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선고 직후 가족 통해 페이스북에 글 올려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이라며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6일 허 전 행정관의 페이스북을 보면 '서울구치소를 향하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허 전 행정관이 미리 써놓은 글을 가족이 전날 선고 직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허 전 행정관은 이 글에서 "검찰이 쳐놓은 그물과 짜놓은 거짓 프레임에 순응할 생각이 없었다.창작된 스토리에 맞춘 거짓 자백으로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등의 선처를 바랄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궁예의 관심법'의 망령이 살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힘도 없는 나를 또 구속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라고 적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2심 선고 결과를 비판한 것이다.자신을 가리켜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졸"이란 말도 남겼다.허 전 행정관은 "지금은 소의 등에 말 안장을 얹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만물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며 "자유가 만개하는 사회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내 방식대로 감옥에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허 전 행정관은 전날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에서 강요죄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1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겐 강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임에도 권력을 이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강요 범행이 이미 이뤄지던 중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할 것을 강요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아니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부 비판 성향 인사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조 전 장관은 9월22일 석방됐다.이날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거물급 인사 재판 선고 한꺼번에 몰려5일은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열려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일부에서는 '슈퍼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이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실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선고 일정이 몰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선고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곳은 417호 형사대법정이었다.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열린 곳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시작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6분께 이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 전 대통령으로선 말 그대로 '비보'였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선고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대신 법정을 지킨 강훈 변호사는 실형 선고에 참담하다는 듯 두 눈을 굳게 감았다.방청객들도 선고 결과를 들은 후 별다른 소란 없이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실망스럽다"면서도 "(항소 여부를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 지 10여분 뒤에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사건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인사들의 1심 결과가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되는 신세가 됐다.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뒤이어 항소심 선고를 들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웃을 수 있었다.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신 회장이 석방되는 것은 올해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이다.또 국가정보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현재 2심 재판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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