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9일 산업통상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같이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설정한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210원씩 뛰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도매가격에 유종별로 50~200원 마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최고가격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다음주 기름값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L당 2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1984.89원과 1977.76원이었다.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국제 유가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했고, 국제 경유 가격은 크게 올랐다.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지난 7일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38.2달러로 지난달 27일(130.5달러)보다 소폭 올랐지만 8일엔 119.5달러로 급락했다. 경유 가격은 3월 27일 배럴당 237.8달러에서 4월 7일 255.3달러로 치솟았다가 8일에는 198.4달러까지 떨어졌다.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일반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속보] 석유 '3차 최고가격' 동결…휘발유·경유 2000원대 초반 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96441.3.jpg)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한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사진)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게 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산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선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 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 매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심사지침을 개정하면 소비자는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광고주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이 심사지침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약 300억원을 부당지원한 HDC에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하고, HDC를 형사고발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등 HDC그룹을 집중 포격하는 모양새다.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해왔다고 8일 밝혔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로부터 용산 민자 역사에 운영하는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HDC는 아이파크몰에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다시 넘겼다.양사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와 아이파크몰이 HDC에 줘야 하는 위임료를 상계 처리했다. 대신 아이파크몰이 HDC에 사용수익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은 사실상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제공하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수익 명목으로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다. 즉 HDC가 아이파크몰에 360억원을 연 0.3%의 저금리로 빌려준 셈이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해당 자금을 시장에서 정상 조달했을 경우의 금리를 가정하면 HDC의 부당 지원을 받아 약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아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HD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HDC를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부당지원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공정위는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게 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산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선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 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착각해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심사지침을 개정하면 소비자는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이라는 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광고주들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이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한 2022년 7월 25일(L당 2005.01원) 후 약 3년8개월 만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1.54원이었다. 전날보다 11.15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8.54원 상승한 L당 1966.91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L당 1958.15원으로 전날 대비 8.94원 뛰었다.정부가 지난달 27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도매 최고가격을 L당 1724원에서 1934원으로 높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 반영됐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 뒤 전국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12일 연속 상승했다.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도 기존 최고가격 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41.88달러(6일 기준)로 2주 새 8.7% 올랐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 기준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인도분 가격은 미국이 이란 하르그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전장 대비 2.89% 뛴 배럴당 115.6달러까지 올랐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고려해 국제 가격 인상률을 최고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2차 최고가격 설정 때 휘발유와 경유, 실내 등유 등 모든 유종을 1차 최고가격 대비 210원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도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3차 최고가격엔 2차 최고가격 때 미반영한 인상분을 추가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로 원유 공급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실제 집행 금액)이 동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액 기준으로는 역대 2위다. 중동 분쟁 등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위기에도 한국 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고, 신뢰가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통상부는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이 71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9억달러) 대비 82.9%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1분기 기준 도착액이 70억달러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투자금을 입금해 송금까지 마무리된 금액을 뜻한다.1분기 신고액은 64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4억달러)과 비교해 0.1% 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신고액은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기준으로 집계한다.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는 활성화된 인수합병(M&A) 거래가 이끌었다. 도착액 기준으로 1분기 M&A 거래 규모는 5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9억7000만달러)와 비교해 2.5배 이상 급증했다. 프랑스 에어리퀴드가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DIG에어가스를 약 4조8500억원에 인수한 거래가 지난 1월 마무리되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도착액 기준 그린필드 투자는 18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9억3000만달러)에 비해 4.2% 감소했다. 그린필드 투자는 구주를 거래하는 M&A의 반대 의미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신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액 기준으로도 그린필드 투자는 37억4000만달러에 그쳐 2025년 1분기(46억6000만달러)에 비해 19.8%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신고액 기준으로는 서비스업(43억3000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가스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에 착수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호주 정부가 한국 외교부를 통해 LNG 수출 제한 조치 절차에 나섰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호주 동부 지역의 LNG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호주 정부는 LNG 사업자와 수출 제한 조치 협의에 들어갔다. 제한 조치 발동 여부는 다음달 결정된다.산업부는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국내 LNG 공급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7~9월 호주 동부 지역에서 부족한 LNG 물량은 약 22만t이다. 이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와 맺은 계약 물량은 3만~4만t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예상이다. 이는 국내 하루 LNG 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물량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며 “필요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호주의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되면 국내 LNG 공급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종관 기자
한국의 천연가스(LNG) 수급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데 이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호주가 내수 가스 부족 문제로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 단기 수급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공급 체계가 '각자도생'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호주 정부가 한국 외교부를 통해 LNG 수출 제한 조치 절차에 돌입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수출 제한은 자국에서 사용할 LNG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정부 차원에서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호주 정부는 동부 지역에 LNG가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해당 지역 LNG 사업자와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할 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최종 발동 여부는 다음달 결정하기로 했다.산업부는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 동부 지역에서 부족한 LNG는 약 22만t으로 해당 물량의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 3만~4만t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예상이다. 이는 국내 하루 LNG 소비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양 실장은 "호주 정부에서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물량에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3만~4만t도 최악의 가정을 한 것"이라며 "필요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호주가 내수 물량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로, 천연가스(LNG)는 ‘주의(2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올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수급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8일부터 전국 1만10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수요관리 대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관계기관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0시부로 높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유 경보 상향 이유로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원유 도입이 멈추는 등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원유 경보 3단계는 수송로의 일부 봉쇄와 국내 민간 원유 재고가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지표가 악화했을 때 발령된다. 천연가스 경보는 지난 5일 카타르의 공급불가(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 등을 통해 연말까지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제 가
3월 수출이 월간 기준 700억달러를 뛰어넘어 861억달러를 기록한 건 반도체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 4월 117억달러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12개월 연속 최대치(해당 월 기준)를 경신했다. 반도체 특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수출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는 변수다.◇반도체가 이끈 수출 ‘쏠림’ 우려도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4% 늘어난 328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에 미국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 한국의 4대 수출 지역은 물론 중남미와 인도까지 6개 지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세계적으로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AI 데이터센터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DR4 8Gb 가격은 1년 만에 1.35달러에서 13달러로 863% 치솟았고, DDR5 16Gb와 낸드 128Gb 가격 역시 여섯 배 이상 뛰었다.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1%까지 치솟으면서 과도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 안팎에 머무르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 올해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63억7000만달러(2.2% 증가)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지만,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 품목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세부 지표에서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동차(중고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부분 품목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일반기
한국 수출이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인 861억달러를 기록했다. 700억달러를 웃돈 적이 없는 월간 수출액이 단숨에 800억달러를 넘어 900억달러까지 바라보게 됐다. 300억달러 이상 수출한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산업통상부는 올해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달러(약 128조원)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기록한 기존 최대치(695억달러)보다 166억달러 많다. 조업 일수가 23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평균 37억4000만달러(약 5조5500억원)씩 수출한 셈이다. 무역수지도 257억4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달에도 최대 효자는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328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1.4% 급증해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역대 최고인 38.1%로 치솟았다. 인공지능(AI) 특수가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급등했기 때문이다.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6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연기관차 수출은 15.1%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38.1%)와 전기차(32.1%) 수출이 크게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밖에 휴대폰, 2차전지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석유 제품은 유가 급등이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되며 수출이 51% 늘었다. 하지만 수출 통제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이후엔 5~12% 줄었다. 지난달 5.8% 증가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4주차에는 수출 물량이 17% 감소했다.1분기 수출은 2193억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한국 수출이 전통적으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출이 지난해 기록한 7093억달러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했다. 공정위의 완강한 태도에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피니티는 SK렌터카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롯데렌탈을 인수하는 새로운 구조를 짜 기업결합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공정위가 내린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조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어피니티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난달 30일이다. 공정위에는 롯데렌탈 기업결합과 관련해 어피니티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어피니티는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지분 56.17%를 1조573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2120억원을 롯데렌탈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었다. 2024년 8월 SK렌터카 지분 100%를 8200억원에 인수한 뒤 이어진 연타석 '빅딜'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제동에 딜이 멈췄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카업계 1·2위 사업자인 두 회사를 어피니티가 모두 인수하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했다.어피니티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롯데렌탈 인수를 포기한 건 아니다. 어피니티는 먼저 인수한 SK렌터카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롯데렌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다시 짜 기업결합을 신규로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 롯데
![[단독] 어피니티, 공정위 이의신청 포기…새 구조로 SK렌터카-롯데렌탈 결합 재신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11215.3.jpg)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구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제도다.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량제봉투는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정부가 종량제봉투 구매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식품의약안전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을 정해 마스크 구매를 허용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 마스크 구매를 제한했다.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라며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공장에선 생산단가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의 지배구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주식 취득 인가에 실패한 국내 사모펀드(PEF) 랜턴그린의 출자자(LP)들은 운용사(GP)를 교체해 인가에 재도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GP 교체에 뜻을 같이하던 SK이노베이션 E&S가 돌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다.1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랜턴그린 PEF의 LP 중 한 곳은 최근 SK이노베이션 E&S에 GP 교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랜턴그린의 LP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랜턴그린 PEF의 GP를 랜턴에이앤아이에서 다른 운용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복수의 운용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실사를 진행한 끝에 NH아문디자산운용을 신규 GP로 낙점하고 지난달 13일 사원총회를 열어 GP 교체를 결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SK E&S가 갑자기 의사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GP 교체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GP 교체는 LP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LP들이 GP 교체를 추진한 배경은 랜턴에이앤아이의 전 대표인 이승훈 씨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이 씨는 TACE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TAC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때 구속 수사를 받다가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횡령 사건은 랜턴그린 PEF가 TACE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랜턴그린 PEF 2021년는 글로벌 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함께 TACE 사업에 약 1900억원을 투자하며 기존 개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이 씨의 사법리스크를 문제를
![[단독] TACE 지배구조 안갯속으로… 'GP 교체'도 SK 반대로 제동](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793471.3.jpg)
한국의 올해 3월 수출액이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월간 수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중동 전쟁 여파에도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산업통상부는 3월 수출액이 861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했다.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8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대치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695억달러다. 수출액 700억달러 시대를 건너뛰고 곧장 800억달러로 직행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월과 비교해 41.9% 늘어난 3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한국의 수출 호조를 이끈 건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1.4% 급증했다. 반도체 월 수출액이 3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이다. 높은 메모리 가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수출 단가가 올라 금액 기준으로는 1년 전과 비교해 54.9% 늘어난 51억달러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13일 수출통제 조치 시행 이후 수출 물량은 휘발유가 5%, 경유는 11% 감소했다. 석유화학 제품 수출 물량은 중동 전쟁이 본격화한 3월 4주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수출 제한이 시작된 나프타 3월 수출 물량도 22% 감소했다.자동차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2.2% 늘어난 6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화장품(11억9000만달러), 전기기기(15억2000만달러), 농수산식품(11억8000만달러)은 3월 기준 역대 최대 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시장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시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 기관이 과징금 처분으로 충분한지 혹은 형사 처벌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권한을 ‘기업 봐주기’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정권마다 폐지론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고발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개편을 주문하면서 이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李 “지방정부 무시하지 말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곳이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하고, 50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는 고발요청권을 주겠다고 보고하자 “왜 요청권으로 제한해야 하냐. 약간 우회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라며 직접 고발권 부여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밀가루나 설탕 담합으로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도 고발을 못 하는 구조가 이상하지 않냐”며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갖게 된다”고 했다.국무위원들은 신중론을 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쟁사가 제도를 악용해 고발할 경우 법무팀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역량이 없다”며 세심한 설계 및 경제단체들과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간 유지돼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의 고발권한 독점이 ‘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직접 고발권을 주라고 주문하면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개편과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경제적 분석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가 먼저 형사 처벌이 필요한지 판단하라는 취지다.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불공정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법 위반 의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 300명’ ‘사업자 30개’ 등 일정 수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로 고발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다른 국가기관의 고발 요청을 받으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갖게 된다”며 “지방정부에도 (고발요청권이 아니라) 고발권을 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이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고발 남용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정부를 무시하지 말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대진표가 확정됐다.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대형 원전,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SMR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부가 작년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립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전 경험 있는 4개 지자체 격돌3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유치 공모에 영덕군과 울주군, 경주시, 기장군 등 네 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다. 영덕군과 울주군은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지원서를 냈다. 경주시와 기장군은 0.7GW급 SMR 1기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이번에 지원한 지자체들은 이미 원전을 운영하거나 원전 후보지 공모에 응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 영덕군은 원전 부지를 확보해놓은 게 가장 큰 강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된 ‘천지’ 원전 부지를 활용해 대형 원전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울주군은 원전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도 많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이다. 기장군에도 고리 원전이 있어 원전 관련 인프라를 SMR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한수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SMR은 2035년, 대형 원전은 2037~2038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좌초 위기 넘어 건설 속도 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전속고발 권한은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 축소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재 조치가 나올 때마다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대표적 사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비리 의혹이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2012년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8개 업체엔 시정명령을, 3개 업체엔 경고 조치를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 복원 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와 공정위를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도입된 제도가 의무고발요청권이다.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 제도가 있었지만, 고발이 의무는 아니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공정위는 가격·입찰 등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시한 전속고발제 폐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의무고발
법무법인 진은 요즘 사모펀드(PEF)업계에서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은 세종 출신인 김남훈 대표변호사(오른쪽)와 광장 출신인 이근형 대표변호사(왼쪽)가 의기투합해 2024년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진은 설립 1년여 만에 대형 로펌들과 경쟁하며 M&A 법률 자문 실적을 쌓고 있다. 지난해 7411억원 규모의 거래를 자문해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집계한 리그테이블에서 ‘톱10’에 진입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두 대표변호사는 3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일 잘하는 진짜 ‘선수’만 모여 있는 로펌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진에는 김앤장과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10명이 소속돼 있다. 소속 변호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38~42기다. 대형 로펌에서 허리 역할을 맡아 한창 업무를 이끄는 주니어 파트너급 변호사들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진에선 대형 로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자문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일을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한다”고 설명했다.‘야전’에서 쌓은 두 대표변호사의 경험도 진의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급 변호사는 1년에 10건 안팎의 딜을 담당한다. 두 대표변호사는 진에서 1년에 각각 70~80건을 자문했다. 딜의 규모는 작더라도 쌓을 수 있는 경험은 크기에 비례하진 않는다. 김 대표변호사는 “수천억원 규모의 ‘빅딜’에서도 배울 게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코스닥 상장사 딜을 자문하면서 얻는 경험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도 많이 겪어보고, 다른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중동 전쟁발(發) 원재료값 상승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나섰다는 이유에서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 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공정위는 최근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다. KCC는 다음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으로 전해진다.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되는데 페인트 업체들은 원료 가격 인상을 가격 조정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이 기업들이 비슷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조사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관/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7일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주유소엔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려는 운전자 행렬이 이어졌다.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934원, 경유 L당 1923원으로 1차 때보다 각각 210원 올랐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주유소에서 50~200원의 마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조만간 2000원대 초반에 형성될 전망이다.2차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기름값이 바로 오르지 않은 건 1차 최고가격 적용 시점에 정유사에서 들여온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주유소마다 5일에서 2주일 치 판매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세종시 다정동의 한 주유소 직원은 “지금 같은 분위기면 2~3일 뒤 재고가 동나 곧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35.7원으로 전날보다 16.3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L당 1831.7원으로 하루 전 대비 15.9원 인상됐다. E컨슈머에 따르면 전날보다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843곳이었다.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에 들여온 기름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일부 주유소가 기름값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산업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인상하는 곳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관 기자
27일 낮 12시 세종 어진동의 한 주유소는 기름을 넣는 차들로 가득 차있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주유를 하러 온 운전자들은 인도에 차를 대놓고 차례를 기다리기도 했다. 한 인근 주민은 "평일 대낮에 이 주유소에 차들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주유를 하러 온 가정주부 안모씨는 "기름값이 곧 오른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전해 듣고 주유를 하러 왔다"며 "아직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 다행인데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다른 주유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어젯밤부터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이 크게 늘었다"며 "평소보다 손님이 두 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주유소엔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를 하려는 운전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934원, 경유 L당 1923원으로 1차 때보다 각각 210원 올랐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주유소에서 50~200원의 마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조만간 2000원대 초반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최고가격 인상에도 기름값이 바로 오르지 않은 건 1차 최고가격 때 정유사로부터 들여온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주유소마다 5일에서 2주일치 판매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세종 다정동에 있는 한 주유소 직원은 "소규모 주유소 중에 재고를 2주일치씩 쌓아놓는 곳은 없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면 2~3일 뒤면 재고가 동나 곧 가격을 올릴
!['기름값 2000원' 소식에 난리…인도까지 점령한 주유 행렬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757146.3.jpg)
정부가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라 나프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이번 조치로 나프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체와 나프타 수출 사업을 하는 정유사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27일 0시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을 생산하는 국내 정유업체의 나프타 수출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전면 제한된다.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업체들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LG화학이 지난 23일 전남 여수의 NCC 2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나프타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나프타는 석유화학 소재 필수 원료로 한국은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내 기업들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조치로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업체와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업체는 정부에 나프타 생산량·비축량 등을 매일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내릴 권한도 확보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나프타를 공급받지 못해 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석유화학업체들은 이번 정부 대응을 반기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가 수출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면서 NCC 가동이 멈추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 분위기는 딴판이다. 한 정유사 관계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최고가격을 210원씩 올린 것은 국제 유가 급등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석유제품 절약에 나서야 할 때라는 신호를 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경유와 등유는 500원가량 인상 요인이 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기름값 쇼크’는 억제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조만간 기름값이 L당 2000원을 웃돌아 소비자의 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당 210원씩 일괄 인상산업통상부가 26일 고시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은 27일 0시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정유사의 공급가(도매가)다. L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지난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보다 유종에 상관없이 L당 210원씩 일괄적으로 인상됐다.정부는 이번 인상안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원유 공급 상황, 가수요 억제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3월 13~26일) 한국석유공사 정보 사이트 오피넷 기준 L당 소매가 평균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828원과 1827원, 등유가 1525원으로 최고가격보다 각각 104원, 114원, 205원 높았다. 주유소의 이런 마진폭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2주간의 휘발유 가격은 L당 2038원, 경유는 2037원, 등유는 1735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2차 최고가격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도 반영됐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의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실내 등유는 이미 법정 최대치(3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시점은 1개월 늦추고, 인하 폭은 키웠다. 휘발유
카타르가 한국과 맺은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호주 등에서 수입하는 대체 물량을 늘리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LNG 가격 급등이 불가피해 하반기 이후 난방요금과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에서 공식적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겠다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주요 고객 국가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불가항력은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는 절차다. 카타르는 세계 2위 LNG 수출국이고, 한국은 전체 LNG 수입 물량의 15%를 카타르에서 들여온다.공식 통보는 없었지만 정부는 앞으로 카타르에서 LNG를 공급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양 실장은 “카타르는 이달 초 (3~4월분에) 불가항력을 선언한 적이 있어 LNG 공급 계획에 카타르 물량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카타르산을 제외하고도 연말까지 사용할 LNG를 확보했고, 추가 물량을 들여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당분간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 여파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카타르산 공급이 줄어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LNG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그만큼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대체 물량을 수입할 때 가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하반기 이후 전기요금과 난방요금에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대금을 루블, 위안, 디르함(UAE) 등 비(非)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다. 기업들은 러시아산 나프타(납사) 등 수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실제 수입이 가능해진다면 수급 상황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동상황 일일 브리핑을 열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한 결과 이번 한시적 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달러 이외 통화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원유보다 러시아산 납사 구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비달러 결제 허용과 2차 제재 면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전향적인 태도를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체수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국내 업계에 러시아산 납사가 한 카고(cargo)만 들어오더라도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유업계는 유럽(EU)의 2차 제재도 우려해왔다. 정유 정제 과정에선 여러 원유를 섞어 쓴느데, 최종 생산품인 '석유제품'에 러시아산 원유가 포함될 경우 대 EU 수출 등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양 실장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국내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은 과거 러시아, 이란 수입선을 통한 ‘그림자 선단’ 원유·납사 구매 타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신에 보도된 카타르의 LNG 관련 장기(3~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에 대해 "아직 가스공사를 통해 접수된 카타르 측의 공식 통보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공정위는 거래수수료율을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적이 없으면서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두나무는 이런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지금까지 0.05%의 거래수수료율을 지속 적용해왔고, 이런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거짓 할인과 관련된 공지는 5개뿐이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 대비 문제가 된 공지 조회수의 비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제주LNG본부가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은 전국 500여 개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국가방위요소로서의 과제 이행을 종합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우수 시설 한 곳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방호계획 작성 △방호역량 강화 △방호인력 교육훈련 등 총 8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에 걸쳐 엄격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중요시설로서의 확고한 통합방위 역량을 증명했다.세부적으로는 CCTV, 자동추적 감지센서 등을 통합한 실시간 '과학화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 실전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했다. 구내도로 피폭 상황에 대비한 '긴급교통회복' 과제를 신규 발굴해 현실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제주LNG본부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다년간 함께 노력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제주LNG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더욱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갖추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정부가 이번 주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선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끊기고, 그 여파가 산업계 전반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면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들의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매점매석을 감시하기로 했다. 나프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정부가 임의로 업체별 원료 공급과 생산 계획을 변경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기로 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방안을 이번 주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치가 시행되면 각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업체들과 나프타를 활용해 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정부에 나프타 생산량과 비축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나선 업체는 없는지 점검하게 된다. 적발된 업체는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정부는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업체들의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용할 나프타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미 호르무즈 사태 이후부터 대부분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린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프타 수출 제한으로 얻을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필요로 한 나프타의 55%를 국내 정유사에게서 받아오고, 나머지는 수입해오고 있다. 수입 나프타의 대부분이 현재 공급이 끊긴 상황이고, LG화학, 여천NCC 등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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