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 비밀 유지 및 공정한 투표절차 보장 위한 법 취지 훼손"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용지를 찍어 올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올해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부부가 헤어졌을 때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분할연금은 직장을 가지지 않은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올해 만 62세)을 가져야 한다.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복지부는 이러한 조건 탓에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보고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최저 혼인기간 요건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1만1900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긴 후 2017년 2만5572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한다. 여자가 2만42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7일 오전 2시 14분께 경북 구미 공단동 한 원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이 불은 공장 40㎡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모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