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 중요하며 급격한 원전 감축은 경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 대응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금 없이도 경쟁력을 지닐 만큼 기술적 진보가 이뤄져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로 7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을 폈다.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역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자력 발전 비중도 50% 정도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을 합리적인 비중으로 유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으로, 프랑스는 노후 원전을 폐쇄하겠지만 신규 원전을 통해 적정 비중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프랑스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75%에서 50%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5년 3월 마련한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에는 ‘2025년까지’라는 명시적 기한이 빠졌다. 올랑드에 이어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냈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한을 2030~2035년까지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0%로 낮추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지방분권화와 주민수용성 제고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안 된다”며 “에너지 지방분권화가 크게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역량에 초점을 두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 토지이용 등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은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태양광 분과세션에서 송재천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은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발전차액(FIT), 공급의무화(RPS) 및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국가별 지원정책으로 중요한 미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상풍력 분야 연설자로 나선 티스 나이팅게일 UL독일 사업개발본부장도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보조금 없이 풍력단지 개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했다.‘수소경제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기술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한 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연료전지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발전용 연료전지는 정부의 RPS 정책에 힘입어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분야는 품질 면에서는 대등한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주=오경묵/하인식/김해연 기자 okmook@hankyung.com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한 정부의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지방분권화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가 필요합니다.”월드그린에너지포럼을 주관한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이사장은 “파리협약에 따라 2021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지방분권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주민수용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권 이사장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현 보급 추세(연평균 1.7GW)의 두 배를 웃도는 연간 3.7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세 건 중 한 건은 주민 반발에 의한 것”이라며 “주민수용성을 높이지 못하면 에너지전환정책의 단기간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권 이사장은 “지방정부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에너지 보급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며 “중앙집중식·하향식 패러다임으로는 지역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힘든 만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잠재력과 선호도에 기초한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짜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이사장은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의무화, 전력요금 현실화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시장친화적 수요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낮은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주=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 해상풍력 세션에 참석한 티스 나이팅게일 UL독일 사업개발본부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재 해상풍력발전산업이 기초단계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주민수용성 등이 융·화합하면 조선산업에 버금가는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에 본사를 둔 UL은 1894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인증기관이다. 풍력에너지 측정 서비스, 풍력발전단지 설계기술 개발 및 교육을 진행한다. 세계 1600개 이상 업체에 풍력발전 인증과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나이팅게일 본부장은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에서 시작해 아시아로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을 선택한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해상풍력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하락으로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나이팅게일 본부장은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30년까지 129GW, 653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UL은 풍력발전업계의 인재와 선도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안전인증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경주=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