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국공립 취원율 확대 탄력받을까
시·도별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편차가 심한 만큼 기계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내실있는 유치원 운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사립유치원 관련해 고쳐야 할 부분을 검토하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원아 수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비중이 75%"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전국의 유치원은 모두 9천29곳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은 4천747곳(52.6%), 사립은 4천282곳(47.4%)이다.
유치원의 절반가량은 국공립, 나머지 절반가량은 사립인 셈이다.
하지만 원아 수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생 69만4천631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52만2천110명(75.2%)으로 국공립유치원생 17만2천521명(24.8%)의 3배에 이른다.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통상 학교 유휴교실에서 1∼5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시설·원비 차이,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유치원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2천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해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봐 왔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교육부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도별로 취원율 편차가 큰 점 등은 교육당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대도시와 구도심의 경우 이미 개원한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심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신도시나 농어촌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95%를 웃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지금껏 유아교육의 상당부분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해온 것이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장애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민감해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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