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당과 언론이 사실관계 왜곡…경제심리에 악영향"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일부 야당과 언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으로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상황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어제 한 언론이 괜찮은 일자리 80만개가 사라졌다고 보도하고 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견강부회식 해석"이라고 했다.그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당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 언론은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고 했지만, 잘못된 표현이자 사실 왜곡이다.정확히 말하면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기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는 다른 개념이며, 통계에서 확인된 사실은 단기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장기 일자리는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자가 감소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다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덧붙였다.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아직 고용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데 대해 정부·여당은 국민에 무척 송구하다"며 "당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내일은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1년이 되는 날"이라며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관광벤처기업 육성과 취업 멘토링, 현장 실무형 청년취업인력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여는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를 적재적소에 진출시키기 위한 일자리 상시 지원 프로그램들이다.관광벤처기업 육성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79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올 6월에는 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 3개 층에 관광벤처보육센터가 들어섰다. 공사는 관광벤처의 기업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340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 4월 설립한 관광일자리센터도 관광 분야 청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수요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취업지원 사업은 시작 6개월 만에 800건에 가까운 취업 컨설팅과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관광전문인력 포털사이트인 관광인에서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면 특강과 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는 시스템이다.일자리센터는 관광 특성화고 학생을 호텔리어로 양성하기 위한 호텔아카데미 육성사업을 전국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부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다.경력 단절 여성과 신중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호텔리어 양성 과정은 올해 2월과 5월 야놀자와 공동으로 운영해 전체 41명 교육생 가운데 3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성경자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장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공사의 주요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복지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미만 미혼모도 대상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그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이들은 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찬데도, 전통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이 때문에 이들과 부모나 자식 관계를 맺은 저소득층은 단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신청했다가 탈락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렸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한다.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렵다.이에 따라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떨어진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애초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고 앞당겼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비와 의료비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또 지난 10월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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