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의 빈틈이 워낙 커서 실제 재판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도 9일 1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 기소가 임박한 만큼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당장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재판 대상 범위 불분명법조계에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크게 네 가지 이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먼저 재판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법안에서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 모두 7개의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한 뒤 이들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 사실이 발견돼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이 아닌데도 특별재판부가 재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검찰은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례를 비춰 보면 이른바 ‘별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경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위헌법률심판이 개시되면 헌재법에 따라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특별법이 1심 재판을 석 달 안에 끝내도록 명시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부실재판 우려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법관만 80명 이상이 소환됐고 대부분의 증거가 법관의 증언”이라며 “불러야 할 증인이 이렇게 많다면 1심을 3개월 만에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3심이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특별재판부가 필요할 만큼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특별재판부의 법관이 될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뽑은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에 달한다. 고위 법관 출신인 대형 로펌 변호사는 “특별법의 맹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입법이 이뤄지면 사법 신뢰가 오히려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재판이 가능한 합의부는 10곳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다가오면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던 판사 9명으로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더 꾸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없는 재판부를 늘려 ‘재판부 기피신청’ 등이 있을 경우 배당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려놓겠다는 의도다. 현재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중 6명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닷새 뒤에는 임 전 차장을 기소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기소 내용을 살펴본 뒤 사건이 배당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를 배제하고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는 7개 재판부와 증설된 3개 합의부를 포함한 10개 재판부 중 한 곳이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고윤상/신연수 기자 ky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대체할 자체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민사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 중 몇명을 뽑아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신설하는 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없는 재판부의 선택지를 늘려 임 전 차장 사건 배당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리겠단 취지다.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 경우에 대비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증설된 형사합의부는 기존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접수된 형사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법원의 자구책이 나온 배경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절반가량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서다. 형사재판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33부 재판장 13명 중 6명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의혹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선일(형사합의25부)·김연학(31부)·성창호(32부)·이영훈(33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임 전 차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조의연 부장판사(21부)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정계선 부장판사(27부)는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의 피해자 격이다. 이 때문에 검찰 기소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자로 사건을 배당할 경우 공정성 시비로 인해 수차례 재배당을 반복해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에 법원은 수석부장판사와 부장·배석·단독판사 총 12명을 위원으로 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롭게 형사합의34~36부를 구성했다. 각 부의 재판장으로 임명된 송인권·김도현·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들과 연고가 없거나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기소 내용을 살펴본 뒤 관계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배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는 7개 재판부와 증설된 3개 합의부를 포함한 열 개 재판부 중 한 곳이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임 전 차장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한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임 전 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임 전 차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양팔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다.전날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간 이래 첫 구속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맡아 실무를 책임진 인물이다.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소명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총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 중에서 특히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핵심 혐의를 관통하는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실제 재판 거래의 성사 여부, 일선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지시대로 이행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죄”라고 말했다.관심은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되는 윗선의 소환 조사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당장 다음달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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