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KDI 원장, 안민포럼 강연

입력2019.01.21 17:33 수정2019.01.22 03:46 지면A32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이 오는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주최로 서울 충무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리는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 저분배 등 한국 경제의 주요 담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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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公기관 지정 결정 앞두고 '금피아 비판 보고서' 낸 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난데없이 금융감독원을 비꼬는 듯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다. 금감원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 시 건전성은 개선되지 않고 제재를 피하는 효과만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해 ‘방패’로 활용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다.금감원은 “왜 이 시점에 그런 보고서를 냈는지 의도가 불순하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연구 결과도 단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KDI는 이날 보고서에서 “금감원 출신이 민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사가 제재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16.4%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이보다 약 7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출신의 영향력은 취임 후 3개월이 지난 뒤엔 나타나지 않았다.KDI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취임한 이후 금융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제재 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미국은 금융당국 출신이 민간 금융사에 취업해도 제재 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금감원 한 곳에 권한이 집중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여러 기관에 금융감독 권한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기관에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 부당한 유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금감원은 KDI가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연 것을 두고 금감원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제재 확률이 낮아진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단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내부에선 이번 KDI 보고서 발표가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작년 1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1년 유예기간을 줬고 이달 말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이와 관련해 KDI 관계자는 “외부 민원은 없었으며 순수하게 연구 담당자들의 학술적 호기심에 따라 연구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훈/강경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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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음 높인 KDI "내수 이어 수출까지 위축…경기둔화 추세 지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기 경고음이 새해 들어 한층 커졌다.KDI는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경기 둔화를 언급했으나 ‘다소’, ‘점진적으로’ 등으로 표혔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수식어를 빼며 경기 둔화를 강조했다.KDI의 평가가 나빠진 데는 내수 침체에 수출 부진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작년 11월 4.1%(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엔 1.2%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수출 쌍두마차’로 불리는 반도체(-8.3%)와 석유화학(-6.1%)이 동시에 부진했다. KDI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내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KDI는 “소매판매액 증가 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 폭은 확대되는 등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작년 8월 5.7%, 9~10월 2.8%, 11월 1.0% 등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작년 10~12월 석 달 연속 100을 밑돌았다. CCSI가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임을 뜻한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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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경고음 높이는 KDI…석달연속 "경기 둔화" 진단

KDI경제동향 "내수 전반적으로 부진…수출여건도 점차 악화"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에 대한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KDI는 13일 공개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KDI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했다고 판단했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는 악화하는 양상이다.KDI는 작년 11월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라며 경기가 둔화했다는 평가를 공식화했으며 12월에는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기술했다.KDI는 작년 8월까지는 경기가 개선추세라고 진단했으나 9·10월에는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경기둔화가 이어진다고 평가한 주요 이유로 보인다.KDI는 "소매판매액의 증가 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 폭은 확대되는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작년 1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증가(1.0%)하기는 했지만 같은 해 9·10월 평균 증가(2.8%) 수준을 밑도는 등 증가세가 둔화했고,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기준치 100보다 낮은 97.2에 그쳤다.KDI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관련 선행지수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달 수출액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여건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고용지표도 좋지 않게 평가했다.KDI는 "일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증가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으나,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KDI 경제동향 1월호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 연간 취업자는 2017년보다 9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2017년에 취업자가 31만6천명 늘어난 것에 비춰보면 취업자 증가 폭이 3분의 1 토막 난 셈이다.KDI는 "세계 증시 불안 등으로 코스피는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금융시장 상황을 진단했다.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