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살 된 전교조…'법외노조' 6년 족쇄 언제 풀릴까

입력2019.05.23 06:27 수정2019.05.23 06:27

진보진영 "정부가 직권 취소해야"…정부 "대법 판결 기다려야"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주목…정부 결단 없이는 단시간 내 해결 난망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3년 넘게 소식 '감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상태에서 28일 서른 번째 생일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6년 가까이 계속된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긴 했지만 당장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비준 절차를 추진하기로 한 ILO 핵심협약 3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된 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이다.

학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활동할 수 있게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와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이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전교조는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소식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나 이와 관련된 교원노조법 개정이 단시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교조뿐 아니라 진보단체들은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결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지만, 정부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노조아님 통보제도' 폐지 여부도 (핵심협약 비준추진과 함께) 폭넓게 검토·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문제는 노동부가 소관 부처"라면서 "노동부가 조처하면 후속 조치를 할 뿐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전교조는 정부 출범 3년 차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더뎌지며 내부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말 위원장 선거에서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온건파' 권정오 위원장이 당선된 것도 이런 피로감의 반영으로 분석된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의 세(勢)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때 약 10만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약 6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은 2005년 기준 9만900여명이었다.

그러나 2015년 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는 5만3천여명으로, 10년간 4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고 이들의 가입과 활동을 막으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음', 즉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노동부는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조항이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간주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배했다고 보고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효력정지신청과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효력정지결정을 세 차례 받아내는 데만 성공했을 뿐 본안소송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패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결성 30년을 사흘 앞둔 25일 서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초청받았지만, 법외노조라는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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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끝내 ILO 비준 강행…勞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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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난항 예상…동의안 국회 통과 '안갯속'

야당, 반대 고수…총선 앞두고 제대로 논의될지도 미지수정부가 고심 끝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이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완강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며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거쳐 협약을 비준한다는 이른바 '선(先) 입법 후(後) 비준'의 기존 정부 방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정부는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합의를 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다음, 협약을 비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그러나 경사노위가 최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논의를 종료함에 따라 정부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이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선 비준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의 경우 많은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칠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상충하므로 비준에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고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그러나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에는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계획은 선 비준 요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야당인 자유한국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당분간 국회 환노위에서 정식 의제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노동계와 경영계, 진보와 보수 사이에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국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며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비준 동의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노동계에서는 대중적 투쟁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에 대해 "노동자의 열망을 무시하고 재벌과 사용자 단체의 '노조 공격권' 보장 등 반(反)노동 악법 주장을 반복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기울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국회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이 개정안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을 어떻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정부 입법, 의원 입법 등 방안은 많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그는 "우리 사회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좀 더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며 "국민 대상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을 찾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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