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갑질지수 공개…'수당 미지급·연차사용 제한' 등도 문제로 지적 직장인들, 외모·나이에 따른 차별·원치 않는 회식 등도 '갑질'로 꼽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취업 당시 실제와는 다른 채용 정보를 가장 심각한 '직장 갑질'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모나 나이,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원치 않는 회식, 업무와 무관한 행사를 강요하는 것도 개선돼야 할 직장 갑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측정지표'(10개 영역 68개 문항)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직장인들의 체감 갑질 지수를 공개했다.
직장인이 주관적으로만 느끼던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수치화하는 '직장갑질 측정지표'를 만들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갑질 지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직장갑질 119는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는 먼저 최근 1년간 제보받은 2만2천810건의 갑질 사례를 경영·법학·심리·노동 등 각 분야 교수들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갑질 측정지표로 만들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이달 8∼12일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빌 엠브레인'에 의뢰해 20∼55세 직장인 1천명(특수고용·자영업·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2018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지수'를 측정했다.
설문은 각 문항당 직장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25점), '보통이다'(50점), '그렇다'(75점), '매우 그렇다'(100점)로 나눠 점수를 매기도록 했고, 본인의 실제 경험 여부를 적도록 했다.
설문 결과, 직장갑질 평균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5.0점이었다.
표면상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사이가 평균적 반응이라는 뜻이어서 수치 자체는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수치에 담긴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게 직장갑질 119의 설명이다.
전체 측정지표 항목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직장갑질 지수가 0점이어야 한다고 직장갑질 119는 부연했다.
측정지표별로 보면 승진·해고 등 인사 문제 38.2점, 채용과정 및 노동조건 37.1점, 출산·육아 36.9점, 차별 및 괴롭힘 35.8점, 건강 및 안전 35.8점, 조직문화 35.6점, 작업 및 노동시간 35.3점, 폭언·폭행 및 성희롱 30.6점, 노동 권리 33.5점, 퇴직·해고 30.4점 순이었다.
문항별로 나눴을 때 직장갑질 119가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한 40점 이상인 갑질은 68개 문항 중 17개에 달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취업 정보 사이트의 채용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로 47.1점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45.9점), '채용 면접에서 제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44.4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43.6점),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는다'·'노동조건이 직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43.2점), '부하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42.0점), '외모·연령·학력·지역·비정규직·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한다'(40.9점), '상사가 본인의 일을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가, 강요한다'(41.7점), '직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지 않고 알아서 배우라고 한다'(40.8점) 등에서 40점을 넘었다.
이번 조사·연구의 책임 감수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원치 않는 회식을 강요하거나 체육대회 같은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것도 40점을 넘어 심각한 갑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직장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 시간 외 지시 또한 갑질로 여겼다"고 말했다.
폭언·폭행 및 성희롱이 30.6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30∼40점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70∼80점이 나오면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날 직장인들이 자기 회사의 갑질 지수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 '우리 회사 갑질지수 측정기'(http://test-gabjil119.com)도 공개했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는 "측정기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여기에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고용형태별, 지역별, 성별 등 부문별 통계자료를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는 올해 12월에는 언론사, 자동차 판매 대리점, 콜센터, 농협, 축협 등에서 업종별 갑질지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회사 사장님의 통보를 듣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출산 휴가를 5주밖에 줄 수 없다는 사장님의 망언 때문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퇴사할 테니 후임 알아보라"고 말했다는 A씨는 너무나 어이없고 창피해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주가 출산 휴가를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단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A씨와 같은 경우를 놓고 사업주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으로 고용부 관할 지청에 신고해 해결할 것을 조언한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라는 것이 본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중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수급 대상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출산 직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 아이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돼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을 미뤄야 한다.최근 시민사회단체 ‘직장 갑질 119’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불이익 26건, 퇴사 강요 16건,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었다. 이중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직장 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나 상사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할 사항"이라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 해고는 물론 원치 않는 부서에 보복성 인사를 내거나 종전 업무와 연속성 없는 일을 강요하는 식의 불이익 또한 조사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복지 평론가인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임산부가 유급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금속노조, 핵심 역할 할 듯…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한 노동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이번 총파업 참가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서도 민주노총의 주축인 금속노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자동차와 조선 등 업종의 노동자로 조직된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약 20만명으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조직력이 강해 민주노총 투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참가를 결정한 상태다.총파업 당일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 완성차 노조가 대부분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 경우 총파업 참가자는 금속노조에서만 10만명을 넘을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참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금속노조는 부품업체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가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에서 보건의료노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이 5만∼7만명으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민주노총 산별 노조의 전체적인 총파업 참가 규모는 하루 전인 20일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총파업의 목표 규모를 20만명으로 제시하고 10만∼15만명은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에서 개최한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보여준 투쟁 열기로 이번 총파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 약 7만명이 참가했다.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으로 돌아섰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정부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퇴색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은 상당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그러나 일선 사업장에서는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구호로 내세운 이번 총파업이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참가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노총은 보수 진영의 압박에 밀린 정부의 '우클릭' 행보에 제동을 걸려면 이번 총파업에서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 열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주력군이었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향상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일련의 노동정책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주노총 경기, 전남, 대구, 세종 등 지역본부도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참가 의지를 재확인했다.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투쟁 열기를 보여주고 이를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민중대회로 이어감으로써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8시간 총파업을 벌인다.노조는 19일 울산시청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2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할 계획이다.노조측은 “회사측이 노조원 성향을 5단계로 나누고 회사에 호의적인 상의 3단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며 “불법 노무관리 내용을 담은 문서를 조사해 사측을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나올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회사측은 “일부 생산 현장 노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어진 일로 회사가 조직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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