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포에 연루된 536개 사이트를 수사해 22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3일 본청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관련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시민단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음란사이트, 웹하드 업체, 헤비 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 536개 수사를 의뢰받아 각 지방청에 배분해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 1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촬영물 유통체계나 카르텔 등이 규명되는 중이고, 조만간 수사 성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음란사이트) 70% 이상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민 청장은 "외국에 서버를 뒀더라도 운영자들이 한국인이어서 연결된 흔적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며 "해외 서버를 쓰더라도 수사해 검거하고 엄정히 사법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투' 이후 위력 간음죄 첫 논문…류화진 교수 "기존 해석 바꿔야""미투로 위력간음 실태 드러나…현행법도 '하자 있는 동의' 사건 처벌 가능"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학계에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 죄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위력 간음죄 자체가 애초에 '위력에 의해 강요당한 동의가 있었던 상황'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유무죄의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화진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류 교수의 논문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해 법학자가 내놓은 첫 논문이다.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이때 '위력'은 학계와 판례 대부분이 '사람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따라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그런데 학계와 판례는 강력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강간죄보다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불법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취급한다.실제 형량도 강간죄가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더 높다.류화진 교수는 이같은 점을 놓고 "(우리 법이) 위계·위력은 그 수단이 강간죄의 폭행·협박보다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마지못해 응해준 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반의사 간음'이 아니라 '하자(瑕疵)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법률 용어에서 '하자'란 타인으로 인해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해진 의사 표시 등을 일컫는다.결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애초에 구성요건 자체가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그 동의는 위계에 의해 기망당했거나 위력에 의해 강요받은 의사이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게 류 교수 주장이다.류 교수는 "행위자(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보호감독관계가 인정되고, 위계 또는 위력 행사가 증명된다면, 피해자가 '하자 있는 동의'를 한 경우에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학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서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데, 폭행·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동의'의 존재를 주장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피해자는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류 교수는 또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too·나도 겪었다)'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면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드러났다"고 짚었다.그는 "(미투로)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그 사실관계가 위력 간음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답은 명쾌하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행법의 새로운 해석은 별도의 특별법이나 형벌가중적인 입법 대책 없이도 현재 문제시된 위력 간음죄에 신속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연구 의미를 밝혔다.여성학자들 역시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의 한 이유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입법·정책 미비'를 거론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행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있다.권김현영 여성학자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는 직속상관이었다.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상사가 성관계를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위력"이라면서 "위력 간음죄의 핵심은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력을 사용한 쪽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소위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한 달 뒤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유포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씨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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