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前 국회의장, 안민포럼 강연

입력2019.03.18 17:37 수정2019.03.19 03:11 지면A32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은 오는 22일 서울 충무로 라이온스빌딩 위공세미나실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을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연다. 김 전 국회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란 주제를 술탄과 황제, 백범 김구의 리더십을 통해 조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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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표 KDI 원장, 안민포럼 강연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이 오는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주최로 서울 충무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리는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 저분배 등 한국 경제의 주요 담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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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국회의장 "문재인 정부, 경제를 이념의 인질로 삼는 행위 위험…국민들 돌아설 것"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47년생(만 72세)이다. 황금돼지의 해라 불리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주인공인 돼지띠 가운데서 ‘최고참’급이다. 5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그는 정치권에서도 원로다.김 전 의장은 31일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의 비대화와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보수 정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 성공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그는 “정권 출범 초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청와대 비서실이 커지고 있다”며 “굉장히 위험스럽고 좋지 않은 징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장관에게 지시나 통보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毒)”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의장은 ‘집권 3년차 징크스’를 피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서진은 ‘비(秘)’의 뜻 그대로 있는 듯 없는 듯 숨은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재편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지지율이 급락하는) 3년차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은 남과 북이 새로운 시대를 연 역사적인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한·미 동맹의 우산을 항상 쓰고 있다 보니 당연히 비를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자주국방 태세를 등한시하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챙기려했던 자영업자 영세상인, 서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혼란을 지적하며 “경제는 생물인데 이념 지향적으로 (정책을) 끌고 가려고 경제를 인질로 삼았다가는 국민이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평가와 3년차의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 정부가 하던 정책과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책이 5년마다 단절되다 보니 비전을 잃고 장기 정책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집권 3년차에 위기를 피하려면 기본적인 인식과 철학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책 결정권과 인사권이 없는 국무위원(장관)의 말을 누가 따를까요. 청와대 참모들을 진짜 ‘비서(secretary)’로 돌리고 총리와 내각이 행정의 중심에 바로 서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지율 하락세 속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반등했습니다.“여론 조사 결과는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지지율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한국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부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상대방 자책골로 득점하는 게 한국 정치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한국당은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개발, 새로운 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높은 지지율에 취해 안이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신념과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면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국가정책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주십시오.“경제는 생물과 같은데 정부는 이념과 명분에 입각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인질로 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아닙니까. 국가주도 경제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니 이런 풍토에서 누가 땀을 흘리려 할까요.”▶기업인의 기(氣)를 살리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일본은 재무성 과장을 지낸 관료 출신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고향에 가서 아버지가 하던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더군요. 가업(家業)에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죠. 150년 넘은 식당 같은 건 수두룩해서 언급도 못 하는 축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기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 부모의 땀과 교훈을 전수받지 못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1세대 중소기업인의 자녀가 아버지의 대를 잇지 않으려 합니다.”▶2018년은 한반도 외교안보의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2018년은 남과 북이 평화를 일구는 데 첫발을 뗀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그만큼 생각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한·미 동맹의 우산 속에 있으면서 너무 안주하다 보니 당연히 비를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는 징조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지금 한·미 방위조약 외에 우리 안보를 지킬 장치가 눈을 씻고 봐도 없어보입니다. 경제력은 북한의 40~50배라면서 안보는 오히려 불안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당면과제는 전쟁 위협을 없애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평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동안 (대북정책은) 너무 큰 산만 바라봤기 때문에 국민 공감을 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총선을 1년4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한국 정치는 판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물은 안 바꾸고 물고기만 교체했습니다. 결국 탁류에 살 수 있는 물고기들만 살아남았죠. 이제는 물갈이만 외칠 것이 아니라 판갈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10년, 20년간 상·하원의원을 한 정치인이 수두룩합니다. 곧 각 정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제도를 손질하려 할텐데 이제는 ‘20% 물갈이’ ‘30% 교체’ 등과 같은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려면 공천 제도 자체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각 당이 해야 합니다.”▶개헌 논의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봅니까.“올해야말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할 적기입니다. 전국 선거와 같은 정치 이벤트가 없는 데다 여야에서 누가 차기 대권주자가 될지 아직 불명확해서 정략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옥살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대통령은 자식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유신헌법에 기초한 현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정권 초반에는 모두 대통령만 보고 움직이다가 임기 절반이 넘으면 급격한 레임덕이 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각 정당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한국 정치의 문제는 곧 정당의 문제입니다. 정당 민주화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국회가 일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정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공천권, 당론, 정치자금 배정 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론을 딱 정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찬성과 반대할지를 정해주고, 국회 본회의 출석 여부까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일하다 중앙당에 찍히면 ‘왕따’가 되고 다음 총선 공천과정에서 퇴출됩니다. 욕심 많고 둔한 ‘공룡 정당’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김형오 前 국회의장은언론인 출신 14~18대 국회의원…정계 은퇴 뒤 역사소설가 변신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14~18대 국회의원(5선)과 국회의장(18대)을 지낸 정계 원로다.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다 1978년 외교안보연구원에 들어가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공천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2012년 정계에서 은퇴한 뒤 작가로 변신해 4년간의 집필 끝에 《술탄과 황제》라는 역사소설을 펴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터키 이스탄불을 7번 방문하고 현지 역사학자 20여 명을 인터뷰하는 작가적 열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다시쓰는 술탄과 황제》《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등을 펴낸 데 이어 2018년에는 백범일지를 재해석한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를 펴내 또 한 차례 세간의 화제가 됐다.■ 약력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1966년 경남고 졸업△1971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1975년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1975~1978년 동아일보 기자△1992~2012년 14~18대 국회의원△2006~2007년 한나라당 원내대표△2007~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2008~2010년 국회의장△2013년~ 부산대 석좌교수△2015년~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2015년~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박종필/김소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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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인터뷰] 김형오 前 국회의장 "동포에 대한 헌신·희생이 白凡정신… 정치인들에게 이게 안 보여요"

“백범 김구 선생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 솔선수범, 희생의 리더십을 실천한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평생 생각과 말,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 백범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백범의 차남 김신 전 교통부 장관(1922~2016)의 요청으로 2015년 7월부터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후 3년간 오롯이 백범의 일생을 좇아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는 “애국 열정의 휴머니스트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든 날들”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이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白凡逸志)’를 재구성해 펴낸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는 그 결과물이다. 김 전 의장이 ‘백범(白凡·평범한 사람)’을 대표해 물으면 김구 선생이 답하고, 김 전 의장이 추가 설명을 붙였다. 김 전 의장을 만나 엄혹한 시대에 맞서 몸을 던진 독립투쟁가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봤다.▶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출판사에서 백범에 관한 책을 펴내자고 제안했을 때는 좀 언짢게 생각했어요. 《술탄과 황제》(김 전 의장이 2012년 쓴 책)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니 나를 이용해 책 장사를 하려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봉사로 여기고 이 자리(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에 왔어요.(김 전 의장은 월급과 판공비 등을 일절 받지 않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를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면서 혼잣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백범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후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컸습니다. 내가 책을 쓸 능력이 있는지, 이미 수많은 연구자가 백범 연구 결과물을 내놨는데 어떻게 차별화할지 고뇌의 시간을 보냈죠. 결국 ‘이 시대에 백범의 정신이 필요하겠구나, 한 번 해보자’고 결심하고 3년간 매달렸습니다.”▶고생이 많았겠습니다.“이 책이 제 마지막 작품이 될지 모릅니다. 탈고한 뒤 긴장이 풀렸는지 한 달 반을 편도선·기관지염으로 고생했어요. ‘제발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고생하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를 견뎌내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책 제목이 독특합니다.“백범일지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드물 겁니다. 백범이 살던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은 고뇌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투지가 필요합니다. 백범일지를 제대로 읽으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성세대도 백범일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봉건적 세계관을 가졌던 백범이 혁명가로 변신한 정신적 배경은 무엇입니까.“백범은 ‘상놈’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과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서까지 입신양명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보통사람을 위대한 인생, 위대한 혁명가로 만들었어요. 백범의 올곧은 자세가 사상과 지향점을 키운 원동력입니다. 19세에 동학 접주가 돼 수천 명을 이끌기도 했지요. 그러나 준비 안 된 리더가 얼마나 무참하게 끝나는지 깨달았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교육계몽운동을 하다가 나라를 빼앗기자 감옥에 가고,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영글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라고 외치면서 통합과 개화를 강조했습니다. ‘상놈 콤플렉스’에만 머물지 않고 성숙한 평등주의자로, 독립투쟁가로 나아갔습니다.”▶백범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솔선수범입니다. 책임정신과 헌신, 이게 아주 남달랐던 거죠. 역경에 좌절하거나 온전히 타협해 주저앉는 스타일이 아니고,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면서 바르게 끌고 가려는 정신과 자세를 지녔습니다.”▶백범은 치부조차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성공하면 자기를 미화하는 게 보통인데, 백범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고초를 당할 때 ‘젊은 아내가 몸이라도 팔아서 맛있는 사식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더러운 생각까지 했다’는 내용까지 일지에 썼어요. 일지는 아들들이 보라고 쓴 일종의 유서입니다. 이런 것까지 글로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이지요. 험난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도와준 처녀 뱃사공과의 러브 스토리를 일지에 남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백범은 분열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백범 리더십 중 가장 위대한 것은 투철한 애국심입니다. 동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바탕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임정을 끝까지 지킨 힘입니다.”▶백범이 윤봉길·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주도했습니다. 두 의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국내외 동포의 독립 투쟁을 가열시킨 촉매가 됐습니다. 중국 장제스(蔣介石)도 ‘한국과 합작해 대(對)일본 공동전선을 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백범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광복군이 참전하기 직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 스스로 광복에 힘을 보태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죠. 광복군이 참전했다면 광복 후 우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참전 여부는 곧 광복 후 외세 의존이냐, 탈피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안 거죠.”▶백범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백범은 생각과 말,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공인으로서 깨끗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돈 한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도 노린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서슴지 않고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요즘 정치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자유한국당은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보이지 않고, 백범이 가지고 있던 애국심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당도 문재인 대통령 개인 인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고 여당은 심부름하는 역할만 했습니다.”▶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합니까.“지지율은 뜬구름 같은 겁니다.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지는 장담 못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정책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 인상도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따로 놉니다. 기업 및 노동자와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규제 문제입니다. 정부 자체가 규제 덩어리입니다. 규제 권한이 강화되면 관료는 옷 벗은 뒤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죠. 국회의 규제 입법도 심각합니다. 규제 입법하는 의원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공공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겠습니까.”▶국회의원 20년 경력 중 10년 이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해 원자력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값싼 전기료로 생산성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자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오르면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1등 산업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는 아직 어림없습니다. 국가재앙 시대를 자초하고 있어요.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 처연한 심정이 듭니다.”김형오 前 국회의장은…언론인 출신 14~18대 국회의원… 정계 은퇴 뒤 '역사 소설' 작가로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14~18대 국회의원(5선)과 국회의장(18대)을 지낸 정계 원로다.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다 1978년 외교안보연구원에 들어가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공천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2012년 정계에서 은퇴한 뒤 작가로 변신해 《술탄과 황제》라는 역사 소설을 펴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정치인 시절부터 통찰력 있는 식견과 균형된 시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시쓰는 술탄과 황제》《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등도 펴내며 작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1947년 경남 고성 출생 △1966년 경남고 졸업 △1971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1975년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1975~1978년 동아일보 기자 △1992~2012년 14~18대 국회의원 △2006~2007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7~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08~2010년 국회의장 △2013년~ 부산대 석좌교수 △2015년~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 △2015년~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정리=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