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목은 기초학력 미달 중·고교생 비율이 10년 만에 10%대로 치솟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별개로 초1~고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보충 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생활 행복도↓
교육부는 28일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함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6년부터 학생의 수업이해도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해왔다. 2017년부터는 전수조사에서 표집조사(중3·고2 학생의 3%) 방식으로 바꿨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간 서열화와 과당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지난해 6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고교 모두 수학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았다. 국어, 영어보다도 수학과목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다는 뜻이다. 중3 학생은 11.1%가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7.1%)보다 4%포인트 늘어났다. 중3 열 명 중 한 명은 학교 수학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2는 10.4%가 수학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한 교육계 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은 빅데이터 등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문법”이라며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다는 건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국어과목의 경우 중3은 4.4%, 고2는 3.4%가 기초학력 미달이었다. 영어는 중3은 5.3%, 고2는 6.2%가 기초학력 미달 수준으로 확인됐다. 고2 국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교생활 행복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2 학생 중 수학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인 학생은 0.7%만이 ‘학교생활 행복도가 낮다’고 답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3.7%에 달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기초학력 주기적 진단해 보충지도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학교별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주기적으로 진단하면서 보충학습을 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별개로 초1~고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한다. 진단 도구나 방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학교별 사정에 맞게 방식을 택해 ‘일제고사’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진단 도구를 검증하고 시·도 교육청별 사례를 소개해 우수한 도구를 권장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평가 방식은 유지하되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제학업성취도(PISA) 등은 이미 CBT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를 올해 61개교에서 내년 80개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초학력 전반 하락세…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착수·초등 저학년 지원 강화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교육부는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로 했다.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2017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 전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수학 7.1%·영어 3.2%였다.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지난해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대도시와 읍·면 단위 지역을 비교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대도시가 더 높았다.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가치 부여와 학습 의욕은 높았지만 자신감·흥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잘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재미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각 1만3천여명(전체의 3%)씩을 대상으로 표집평가한 것이다.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전수평가했던 2012∼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표집평가로 바꾼 2017∼2018년에도 미달 비율이 오른 점에서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하기로 했다.법·제도 마련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다만 기존 같은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한다.진단 결과는 공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교육부는 진단 도구를 검증하고 시·도 교육청별 사례를 소개해 우수한 도구를 권장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대전교육청과 충남대 연구팀이 개발해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도 쓰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고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7년 일제고사를 폐지한 뒤 불과 2년 만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방식을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지금 같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계속한다.표집평가 방식을 유지하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도입 준비도 착수할 계획이다.각 학교는 개별 학생의 기초학력을 꾸준히 진단해 맞춤형 보충학습을 제공하고, 국가는 표본 집단에만 1년에 한 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교육 정책에 활용한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이와 함께 교대·사범대에서 학습부진 학생 이해·지도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고, 보충학습 지도를 위해 예비교원·퇴직교원·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직 교원에게는 기초학력 지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시범 모델을 내년 도입한다.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셈하기 교육을 기초부터 지도한다.초등 1학년 때 관행적인 받아쓰기·일기쓰기는 폐지하고 문해력 강화 및 놀이 중심 수학교육을 늘릴 예정이다./연합뉴스
설득력 없는 평가방식 탓만 반복…근본 대책 마련엔 소홀모든 학생 학력진단 놓고 '사실상 일제고사'·예산 부족 지적도중·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년 만에 10%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기초학력 저하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평가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할 뿐 정확한 학력저하 원인조차 진단하지 못한 채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과목에서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교육부는 이를 두고 "최근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평가 방식이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도구 탓'을 했다.단적으로 2017년보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2017년에는 전수평가를 예고했다가 6일 전에 표집평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학교들이 전수평가에 대비해 집중학습을 시킨 상태였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은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평가였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일명 '일제고사')로 전환됐고 이번 정부 들어 다시 표집평가로 전환했다.실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평가일 때 대체로 적었다.2011∼2012년에는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1∼2%, 영어 2∼3%, 수학 3∼4%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이를 두고 교육부는 당시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반영하면서 학교별·지역별 경쟁이 과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당시 학교에서 수업 대신 문제풀이를 시키고, 성취도 평가 당일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일부러 결석시키는 등 '파행'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그러나 애초에 국가 차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교육청 평가 지표로 삼았던 주체 역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였다.과잉경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수평가였던 2012∼2016년에도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6%에서 2016년 4.1%로 증가세였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저하가 '평가방식' 때문이라는 교육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2015' 결과에서도 한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읽기·수학·과학에서 10%대를 돌파하는 등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수년째 계속되는 기초학력 저하 추세에도 교육부는 평가방식에만 집착한 탓인지 아직 학력저하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박백범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학기제와 토론·프로젝트 등 수업 방식의 변화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 방식이 달라지는데 기초학력은 여전히 지필고사로 측정하는 데서 괴리가 나타났다고 본다"면서 학력 저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드러냈다.거듭된 평가 방식 전환 등에 따른 '통계 착시'라는 것이다.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이전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은 여전히 평가방식의 탓으로 돌렸다.지난해 조사에서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고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아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교육부는 국어·수학 교육 방식을 바꾸는 등 관련 법·제도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독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원인도 분석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교육부는 대책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교육부는 그러면서 "진단 도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므로 '일제고사 부활'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그러나 유사한 방식의 진단 도구가 일선 학교에 보급되면, 모든 학생이 유사한 시험을 치르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학교별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충학습을 시키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난해는 199억원, 올해는 228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줬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시·도 자체 예산으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게 따로 들어가는 복지 예산도 기초학력 보장 효과가 있다"면서 "보조인력은 예비교원이나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학부모 자원봉사에 기대겠다는 발상 또한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한국 고등학생의 43%는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생의 4명 중 1명은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초·중·고교생의 신체발달 상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초·중·고교생 중 비만군에 속한 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비만군에 속한 학생의 비율은 2014년 21.2%에서 지난해 25.0%로 늘었다. 고등학생의 43.4%는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은 3.1%, 중학생은 13.6%가 하루에 6시간도 못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6시간 이내 수면하는 비중은 중1은 6.9%에 불과했지만 중2 14.3%, 중3 18.9%, 고1 36.6%, 고2 41.7%, 고3 50.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늘었다.고등학생 19.7%가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아침식사 결식률은 16.2%, 초등학생은 6.1%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초·중·고생 모두 4년 연속 늘어났다.또 전체 학생의 53.7%가 맨눈 시력이 0.7 이하로 안경 등 시력 교정이 필요한 상태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초등학교 6학년 평균 키는 남학생 152.2㎝, 여학생 152.2㎝였다. 중학교 3학년은 남자 170.2㎝, 여자 160.3㎝가 평균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평균 키는 남자 173.8㎝, 여자 160.9㎝였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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