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불구 개인청구권 남아…그래서 日국내법 만들어 소멸시킨 것""원조지원도 사실상 日경제에 도움"…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서 밝혀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원폭 피해자를 대리해 각종 소송을 도맡아 온 일본 변호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잘못됐다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다카키 켄이치(75·高木健一) 변호사는 30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에 보낸 2018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문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초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켄이치 변호사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쥰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 답변을 소개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두 국가의 청구권 및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당시 쥰지 국장은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다"라고 발언했다.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일본 정부도 인정해왔다는 것이다.켄이치 변호사는 이 같은 견해의 또 다른 근거로, 협정 체결 같은 해 제정된 일본 법률 제144호를 들었다.이 법은 한일협정 체결 시점으로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도 소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만약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굳이 협정 직후 이 법을 만들어 개인 청구권을 다시 소멸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남은 이 법에 따라 일본 법원은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왔다.켄이치 변호사는 "일본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국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정부나 언론은 이 법률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켄이치 변호사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유·무상 원조 '5억 달러'도 현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며 오히려 일본 경제도 큰 도움을 입었다고 역설했다.전체 공여액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당시 부진에 빠졌던 신일본제철로부터 생산설비 구매해 들여오는 데 쓰이는 등 모두 현금이 아닌 일본의 생산물이나 일본인의 역무로 제공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켄이치 변호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을 주며, 그 후 (기술이 종속된) 한국경제를 계속 지배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런 사실과 협정 내용, 나아가 법률에 비춰 볼 때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가 굳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당당히 협정의 분쟁 해결 수속으로서 중재재판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분쟁 해결기구로 가더라도 이치가 한국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켄이치 변호사는 1973년 변호사 등록을 한 후부터 사할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문제에 관여해온 인권변호사다.1991년부터는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의 의뢰로 군인과 군무원,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연합뉴스
'수용'에 부정적 기류…日 '30일내 답변' 요청에도 구애받지 않을 방침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수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본의 요청에 응할지) 여전히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협의가 필요하면 그런(응할지에 대한) 답변이 가기 전에라도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는 얼마든지 수용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 문제를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일본과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들어가는 데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는 '분쟁 해결절차를 밟았음에도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일본은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에 응할지 '30일 이내'에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을 뿐 답변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앞서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지난 9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했다.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전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대법판결후 첫만남서 康 "비핵화·평화정착 협력"…고노 "구체적 성과 중요"외교부 "두 장관,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 흔들림없는 지속 공감"강경화 외교장관은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 23일 오전(현지시간) 현지에서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및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 주장 관련 문제,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하고 "이 사안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 외교당국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이와 관련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이 강 장관에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강 장관은 또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비춤) 주장과 관련해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양 장관은 이 문제와 별개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한일 및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강 장관은 아울러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평가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양국 간 협조를 계속해가자"고 했다.이에 고노 외무상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국 간 일부 현안과는 별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양 장관은 여러 어려운 현안들은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금년에도 상호 간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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