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시신 수습하던 시점에 78분간 컨베이어벨트 작동직원들 "발전소 측, 보일러 가동 위해 작동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태안화력발전소가 지난 11일 직원 사망사고 직후 관계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1시간 넘게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24)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를 보고 받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당일 오전 5시 37분 태안화력본부에, 11분 뒤인 5시 48분에 한국발전기술에 각각 컨베이어벨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현장보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태안화력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32분부터 78분간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이때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김씨 시신을 수습하던 중이었다.현장에 있던 김씨 동료들은 발전소 측이 보일러 가동을 위해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작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이에 대해 서부발전 측은 정비를 마친 컨베이어벨트를 시운전 차원에서 공회전 운전을 했다는 입장 외에 누가 어떤 식의 가동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서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1시간여 만에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확한 가동 주체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통상적으로 발전소 원료인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가동은 발전소 운영 주체인 서부발전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에 재발방지 '사과'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17일 서울청사에서 사고발생 엿새만에 부랴부랴 합동대책을 내놓았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원·하청 관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법 개정과 안전인력에 대한 구체적 증원 등이 없이는 한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다음은 두 장관과 당국자들의 일문일답.-- 서부발전에서 사망자가 11명에 달하도록 그동안 정부에서 뭘 했는가.며칠전 겨울철 전력수급안정 대책회의에 에너지 기관장들이 모였을 때 산업장관은 서부발전 사고를 언급했는가.▲ 원하청 문제를 본격 제기한 것은 현정부 들어서다.법 개정되면 원청 책임범위를 확대해 원청사가 안전 전체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사고 배점을 강화할 것이다.(고용장관) 서부발전 사장이 에너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재발 방지를 언급했다.서부발전이 원칙적으로 바로 유감 표시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산업장관)--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또 안전인력을 늘릴 경우 발전소들의 경영사정이 더 열악해지지 않나.▲ 도급 사업에서 원청 책임지는 곳이 현재 22개 사업장에서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고용장관) 인원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원청 발전사가 증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산업장관)--이번 대책에 정규직화 내용도 빠져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현재 발전 5사의 노사가 논의중이다.(고용장관)--오늘부터 사고조사가 시작됐는데 현장 하청직원들은 또 형식적인 것에 그칠 거라고 한다.▲ 안전보건 점검에서 원청의 하청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적정했는지 등을 특별점검할 것이다.(고용부 당국자)--2인1조 작업은 법규 개정이 아니라 한시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 처벌규정도 따로 없는데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은.▲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해위험 작업은 아니다.다만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데 점검을 혼자서 하고 내부까지 들어가서 낙탄 처리를 하게 했다면 안전조치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용부 당국자)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 지도와 감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긴급안전 조치로서 석탄발전사들에 공문을 보냈다.(산업부 당국자)--지난 국감 당시 지난 10년간 서부발전 하청업체 직원 4명의 사망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사망사고 92%가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누락된 사망사고는 태안발전소에서 직접 건설하는 공사가 아니고 외부 건설업체에 발주를 준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고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다.(고용부 당국자) 태안발전소에 집중된 이유는 국내 화력발전소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당국자)/연합뉴스
시민대책위, 활동계획 발표…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광화문광장에 추모분향소…일반 시민 조문 이어져"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는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24)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이같이 호소했다.'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씨의 어머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험한 곳에서 일을 시켜선 안 된다.최소한의 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해야 했다"며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사고가 나던 날, 아들의 기숙사 방문 앞에 택배회사 소포가 놓여있었다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영화 '반지의 제왕'을 좋아했는데 소포를 뜯어보니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며 "아들이 그렇게도 갖고 싶던 반지였는데, 결국 껴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으로 갔다"며 오열했다.이날 시민대책위는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배상 등을 요구했다.또 시민대책위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도 촉구했다.시민대책위는 향후 활동계획을 함께 발표했다.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김용균 씨를 기리는 분향소를 차린 데 이어 오는 22일 오후 5시 이곳에서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 계획이다.또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연다고 시민대책위는 밝혔다.아울러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너는 나다'를 주제로 '청년 추모 행동의 날' 행사가 열린다.21일에는 '1천100만 촛불 행진' 행사를 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1994년생으로 올해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한 김용균 씨는 이달 11일 새벽 1시께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국화꽃을 바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또 인근 세월호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를 방문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김씨의 분향소에는 일반 시민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다.자신을 비정규직이라고 밝힌 시민 최모(29)씨는 "김용균씨의 죽음이 남 일 같지 않다.'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분향소를 찾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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