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주휴수당과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을 단속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만 치우쳐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오락가락’ 행정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15일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이 1만29원에 이르기 때문이다.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다.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 단속 시엔 1만29원 미만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로 실제 사업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임금이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상률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주휴수당도 법정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법에 근거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최저 근로시간(주 15시간)을 채웠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게 맞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개념의 최저임금은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주급·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영계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유급휴일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시간당 급여가 적어지면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휴수당 자체가 터키와 대만, 한국에만 있는 이례적인 규정인데 이를 더 강제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고용노동부가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은 시간(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법원과 경영계 등에서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평소 고용부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실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7530원(최저임금)×40시간’인 30만120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 36만1440원(7530원×48시간)을 받는다.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도 법정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고용부는 “근거법이 달라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제는 그런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는 분모인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시켜 왔고 이를 이번에 아예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당 급여는 적어지고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아무리 ‘친노동’을 내세우는 정부라 해도 최저임금 위반 판정시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주휴수당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이런 고용부 방침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한 달여 전 “최저임금 위반 판정 때 주휴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런 혼선의 원인은 주휴수당에 있다. 이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터키 대만 정도며 대만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주휴수당을 없애든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000원이 넘었고 내년에는 1만원을 넘는다. OECD 최고 수준이다. 정부도 노동계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사장 윤종진)이 9일 경북지역에서 처음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국에서 5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전국적으로 3년간 매년 2회 60명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사회환경지도사는 도내 환경관련교육기관과 학교, 관공서 등에서 활동한다.경상북도환경연수원은 숲해설가 자격증 교육을 비롯해 8개의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환경지킴이, 구미녹색사관학교, 찾아가는 환경학교 등 학생 대상 교육 5개와 물환경교육과정 등 성인 대상 3개를 교육한다. 연간 교육인원은 3만5000여 명이다.구미=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