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이 입학취소 기로에 놓였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치전원은 이 같은 결정을 대학본부에 통지했다.
이에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치전원 측 결정을 심의한 결과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니 A씨가 연구실적 등에서 모친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학취소)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휴학 상태인 A씨는 해당 연구에 자신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 어머니인 이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 역시 교육부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A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려던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구상이 서울대 교수들의 강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차국헌 서울대 공대 학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학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려면 전체 단과대 학장들이 참여하는 대학본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의사 타진 결과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수 대학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계약학과란 기업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과 운영비(연 20억~30억원)를 지원하고,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과다. 서울대 공대는 반도체 계약학과 대신 공대에 반도체 전공트랙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협의 중이다."특정기업 인력 양성소냐" 서울대 자존심에 막힌 '非메모리 육성'“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확실한 1등을 하겠다”고 화답했다.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삼성전자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대에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서울대에 매년 20억~30억원의 학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0~100명 규모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전공을 이수한 학생을 전원 채용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 내부에서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특정 기업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개설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집중 제기됐다.상아탑 논리에 막힌 계약학과26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공과대학은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다른 단과대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 과정에 계약학과를 개설한 전례가 없는 서울대가 채용보장형 계약학과를 설립하기 위해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공대 학사위원회와 교수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다른 단과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대학본부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이사회에 차례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서울대 공대 학사위원회와 교수회의에선 반도체 계약학과 의제가 통과됐다. 그러나 본부 차원의 통과 절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공대 측 설명이다. 차국헌 서울대 공대 학장은 “학생의 미래를 특정 기업에 맞춰 가르치는 것이 서울대의 교육철학과 전통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만큼 ‘플랜B’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학과 신설이 무산된 서울대가 추진 중인 플랜B는 ‘반도체 전공 트랙’(가칭) 운영을 말한다.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재료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물리학부 등의 이공계열 학과가 협업해 반도체 전문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의해 트랙과목을 운영하고, 기존 학부생이 이 트랙을 이수하면 두 기업이 채용하는 방식이다. 계약학과와 비교하면 학비 지원이 없는 대신 졸업생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반드시 취업할 필요가 없다. 트랙 신설은 학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돼 비교적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 차 학장은 “서울대의 교육철학을 지키면서도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총장에게 보고를 마쳤고, 트랙 운영비 지원에 대해 삼성전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랙 과정은 새로 전공을 신설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수 학점이 적을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이 기업 필요 외면”서울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무산 소식에 업계에선 허탈해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대학이 연구개발과 함께 인재양성 역할도 해야 하지만,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조차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아니라도 반도체 인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매번 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지만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할 때에는 외면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학들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대는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공대가 더욱 팽창하는 것에 대한 다른 단과대의 ‘우려’와 ‘시샘’도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공대는 경영대, 법대 등 다양한 단과대가 계약학과 개설에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지만 내부 반발을 넘지 못했다. 서울대 내부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정의진/김동윤/좌동욱 기자 justjin@hankyung.com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은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 충무로 라이온스빌딩 위공세미나실에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사진) 초청 조찬세미나를 연다. 김대중 정부 때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 교수는 ‘혁명적 독재체제 구축한 러시아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러시아 혁명을 바탕으로 국내 촛불시위를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려던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대가 특정 기업을 위한 인력 양성소냐”는 서울대 교수들의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탓이다.차국헌 서울대 공대학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학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려면 전체 단과대 학장들이 참여하는 대학본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의사타진 결과 통과 가능성이 ‘제로’라고 판단해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계약학과란 기업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과다.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연세대는 삼성전자, 고려대는 SK하이닉스와 각각 손잡고 2021학년도부터 반도체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키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 공대 교수들은 “이젠 대학도 사회와 기업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대체로 찬성했다.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 학칙 개정안이 최근 공대 교수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을 중심으로 “특정 기업 취직만을 위한 학과 개설은 서울대의 인재양성 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냈다. 서울대 공대는 이에 따라 반도체 계약학과 대신 ‘플랜B’를 마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다.서울대 공대가 추진 중인 플랜 B는 ‘반도체 전공 트랙(가칭)’ 운영을 말한다.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재료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물리학부 등의 이공계열 학과가 협업해 반도체 전문 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협의해 트랙과목을 운영하고, 기존 학부생이 이 트랙을 이수하면 삼성전자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트랙 신설은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손쉽게 운영이 가능하다. 반도체 전공트랙은 학비 지원이 없는 대신 졸업생들은 반드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취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없다. 차 학장은 “서울대의 교육 철학을 지키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총장에게 보고를 마쳤고, 트랙 운영비 지원에 대해 삼성전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랙 과정은 새로 전공을 신설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이수 학점이 적을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무산 소식에 업계에서는 불만을 쏟아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대학이 연구개발과 함께 인재양성의 역할도 해야 하지만,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조차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크다”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아니라도 반도체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매번 기업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지만,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할 때에는 외면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학들의 책임있는 모습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의진/김동윤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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