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불참…회의 연기

입력2018.12.05 10:37 수정2018.12.05 10:37

한국노총,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불참…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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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막판 빨간불…노동계 단체협약 유예 조항 반발

한국노총, 노사민정협의회 불참 시사…광주형 일자리 무산 우려도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막바지 난관에 부딪혔다.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협상 잠정 합의안에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어 양측이 합의한 투자협약안을 노동계에 공개했다.이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 6월 애초 협약안에 포함됐지만, 법률에 위배된다며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한 조항이다.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윤종해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윤 의장은 합의안의 다른 조항에도 불만을 표시하며 노사민정협의회 불참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시는 이날 오전 다시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어 노동계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노동계가 불참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현대차 노조도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노동계 반발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막바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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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광주형일자리 모델화…민주노총 대승적관점 가져야"

"내년에 사회적 대타협·빅딜 사안 많을 것…상반기중 성과 위해 노력"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광주형 일자리는 새롭게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일반 모델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홍 후보자는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노사와 지자체 정부가 합의해서 일자리 모델을 신청하면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노사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여러 정책수단을 묶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보상수단을 결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매주 또는 격주로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고, 대·중·소 기업 자영업자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려고 한다"면서 "대화, 타협, 소통, 조율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민주노총과 관련, "민주노총은 노동자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린다면 노사, 노사정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에서 국가 전체적, 대승적 관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그는 노동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연공서열식 임금이 직무급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 등 기능적 유연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하는 노동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홍 후보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 "내년에 사회적 대타협, 빅딜에 의해 처리될 사안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면서 "몇 가지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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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투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 근로 기준) 등 투자 조건에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 광주시에 협상 전권을 위임한 지역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광주시는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잠정 합의를 마쳤다고 4일 발표했다. 광주시는 5일 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현대차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일께 투자협약 조인식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시는 애초 현대차가 요구한 초임 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근로 등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강조한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관건은 지역 노동계의 ‘동의’ 여부다. 지역 노동계가 ‘딴소리’를 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의 판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민정의 공식 결의가 있어야 6일 최종 합의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는 6일 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장창민/광주=임동률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