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자들에 대한 성과급, 연구개발(R&D), 배당 등 주주환원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삼성전자 경영진, 엔지니어, 노사 모두가 이번 이슈(문제)가 얼마나 엄중하고,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 산업 전체에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는 분들인 만큼 성숙한 해결책을 찾아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학계에선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손실 규모는 분당 수십억원,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 장관은 로봇의 산업현장 투입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로봇을 산업현장에 투입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무에 로봇이 투입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은 로봇 매니저가 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투입은) 우리 사회가 ‘레벨업’하느냐가 달린 문제”라며 “도입을 못 한다면 일자리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조가 선언한 것 같지만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며 로봇 도입에 반발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겨냥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피할 수 없다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다.최근 외교 갈등으로 번진 김범석 쿠팡Inc
“삼성전자가 지금 내고 있는 성과를 과연 삼성전자 경영진과 엔지니어, 근로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약 300조원)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파업 문제는 개인적으로 매우 고민하는 이슈”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삼성전자 이익을 회사 사람들끼리만 나눠 가지면 되는지에 대해 챌린지(반박)하고 싶다”며 “(삼성전자의 기록적인 실적에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 주주와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모두가 개입돼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삼성전자에 제공되는 숱한 국가 인프라와 무수한 협력업체, 지분 약 8%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삼성전자가 내는 성과의 참여자”라며 “4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소액주주 등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수익 분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산업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인텔과 같이 한번 경쟁력이 밀리면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도체산업 특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지만 (후발 주자와)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어느 단계에서 이익을 나누고,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할지 현재와 미래를 조화시키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노사가 성숙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누군가에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은 설렘보다 막막함이 먼저 다가오는 순간이다. 특히 보호 종료 청년이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자립’은 단순한 독립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서부발전은 ‘청년자립플러스+’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청년자립플러스+는 보건복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협력 중소기업 등과 함께하는 민·관·공 협력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창업·정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일 경험과 멘토링, 심리 지원까지 연계되는 생애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68.2%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응답자들의 심리·정서 영역 ‘삶의 만족도’는 5.6점으로 전체 청년 평균(6.72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서부발전은 지난해 취업역량 강화와 정서 회복을 병행하는 투트랙 지원체계를 도입해 사업효과와 참여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해 선발된 자립준비청년 21명(일경험 분야 14명, 창업 분야 4팀)은 약 7개월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 5명이 일자리를 얻고, 2개 팀이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년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놨다. “경력이 부족해 스펙이 있어도 취업이 쉽지 않았다”는 그는 인턴십을 통해 다양
쿠팡과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면책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방탄 약관'으로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조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 자진시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성명과 연락처, 결제 정보 등 소비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의 면책 조항을 손보기로 했다.쿠팡은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어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피해왔다. 이 조항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삽입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앟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도 손본다.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할 경우 회사가 결제수단을 변경해 결제할 수 있다'는 쿠팡의 조항이 문제가 됐다. 회원탈퇴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한 쿠팡의 조항도 심사에 걸렸다. 쿠팡은 '회원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했던 2022년 7월 27일(2006.74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000.06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0.22원 올랐다. 전국에서 경유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2030.57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도매 최고가격을 L당 1713원에서 1923원으로 높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 반영됐다. 지난 18일 먼저 L당 2000원을 돌파한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006.17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0.41원 올랐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한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3차에 이어 동결했다. L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최고가격이 유지된다. 최고가격 동결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000원선으로 형성될 전망이다.정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뿐 아니라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만 고려했다면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25원, 경유 628원 더 올려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선 이 만큼 기름을 더 싸게 넣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가격 설정으로 기름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정유사들엔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을 반복해서 주도한 임직원의 해임을 명령하고, 과징금도 기준치의 두 배로 가중해 부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상승 주범으로 과점 기업의 담합을 지목하자 공정위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우선 이달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담합 행위 적발 뒤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담합에 다시 가담하면 과징금을 기준치보다 두 배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가량 가중했다.매출의 최대 20%이던 과징금 부과 한도도 담합을 반복한 업체는 최대 40%로 올린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또한 반복 담합 업체에는 주지 않거나 줄이기로 했다.담합을 주도한 임직원의 해임을 명령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담합이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담합을 반복하는 업체는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초강수도 추진한다.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엔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업자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퇴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rd
정부가 경기 화성시와 안산시, 시흥시 일대 간척지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축구장 약 4600개가 들어가는 3300만㎡ 부지에 약 3기가와트(GW) 규모로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발전 용량이 대형 원전(1.4GW) 2기와 맞먹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성 화옹지구와 안산·시흥·화성 시화지구를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지로 낙점했다.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바다를 메운 간척지다. 정부는 토양에 염분이 많아 재배 효율이 떨어지는 이 땅에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후부는 간척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 초 단지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설비 용량은 최대 3GW다. 국내에서 설비 용량이 가장 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330㎿)의 아홉 배 규모다. 지난해 착공해 2.1GW 규모로 조성 중인 새만금 수상태양광보다도 크다. 정부는 화옹·시화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여럿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파주 군사 접경지역, 인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등이 다음 후보지로 꼽힌다.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발전소를 지으면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지역 갈등과 송전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척지에 축구장 4600개 규모 초대형 발전 단지 2030년 신재생 100GW 달성위해, 수도권 유휴부지 저인망식 발굴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
![[단독] 시화·화옹에 태양광…송전망 갈등없이 수도권 전력 공급](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4038661.3.jpg)
정부가 경기 화성시와 안산시, 시흥시 일대 간척지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축구장 약 4600개가 들어가는 3300만㎡ 부지에 약 3기가와트(GW) 규모로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발전 용량이 대형 원전(1.4GW) 2기와 맞먹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성 화옹지구와 안산·시흥·화성 시화지구를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지로 낙점했다.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바다를 메운 간척지다. 정부는 토양에 염분이 많아 재배 효율이 떨어지는 이 땅에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후부는 간척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 초 단지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설비 용량은 최대 3GW다. 국내에서 설비 용량이 가장 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330㎿)의 아홉 배 규모다. 지난해 착공해 2.1GW 규모로 조성 중인 새만금 수상태양광보다도 크다. 정부는 화옹·시화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여럿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파주 군사 접경지역, 인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등이 다음 후보지로 꼽힌다.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발전소를 지으면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지역 갈등과 송전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종관/김리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 교수를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들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2019년부터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온 권 교수의 위원장 선출을 반대해 왔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전년 대비 2.9%(290원) 올랐다. 외환위기 여파로 인상률이 2.7%에 그친 김대중 정부 첫해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올해 최저임금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종관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석유 4차 최고가격을 유종별 소비 특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생계형 소비가 많은 경유 가격은 억누르더라도 휘발유 가격은 소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맞춰 어느정도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4차 최고가격은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 정부 재정 부담, 소비 감축은 물론 유종별 소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2주일마다 최고가격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1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설정한 뒤 2차 땐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각각 210원씩 올렸다. 3차 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현재 휘발유 최고가격은 1934원, 경유는 1923원이다.양 실장은 "휘발유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60%가량을 소비한다"며 "최고가격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보다는 경유 가격을 누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산업부는 일본의 석유 제품 가격을 제시하며 한국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지나치게 가격을 눌러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8.4%, 경유는 25.0% 올랐다. 미국(휘발유 35.6%, 경유 47.1%)과 비교하면 낮은 상승률이지
전윤종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사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6대 원장으로 20일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전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산업통상부에서 통상교섭실장을 지냈고, 2022년 6월부터는 KEIT 원장으로 재직했다. 기술혁신 정책과 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KIAT는 지난 1월부터 신임 원장 공모 절차를 밟아왔다.KIAT는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이날 취임한 전 원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고, 국정과제를 철저히 완수해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2024년 기준)은 전문판매점 27.0%, 온라인쇼핑몰 23.52%에 달했다.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은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보면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를 할 때 관행적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워 대금 지급을 해왔다. 다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직매입한 뒤 평균 59.1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현장 조사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전윤종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사진)을 6대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전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산업통상부에서 통상교섭실장을 지냈고, 2022년 6월부터는 KEIT 원장으로 재직했다. 기술혁신 정책과 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KIAT는 지난 1월부터 신임 원장 공모 절차를 밟아왔다.KIAT는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이날 취임한 전 원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고, 국정과제를 철저히 완수해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창희 부사장(사진)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9일 밝혔다. 한국이 TC 110 의장국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TC 110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거쳐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합류했다.박종관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자회사를 하나로 합칠지, 두 곳 이상으로 남겨 경쟁 구도를 유지할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생에너지발전공사까지 포함한 통합발전공기업 체제를 구축할지도 관심사다. 발전 자회사를 통합하고 본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통합 작업을 주목하고 있다. 통폐합 성패, 통합 방식에 달려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 공기업 통합 작업을 위해 삼일PwC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초에 나온다. 기후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 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는 게 기후부와 한전의 목표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통폐합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전문가들은 통폐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통합 방식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큰 틀에서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합치는 단일 통합과 2곳 이상의 발전사를 남겨 놓는 복수 통합 방안이 거론된다. 단일 통합은 발전 연료를 구매할 때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인사, 총무 등 5개사에서 각각 운영 중인 기능을 하나로 합치면 인력 운용 및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단일 통합으로 경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정부가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자회사를 하나로 합칠지, 두 곳 이상으로 남겨 경쟁 구도를 유지할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생에너지발전공사를 따로 설치할지도 관심사다.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위해 삼일PwC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온다. 기후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1순위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단일 통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장점으로 연료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2001년 전력산업 재편 전에는 전 세계 판매자가 단일 구매자인 한전을 상대로 가격 경쟁을 벌였는데, 5개 발전사로 쪼개진 후에는 내부에서 연료 확보 경쟁을 벌여 비용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5개사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인사, 총무 등 관리 기능을 하나로 합치면 인력 운용 및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된다.복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선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덩치가 큰 독점 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복수 경쟁 체제에선 해외 진출 및 수주 경쟁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고 말했다.규모의 경제 달성이 반드시 비용 효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장기계약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 10곳 중 7곳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휘발유·경유 수요 절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589곳 중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주차장이 지난 15일 기준 1694곳(30.3%)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15개(47.3%)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정부는 원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했다. 다만 지자체장 등이 판단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공영주차장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전통시장·관광지 활성화, 지역 핵심 상권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 환승 및 거주민 주차 공간 제공 등의 이유로 5부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기후부에 알렸다.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 모수도 정부가 처음 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대폭 줄었다. 당초 정부는 5부제 시행 대상인 전국 공영주차장이 약 3만 곳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100만 면에 달해 한 달에 최소 0.5만 배럴에서 최대 2.7만 배럴에 달하는 휘발유·경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하지만 실제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인 공영주차장은 5589곳에 그쳤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통계치를 기준으로 3만 곳으로 추정했으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농어촌 지역 무료 주차장 등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수가 줄었다”며 “공영주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창희 부사장(사진)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9일 밝혔다. 한국이 TC 110 의장국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 9년간 의장국을 맡아왔다.TC 110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기술 선도 기업들이 참여해 치열한 국제표준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 부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거쳐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합류했다. 이 부사장은 오는 10월부터 6년간 TC 110을 이끌게 된다.박종관 기자
맘카페 등에 소비자인 척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유아용 매트 업체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유아용 매트 브랜드 알집매트를 운영하는 제이월드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다.제이월드는 2017년부터 약 1년여간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2개 인터넷 사이트에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경쟁사인 크림하우스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댓글과 게시글 274개를 작성했다. 제이월드는 구체적으로 "(경쟁사)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어떻게 아기 제품에 그런 걸(유해 물질)을 넣어 놓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을 올려 경쟁사를 비방했다. "저 크림(경쟁사) 쓰고 있었는 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아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놔뒀었거든요" 등의 허위 부정 경험담도 올렸다. 이 회사는 "저는 크림(경쟁사)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알집(자사)으로 추천드려요"라는 내용의 글로 자사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제이월드는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경찰로부터 2018년 압수수색을 받기 전까지 이런 행위를 지속했다. 경쟁사 비방 댓글은 지난해 9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공정위는 제이월드의 이런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 광고'이자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떨어트리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댓글 등을 작성했다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소비량이 전쟁 전 대비 최대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격 억제 정책이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 수치로 반박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중동에서 확보한 2억7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오는 6월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된다고도 밝혔다. "소비 억제 효과 뚜렷"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중동전쟁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유류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산업부 전쟁 발발 전인 3월 첫째 주와 비교했을 때 지난주 휘발유 판매량은 11.0%, 경유는 7.1% 줄었다.전년 동기 대비로도 휘발유 1.8%, 경유 7.6% 소비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양 실장은 “가격 반영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결과”라며 “제도 운용에 따른 판매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판단을 돕겠다”고 말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생산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정책의 한계를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석유최고가격 4차 고시를 앞두고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사단 물량은 6월 반입 시작강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중동 4개국과 협의해 확보한 원유 물량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됐다. 강 실장이 밝힌 '호르무즈 대체원유' 확보 물량은 원유 총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t으로, 이는 평시 약 100일 가량 국내에 소비되는 규모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물량 5000만 배럴은 선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꺼냈던 '상호주 카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공정위의 판단은 명분 싸움으로 흘러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가 2014년부터 금지해온 신규 순환출자 형성 금지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첫 사례인 만큼 이번 결정은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16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초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의 마쳤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공정위가 최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최 회장 측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도록 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걸려 MBK 연합은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최 회장 측은 같은 해 3월 정기 주총에서도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SMH에 현물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MBK 연합의 의결권 행사를 막고 경영권을 지켰다.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탈법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다며 공정위에 최 회장 등을 신고했다. 핵심은 최 회장 등
정부가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7개 기초유분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가 생산과 출고, 판매량 등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중간재도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긴급 조정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을 15일 0시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초유분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운송·보관자 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는 물론 기초유분 및 석유화학 원료로 만든 수액백과 포장용기 등도 시장 상황을 살펴 수급이 불안할 조짐을 보이면 신속하게 매점매석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 해당 품목의 생산과 출고, 판매량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급 조정 명령으로 생산 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유한킴벌리 등 위생용품 제조사들이 앞으로 화장지와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중량과 개수 등을 줄일 때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후 100원짜리 생리대가 등장한 데 이어 제조사들도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방지 대책에 참여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한국P&G, 깨끗한나라, LG유니참 등 11개 주요 위생용품 업체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24년 공정위가 개정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는 위생용품과 라면 우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용량 등을 5% 넘게 줄이면 제품 포장이나 제조사·판매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알리도록 했다. 고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협약은 줄이는 양이 5% 이하여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박종관 기자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등은 앞으로 생리대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중량과 개수 등을 축소할 때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자 주요 업체들이 저가 생리대를 선보인 데 이어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방지 대책에 앞다퉈 참여하는 모양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깨끗한나라 등 11개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등과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생리대와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할 때 변경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이를 제조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2024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위생용품을 비롯해 라면과 우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용량 등을 5% 넘게 줄이는 경우 이를 제품의 포장이나 제조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시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협약 내용은 이보다 강화된 것으로 줄어드는 용량이 5% 이하더라도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기업들이 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게 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도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 대비 40% 이상 비싼 것
민간 주유소가 제휴 정유사의 기름만 구매하던 ‘전속거래제’(전량 구매 의무)가 40여 년 만에 완화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의무구매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혼합 판매’에 합의하면서다. 주유소 가격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기대와 함께 영세 주유소의 몰락과 유통망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가구당 자동차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90년대 초 정유사들은 주유소 업주에게 가판(폴 사인) 교체 등 각종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자사 기름만 쓴다는 약속을 받았다. 전속거래제의 시작이다. 정유사는 예측 가능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주유소는 초기자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관행으로 굳었다.전국 1만235개 주유소 가운데 정유 브랜드 4사(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간판을 단 민영 주유소 8000여 개가 전속거래 주유소다. 나머지는 알뜰주유소와 NH주유소, 정유 4사의 직영주유소다.제휴 정유사 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전속거래제는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뀐다. 지금까지 GS칼텍스 간판을 단 주유소는 100% GS칼텍스 기름을 구매했지만, 앞으로는 의무구매 비율(60%)을 제외한 40%는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정유사 기름으로 채울 수 있다. 매입 단가(도매가격)가 저렴해지면 소매가격을 L당 수십원가량 낮출 여지가 생겨 소비자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주유소 현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제휴 정유사가 제공하던 간판 교체, 유류 탱크 보수, 각종 마케팅 인센티브 등이 약해지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 주유소 점주는 “세
2024년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던 가맹산업이 지난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년 전과 비교해 1158개(13.2%) 늘어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며 가맹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9960개로 집계됐다. 전년(8802개) 대비 13.2% 증가했다. 최근 4년 새 가장 높은 가맹본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도 1만3725개로 전년(1만2377개)과 비교해 10.9% 늘어났다. 전체 가맹점 수는 37만8738개(2024년 말 기준)로 4.0% 증가했다.2024년만 해도 가맹산업 전반이 침체기를 겪었다. 가맹본부는 1년 전보다 43개(0.5%) 늘어나는 데 그쳤고, 브랜드 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가맹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가맹산업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공정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 정부 차원의 내수 진작 노력이 가맹산업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이 결국 다시 가맹점 창업으로 몰리며 가맹본부가 늘어난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업종별로 보면 외식업 가맹본부가 7694개로 전제 가맹본부 중 77.2%를 차지했다. 외식업 가맹본부는 전년(6875개) 대비 11.9% 증가했다. 외식업 전체 브랜드 수는 1만886개다. 한식업 브랜드가 4252개로 가장 많았고, 커피(921개)와 치킨(681개), 주점(571개), 제과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9일 산업통상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같이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설정한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210원씩 뛰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도매가격에 유종별로 50~200원 마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최고가격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다음주 기름값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L당 2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1984.89원과 1977.76원이었다.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제 유가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했고, 국제 경유 가격은 크게 올랐다.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지난 7일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38.2달러로 지난달 27일(130.5달러)보다 소폭 올랐지만 8일엔 119.5달러로 급락했다. 경유 가격은 3월 27일 배럴당 237.8달러에서 4월 7일 255.3달러로 치솟았다가 8일에는 198.4달러까지 떨어졌다.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일반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속보] 석유 '3차 최고가격' 동결…휘발유·경유 2000원대 초반 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96441.3.jpg)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한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사진)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게 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산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선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 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 매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심사지침을 개정하면 소비자는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광고주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이 심사지침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약 300억원을 부당지원한 HDC에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하고, HDC를 형사고발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등 HDC그룹을 집중 포격하는 모양새다.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해왔다고 8일 밝혔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로부터 용산 민자 역사에 운영하는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HDC는 아이파크몰에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다시 넘겼다.양사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와 아이파크몰이 HDC에 줘야 하는 위임료를 상계 처리했다. 대신 아이파크몰이 HDC에 사용수익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은 사실상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제공하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수익 명목으로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다. 즉 HDC가 아이파크몰에 360억원을 연 0.3%의 저금리로 빌려준 셈이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해당 자금을 시장에서 정상 조달했을 경우의 금리를 가정하면 HDC의 부당 지원을 받아 약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아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HD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HDC를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부당지원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공정위는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게 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산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선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 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착각해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심사지침을 개정하면 소비자는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이라는 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광고주들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이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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