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 없는 평가방식 탓만 반복…근본 대책 마련엔 소홀
모든 학생 학력진단 놓고 '사실상 일제고사'·예산 부족 지적도
중·고생 기초학력 계속 하락…원인 분석 없는 교육부

중·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년 만에 10%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기초학력 저하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평가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할 뿐 정확한 학력저하 원인조차 진단하지 못한 채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과목에서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최근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평가 방식이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도구 탓'을 했다.

단적으로 2017년보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2017년에는 전수평가를 예고했다가 6일 전에 표집평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학교들이 전수평가에 대비해 집중학습을 시킨 상태였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은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평가였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일명 '일제고사')로 전환됐고 이번 정부 들어 다시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실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평가일 때 대체로 적었다.

2011∼2012년에는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1∼2%, 영어 2∼3%, 수학 3∼4%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당시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반영하면서 학교별·지역별 경쟁이 과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학교에서 수업 대신 문제풀이를 시키고, 성취도 평가 당일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일부러 결석시키는 등 '파행'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국가 차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교육청 평가 지표로 삼았던 주체 역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였다.
중·고생 기초학력 계속 하락…원인 분석 없는 교육부

과잉경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수평가였던 2012∼2016년에도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6%에서 2016년 4.1%로 증가세였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저하가 '평가방식' 때문이라는 교육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2015' 결과에서도 한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읽기·수학·과학에서 10%대를 돌파하는 등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수년째 계속되는 기초학력 저하 추세에도 교육부는 평가방식에만 집착한 탓인지 아직 학력저하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학기제와 토론·프로젝트 등 수업 방식의 변화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 방식이 달라지는데 기초학력은 여전히 지필고사로 측정하는 데서 괴리가 나타났다고 본다"면서 학력 저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드러냈다.

거듭된 평가 방식 전환 등에 따른 '통계 착시'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이전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은 여전히 평가방식의 탓으로 돌렸다.

지난해 조사에서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고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아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교육부는 국어·수학 교육 방식을 바꾸는 등 관련 법·제도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독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원인도 분석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진단 도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므로 '일제고사 부활'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유사한 방식의 진단 도구가 일선 학교에 보급되면, 모든 학생이 유사한 시험을 치르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별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충학습을 시키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난해는 199억원, 올해는 228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줬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시·도 자체 예산으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게 따로 들어가는 복지 예산도 기초학력 보장 효과가 있다"면서 "보조인력은 예비교원이나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자원봉사에 기대겠다는 발상 또한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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