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공판준비기일 지정…임종헌 전 차장 사건은 별도 심리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오는 25일 열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양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첫 재판 절차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13분간 검찰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맞서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따로 떼어 심리하기로 했다.추가 기소 사건은 임 전 차장의 이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연합뉴스
수원고법 개원식서 법원내부 화합 당부…'공정한 재판'도 강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고민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당부하며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10시 수원고법 개원식에 참석해 "중후표산(衆煦漂山)이라는 말이 있다.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뜻"이라며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문제를 놓고 법원 내부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재판에 넘기고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법원은 검찰 통보를 받은 직후 이들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여론을 고루 수렴한 뒤 징계를 청구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할 판사들의 범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법원 내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단행됐고,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 구성원의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정치권의 지나친 판결비판 행태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그는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구성원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부터 정식업무를 시작한 수원고법은 기존에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수원고법 개원으로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까지 오가야 했던 수고를 덜 것으로 기대된다./연합뉴스
梁, 보석심사서 수사 작심비판…檢 "구속심사 때와 달라진 것 없어"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보석 심문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작심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에서는 한 달 전 구속영장 심사 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사정 변경이 전혀 없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어제 나왔던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검찰 관계자는 또 "검찰이 없는 사건을 찾아낸 게 아니라 법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며 "법원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했다"고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3분에 걸쳐 그간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한편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나머지 사법농단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기소 대상을 추려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위법 행위를 한 전·현직 법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법관 추가 기소와 동시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개별 법관의 비위 사실 통보도 대법원에 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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