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 30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25일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향후 1만 개 분회별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촉구 비상총회를 하고 다음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엔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자 원직 복직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회 결의문에서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오는 29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법외노조 취소 않으면 文정부 규탄"…청와대 앞까지 행진다음 주부터 청와대 앞 농성…대정부 투쟁 수위 높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대규모 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촉구했다.사흘 앞(28일)으로 다가온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교사대회에는 오후 3시 20분 기준 주최 측 추산으로 5천여명(경찰 추산 3천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교사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뒤 재차 집회를 벌였다.사실상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대(對)정부 집회를 벌인 것이다.이날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자 원직 복직을 청와대가 결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법외노조 취소'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 위해 해당 문장을 단체로 검색하기도 했다.무대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풍자하는 콩트가 펼쳐지기도 했다.전교조는 대회 결의문에서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부당한 국가권력의 폭력과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고 교육개혁을 향해 비상할 것"이라면서 "경쟁교육을 혁파해 숨 쉬는 학교, 쉼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전교조는 ▲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 교사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 교육권 확보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 쉼 있는 배움과 삶을 위한 교육으로 참교육 실현 등을 결의했다.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교조가 30년 전 꾸었던 꿈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와 현실이 됐다"면서 "참교육은 교실수업 혁신과 혁신학교로 결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교조 3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참교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서 "전교조 역사를 정당히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정부가 나서달라"고 덧붙였다.이날 대회에는 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도 참석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청받았으나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전교조 7대와 8대 위원장을 지낸 김귀식·이부영 전교조 지도자문위원 등도 대회에 모습을 보였다.앞서 전교조는 이날 교사대회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보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정부가 최근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실마리가 생기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협약비준뿐 아니라 비준에 필요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전교조는 29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하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청와대 앞 농성은 권정오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된 지 약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또 다음 주부터 전체 1만개 분회별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촉구 비상총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다음 달 결의대회는 사실상의 '조퇴·연가투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결성됐다.불법단체로 정부의 탄압을 받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해 7월 합법노조가 됐다.하지만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연합뉴스
진보진영 "정부가 직권 취소해야"…정부 "대법 판결 기다려야"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주목…정부 결단 없이는 단시간 내 해결 난망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3년 넘게 소식 '감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상태에서 28일 서른 번째 생일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6년 가까이 계속된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긴 했지만 당장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비준 절차를 추진하기로 한 ILO 핵심협약 3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된 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이다.학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활동할 수 있게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와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이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전교조는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소식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나 이와 관련된 교원노조법 개정이 단시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전교조뿐 아니라 진보단체들은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결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지만, 정부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노조아님 통보제도' 폐지 여부도 (핵심협약 비준추진과 함께) 폭넓게 검토·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문제는 노동부가 소관 부처"라면서 "노동부가 조처하면 후속 조치를 할 뿐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전교조는 정부 출범 3년 차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더뎌지며 내부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말 위원장 선거에서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온건파' 권정오 위원장이 당선된 것도 이런 피로감의 반영으로 분석된다.교육계에서는 전교조의 세(勢)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한때 약 10만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약 6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은 2005년 기준 9만900여명이었다.그러나 2015년 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는 5만3천여명으로, 10년간 4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고 이들의 가입과 활동을 막으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음', 즉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노동부는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조항이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간주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배했다고 보고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효력정지신청과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그러나 효력정지결정을 세 차례 받아내는 데만 성공했을 뿐 본안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패했다.대법원은 2016년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결성 30년을 사흘 앞둔 25일 서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초청받았지만, 법외노조라는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아동신간] 행복을 위한 메르헨](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429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