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성은 수면 욕구만큼 강해…투약자 처벌보단 재활에 초점 맞춰야"
승 연구위원은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그만큼 중독에서 헤어나기 힘든 게 마약이란 점도 경고했다. 그는 “마약은 중추신경에 수면욕과 비슷한 수준의 욕구로 각인된다”며 “마약으로 흥분하거나 도취감에 빠져든 뒤에는 쾌감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쾌감으로는 마약 투약의 욕망을 꺾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마약 공급자와 달리 마약 투약자는 처벌보다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승 연구위원은 “마약 투약자를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하더라도 재활치료가 없으면 다시 마약에 빠져들게 된다”며 “이는 마약 투약자의 2차 범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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