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 조현아·이명희,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각각 480만원·70만원

입력2019.06.13 10:32 수정2019.06.13 10:32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속보] '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 면해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해외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집행유예…"실형선고 사건 아냐"

징역 6∼8개월·집행유예 1∼2년 선고…벌금 480만∼700만원도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고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피고인들을 향한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사회적 비난을 완전히 도외시할 순 없지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양형을 결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의류·화장품·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실형은 판사의 선고 후 곧바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형벌을 뜻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두 모녀는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조 전 부사장은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섰고, 이 전 이사장은 재판 내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이들은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건물을 나설 때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이 전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3

"조현민 전무 경영 복귀는 책임경영 위반"…한진칼 경영진에 공세 고삐 죄는 강성부 펀드

토종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그룹 경영진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를 비판하면서 재선임 배경과 보수지급 기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KCGI는 12일 조 전무의 경영 복귀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거액의 보수를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재선임 배경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전무는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대한항공 전무 등 모든 직책에서 손을 뗐다. 이후 1년2개월 만인 지난 10일자로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했다. 신사업 개발 및 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역할을 맡았다. 정석기업은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본관 및 신관, 인천과 부산 정석빌딩을 보유한 그룹 내 부동산 관리업체다.KCGI는 △조 전무 재선임 배경 및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 △조 전무의 보수·퇴직금 지급 기준 △조 전무의 행위로 발생한 계열사 주가 폭락 등 피해에 대한 조치 내용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CGI는 “그룹에 치명타를 입히고도 책임지기는커녕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조 전무를 굳이 선임한 배경이 의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 전무는 지난해 한진칼 자회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해 1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KCGI는 “조 전무는 물컵 갑질 사건으로 그룹 계열사 주가 급락을 야기했다”며 “그를 사퇴하도록 한 조양호 회장의 사망 2개월 만에 복귀하는 것은 책임경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진그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전무의 선임은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무가 대한항공, 진에어 등 그룹에서 10년 이상 광고·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왔다”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그룹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증권사들은 주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한진칼 투자의견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KTB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조정했다. 지분 확보 싸움 기대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고평가 국면에 진입한 게 투자의견 조정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하이투자증권은 KCGI 측에서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가치 개선 작업을 한진칼이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감을 표시했다.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 시각이다. 일부 증권사가 한진그룹의 눈치를 살펴 KCGI에 제공했던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한 점도 지분 싸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017년 진에어 상장을 주관했던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한진칼 주식담보대출 200억원을 연장 없이 회수했다.KCGI는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지분율을 늘려왔다. 지난달에는 지분을 15.98%까지 늘렸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조원태 회장의 선임 과정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며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칼은 1300원(3.08%) 떨어진 4만9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