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 사용해도 처벌"
경찰은 지난 13일 본청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관련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시민단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음란사이트, 웹하드 업체, 헤비 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 536개 수사를 의뢰받아 각 지방청에 배분해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 1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촬영물 유통체계나 카르텔 등이 규명되는 중이고, 조만간 수사 성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음란사이트) 70% 이상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외국에 서버를 뒀더라도 운영자들이 한국인이어서 연결된 흔적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며 "해외 서버를 쓰더라도 수사해 검거하고 엄정히 사법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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