랄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K-할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K-푸드를 전시하는 것을 넘어 쿠킹쇼와 아이돌 공연까지 더해 문화 행사로 꾸몄다. 열흘간의 행사에 총 50만 명 이상의 현지인이 방문했다.할랄·스트리트푸드 테마의 라면·떡볶이·인삼류 등 K-푸드 바이어 10개사가 참여한 판매마켓존은 약 10억루피아(약 8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할랄협의체(한국식품연구원)와의 협업을 통해 구성된 K-할랄푸드 마켓테스트 역시 성황리에 진행됐다.K-푸드 팝업스토어에 앞서 자카르타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농식품 세일즈로드쇼도 열었다. 세일즈로드쇼는 할랄 세미나, B2B 수출상담회, 바이어 및 유통매장 현장 간담회 등으로 구성했다. B2B 수출상담회에서는 푸드홀, 랜치마켓,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과 입점 바이어가 참가해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할랄 음료·과자를 중심으로 총 14건, 245만달러(약 35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기후에너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 취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현직자 멘토와 취업 준비 청년을 연결하는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은 대표적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취업에서 끝나지 않고, 취업 이후에도 직무교육과 경력설계 등 후속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청년의 사회 안착을 돕고 있다.◇구직청년에서 재직청년으로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미래플러스 청년 간담회 ‘청년 UP! 열린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마련했다. 현직자 멘토, 사업 참여 청년 등 2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고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직자 멘토와 청년 멘티들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된 활동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제안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지난해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씨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김 씨는 적성·역량 진단부터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까지 취업 전 과정을 지원받은 끝에 취업에 성공했다. 김 씨는 취업 후 청년미래플러스 재직청년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해 온보딩 교육과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조직 적응과 경력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김 씨는 “거듭된 서류 탈락으로 막막했으나 현직자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고, 입사 후에도 온보딩 교육 및 경력설계, 멘토링을 받으며 다시 도움을 얻고 있다”며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은 단순히 취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잘 안착할 수
정부가 25일 0시부터 4주일간 적용되는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 최고가격과 같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던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위기가 다시 고조됨에 따라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 등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며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7월 평균 가격은 브렌트유 배럴당 82달러, 서부텍사스원유(WTI) 77달러로 6월 평균 가격(브렌트유 84달러, WTI 82달러)보다 낮아 최고 가격을 인상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형성될 추정 가격과 비교해 휘발유는 L당 약 100원, 경유와 등유는 L당 약 300원씩 가격을 낮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와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소비자가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만큼 민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누르고 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71.1원이다. 경유는 1855.72원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민하게 살펴 언제든지 최고가격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석유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한다. 지난달 말엔 7차 최고가격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L당 150원씩 인하하는 등 출구 전략을 찾는 듯 했으나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고가격제를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후티 공격으로 급등24일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선언한 지난 20일 배럴당 89.22달러이던 브렌트유 선물(최근월물 기존)은 23일 100.69달러까지 올랐다. 사흘 사이에 11.47달러 급등했다. 그사이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공격받은 선박은 두 척뿐이지만 시장은 공격 위치에 주목했다.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을 대체할 항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동서 횡단 송유관으로 홍해의 얀부항까지 보내 수출해 왔다. 지난 4월 이후 얀부의 원유·연료 선적은 하루 평균 450만 배럴을 웃돌았고 70%가 아시아로 향했다. 이 배들이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해 통과하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을 후티가 겨눈 것이다.호르무즈에 이어 바브엘만데브까지 막히면 아시아로 가는 유조선은 북쪽 수에즈운하로 나가 희망봉을 돌아가야 한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사우디 얀부항에서 대만까지 바브엘만데브를 통과하는 경로는 19일이 걸린다. 하지만 수에즈운하로 돌아가면 48일이 소요된다. 연료비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에즈 통행료로 100만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차질이 계속되면 유가가 올 4분기 배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석유화학사업 재편 계획이 확정됐다.지난 2월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1호 사업 재편안이 나온 지 5개월 만이다. 계획대로라면 여수 산단 에틸렌 생산량이 352만t에서 213만t으로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를 중심으로 합작법인을 세우고 여천NCC 2·3공장 가동을 중단해 에틸렌 생산량을 139만t 감축하는 사업 재편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7000억원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여수산단 에틸렌 139만t 감산…"통합법인, 2029년 흑자전환"NCC 설비 줄이고 '고부가' 집중…금융·세제 등 7천억 패키지 지원전남광주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사업재편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과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여천NCC에 합쳐 신설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도 이 법인에 여수 PE 공장을 각각 현물출자한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총 5450억원(각 2725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여천NCC에 투입해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신설 통합법인은 2532억원을 투자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이사회 승인과 기업분할·합병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신설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이 마무리되면 충남 대산 1호(110만t)와 여수 2호(139만t)를 합쳐 에틸렌 생산량이 249만t 줄어든다. 352만t에 달하던 국내 에틸렌 생산량은 213만t으로 줄어 정부의 감축 목표(270만~370
한국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새벽배송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전인 2012년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생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점포 문을 열지 못하니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시도조차 못 해보고 원천 봉쇄됐다.14년 전의 규제가 족쇄가 돼 대형마트를 옭아매는 동안 쿠팡은 새벽배송을 무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자기 전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상품이 눈뜨기 전 문 앞에 도착하는 경험을 해본 이들은 예전처럼 대형마트를 찾지 않았다. 전통시장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해 시장을 장악해 나갔지만 규제의 사슬은 여전히 대형마트의 발만 묶었다.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 유통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주거단지 곳곳에 포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도심형 물류센터로 활용한 새로운 배송 모델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서비스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졌을 것이다.지금이라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산업 진흥 계획을 담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제시해야 하지만, 2019년 발표한 5차 계획(2018~2023년) 이후 아직 6차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4년 이후로 한국 유통산업은 지도 없이 항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야 규제 완화를 위해 유통업계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반발을 우려해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정부가 넋을 놓고 지켜보는 동안 ‘
![[취재수첩]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풀 '골든타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7.30741678.3.jpg)
이 기사는 7월 20일 오후 4시23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새벽배송 금지 규제 해소에 나선 건 대형마트를 더 이상 유통업계의 포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하면서 급성장한 쿠팡은 물론 규제의 틈을 파고든 식자재마트와 1030 젊은 세대를 공략한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에 밀려 대형마트는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포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족쇄를 채우는 건 유통 환경의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규제 탓에 부진아 된 대형마트2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업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통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가 들여다보는 대표적 규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24시간 영업을 막아 골목상권 등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 규제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 공룡’과의 경쟁에서 대형마트를 불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새벽에 매장 문을 열 수 없어 서울 시내 주요 입지에 점포를 두고도 이를 새벽배송에 활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이 규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에 더 큰 타격을 줬다. 2019년 전체 유통시장 매
![[단독] 홈플러스 사태에…"14년 족쇄 풀자" 공감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31204271.3.jpg)
이 기사는 7월 20일 오후 4시23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파산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대형마트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옭아매기만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1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2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고 유통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 등 전통 유통업체는 물론 G마켓, 11번가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다이소, 무신사 등 신흥 유통 강자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1000억원 규모 유통발전기금 조성 계획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업체들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골목상권 보호와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상생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유통 관련 규제 해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풀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1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으로 8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형마트와 이해관계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해소를 위한 기금 출연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관/곽용희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파산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대형마트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옭아매기만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1000억원 규모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고 유통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 등 전통 유통업체는 물론 G마켓과 11번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등 신흥 유통 강자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1000억원 규모 유통발전기금 조성 계획도 밝혔다. 대형업체들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골목상권 보호 및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상생 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유통 관련 규제 해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벽배송 금
![[단독] 정부, 상생 기금 만들어 마트 새벽배송 규제 푼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091904.3.jpg)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20GW로 늘리기로 했다. 15년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여섯 배 이상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계에선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발전원도 동시에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잠정 목표치를 220GW로 잡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33.2GW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산업계는 보고 있다.정부는 특히 지난해 30.8GW인 태양광발전 설비를 2030년 87.0GW에 이어 2040년 159.5GW까지 늘리기로 했다.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도 지난해 말 각각 2.0GW, 0.4GW에서 15.5GW, 45.0GW로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 전력 공급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정부에선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 잠재 수요와 기타 전기화 수요를 더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평균 설비 이용률이 15% 안팎에 그쳐 추가로 필요한 전력 수요에 비해 많은 설비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산업계에선 정부의 재생에너지 속도전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단독] 정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배 이상 늘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5078451.3.jpg)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모색하는 중견국 협의체인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에 가입했다.산업통상부는 17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2차 FIT-P 장관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FIT-P의 17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FIT-P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스위스, 코스타리카 등의 주도로 지난해 9월 출범한 통상 협의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경제대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유명무실해지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국이 실용적인 통상 규칙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한국이 태국, 페루와 함께 신규 가입하면서 회원국은 19개국으로 늘었다. 산업부는 FIT-P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FIT-P 주요 회원국과 양자 면담 형식으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파울라 에스테베스 칠레 국제경제 차관과의 면담에선 리튬과 구리 등 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발레리아 수카시 우루과이 외교부 차관과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으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국이 새로운 통상 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많은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는 역대급 확장 재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와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처음 700조원대에 진입한 총지출이 1년 만에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후 처음이다. 당시 총지출 규모가 200조원대이고, 지금은 700조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증액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한 성장세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민생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정부는 역대급 예산 편성을 위해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재정 사업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50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장관은 “모든 지출 사업을 성역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전망한 2029년 5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설
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바우처 형태로 저소득층엔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선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책정된 상황이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나왔다.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가정용 전기가 비싼 게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에선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가 더 싸다"며 "중국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더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 가정용 전기요금은 160원대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시 바우처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 체계에선 누가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층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 바우처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관련 바우처 예산이 1조원에 못 미친다는 얘기에 "너무 적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산업용 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장기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고, 전기 수요가 적은 평일 낮 시간대에 전기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저녁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PE)·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현대LNG해운을 인도네시아 대기업 시나르마스에 매각하는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현대LNG해운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매각을 가로막진 않기로 했다.1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최근 심의 결과 현대LNG해운의 매각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IMM 컨소시엄과 시나르마스는 지난해 11월 현대LNG해운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산업기술보호위가 제동을 걸어 거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다.산업기술보호위는 올초 현대LNG해운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판단했다. 회사가 보유한 선박 도면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는 이 도면이 선박 건조가 아니라 수리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매각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도 시나르마스의 현대LNG해운 인수를 두 달여 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는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때 산업부는 국가 안보 위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위 심의는 산업기술보호위 심의만큼 문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대LNG해운의 전신은 현대상선(현 HMM)의 LNG(액화천연가스)전용선 사업부다. IMM 컨소시엄이 2014년 약 5000억원(부채 제외)에 인수했다. 2023년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흥행에 실패해 상시 매각으로 전환하고 인수자를 물색한 끝에 시나르마스에 지분 100%를 약 4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시나르마스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국내 4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을 호텔 운영에 의존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계열사다.이번 공정위 심사의 핵심은 증권업·자산운용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래에셋그룹이 코빗을 인수했을 때 업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향후 암호화폐거래소와 주식투자플랫폼이 통합한 형태로 출시되거나,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을 때 다른 사업자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만큼 실제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로 업비트(69.2%)와 빗썸(28%), 코인원(2.2%)에 이어 업계 4위다.공정위는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 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박시온/박종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코빗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0.5%에 불과한 만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코빗 주식 92.06%를 133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래에셋그룹 비금융계열사다.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주력 사업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향후 미래에셋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을 출시할 때 진입장벽이 생기거나,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때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빗의 점유율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로 업비트(69%)와 빗썸(28%), 코인원(2%)에 이어 업계 4위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선두권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반도체 기업 NXP와 ADI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NXP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다. 미국 기업인 ADI는 글로벌 데이터 컨버터 시장의 최대 사업자다.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 유통사들의 가격 결정권을 빼앗는 등 경영에 간섭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NXP는 국내 유통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을 설정하고, 유통사마다 거래 영역을 임의로 구분하는 등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했다.ADI는 유통사의 마진율을 정하고, 유통사가 거래처에 상품을 파는 재판매 가격을 강제로 지정했다.NXP의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은 총 15억4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 ADI의 관련 매출은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XP와 ADI에 각각 최대 900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박종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톱티어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국내 유통사들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과 마진율을 통제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정조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NXP와 ADI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NXP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다. 미국 기업인 ADI는 글로벌 데이터 컨버터 시장 1위다. 나스닥 상장사인 NXP와 ADI의 시가 총액은 각각 약 690억달러(104조원), 약 1846억달러(279조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 유통사들의 가격 결정권을 빼앗는 등 경영에 간섭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NXP와 ADI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는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중소업체들에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은 유통사들에 맡긴다. NXP와 ADI가 유통사들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넘긴 다음, 유통사들이 국내 중소 거래처들에 다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다.공정위는 NXP가 국내 유통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통사마다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ADI는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정하고, 유통사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재판매가격을 강제로 지정했다. 이처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경영에 간섭하거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NXP의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총 15억4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 ADI의 관련 매출액은16억달러(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
이 기사는 7월 7일 오후 4시20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2020년 이후 국제 해운물류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항만이 마비되고, 해상 운임은 폭등했다. 어렵게 배를 구해도 컨테이너가 없어서 화물을 실어나르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미국과 한국 경쟁당국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컨테이너 공급을 틀어막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업 기반을 갖춘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이번 사태를 눈여겨보고 있어 혐의가 확정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연쇄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 CCTV 설치해 생산량 감시7일 미국 경쟁당국(DOJ)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중국국제해양컨테이너그룹(CIMC) 등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 4곳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최소 4년 이상 담합을 진행했다. 이들은 생산라인 가동 시간과 생산량을 제한해 컨테이너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였다. 미국 등 세계 주요 업체에 판매할 컨테이너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기도 했다.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 감시 장치도 치밀했다. 각 업체 생산라인마다 CCTV를 설치해 생산량을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규 생산라인 건설을 금지하고, 약속을 어기는 업체에 벌금을 매기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담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됐다.4개 중국 업체는 세계 컨테이너 시장을 95% 과점하고 있다. 이들이 담합에 나서자 컨테이너 가격이
![[단독] '中 컨테이너 담합' 美가 기소하자 韓도 가세…국내 해운사 배상 받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ZA.44668633.3.jpg)
이 기사는 7월 7일 오후 4시20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해운사를 상대로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담합으로 인한 세계 교역시장 피해 규모가 350억달러(약 54조원)에 달해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내 해운업체 등도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를 상대로 국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가 본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물류대란이 벌어진 시기 중국 업체에서 사들인 컨테이너 수량과 가격 등을 확인 중이다. 대상 중국 업체는 세계 1위 중국국제해양컨테이너그룹(CIMC)과 싱가마스컨테이너홀딩스 등 네 곳이다.이번 사건은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을 담합 혐의로 기소하면서 본격화했다. DOJ는 이들 업체가 2019~2024년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했다고 봤다. 이 시기 컨테이너 가격은 급등했다. 영국 해운조사업체 드루리에 따르면 20피트 컨테이너 연평균 가격은 2019년 1750달러에서 2021년 3690달러로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공정위는 담합이 해외에서 이뤄졌어도 국내 업체가 피해를 봤다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증거로 국제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 업체에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해운사를 상대로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담합으로 인한 세계 교역시장 피해 규모가 350억달러(약 54조원)에 달해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내 해운업체 등도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를 상대로 국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가 본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물류대란이 벌어진 시기 중국 업체에서 사들인 컨테이너 수량과 가격 등을 확인 중이다. 대상 중국 업체는 세계 1위 중국국제해양컨테이너그룹(CIMC)과 싱가마스컨테이너홀딩스 등 네 곳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을 담합 혐의로 기소하면서 본격화했다. DOJ는 이들 업체가 2019~2024년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했다고 봤다. 이 시기 컨테이너 가격은 급등했다. 영국 해운조사업체 드루리에 따르면 20피트 컨테이너 연평균 가격은
![[단독] 54조원 피해…공정위, 中 컨테이너 가격 담합 조사 착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4948096.3.jpg)
지난 5월 미국 경쟁당국(DOJ)이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를 기소한다는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이처럼 국제 외교·통상 전장에서 경쟁법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중국이 미국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게 대표적 예다. 2020년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중국 경쟁당국은 자국 기업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당시 미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은 희소금속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던 때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 착수를 “미국 정부의 강화된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진단했다.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도 2016년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NXP를 440억달러(약 67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중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해 포기했다.박종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과 전분당 가격 담합에 가담한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공정위는 대상 등 전분 및 전분당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담합 사건에 매겨진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전분당은 과자와 빵, 음료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다. 4개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전분 시장의 95.7%, 전분당 시장의 86.4%를 점유하는 독과점 사업자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5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정했다. 전분당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판매 가격을 빠르게 인상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엔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늦췄다.이들이 가격 담합에 나서기 전인 2018년 5월 ㎏당 559원이던 전분당 가격은 2022년 11월 971원으로 약 73.7%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담합으로 전분당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분당 가격 상승이 물가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가량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했는데도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공정위는 전분당 담합과 관련해 추가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4개사가 전분당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과 CJ제일제당을 제외한 3개사가 전분당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 이날 심사보고서를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박종관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