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대법서 최종 판가름…'안종범 수첩' 증거능력도 재검토법리적 쟁점 많아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에 이목이 쏠린다.법리적 쟁점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을 맡은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내린 유·무죄 판단의 법적 근거를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의 판단이 항소심과 달라지면 파기환송을 거쳐 박 전 대통령 등의 형량도 바뀔 수 있다.2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상고심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204억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이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삼성이 두 재단에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따라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며 삼성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2심 역시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대가관계 등에 비춰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삼성그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갈렸다.1심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재판에서도 '삼성 뇌물'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의 승계작업 현안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관한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는 하급심 판단이 수차례 뒤집힌 사안이다.이 부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도 하급심 재판마다 유죄로 인정한 범위가 조금씩 달랐다.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4대의 차량을 뇌물로 볼 것인지, 말의 소유권까지 넘긴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났다.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심에서 선고된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1·2심의 법리적 판단을 뒤집어야 할 경우엔 전합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과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 혐의의 유·무죄가 두 재판의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통일된 법리 판단을 위해서 한 재판부가 심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경우 이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박 전 대통령도 재판도 함께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자연스럽게 최씨 등의 상고심 재판도 대법원 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점쳐진다.한편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만 2심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2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10월 초에나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국정농단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 4월 28일 대법원에서 청와대 비밀문서 14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4일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했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까지 마친 첫 사례다./연합뉴스
'영재센터' 지원액 16억 새로 뇌물 인정…말 보험료 2억은 무죄최순실도 뇌물도 늘었지만…이대 학사비리 3년형 고려해 벌금만 가중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그의 형량을 징역 24년에서 25년으로 가중한 것은 뇌물 액수로 인정한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가 핵심쟁점이었다.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영재센터를 지원했지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날 2심은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 부회장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판단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아울러 벌금액수 역시 1심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다만,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 부분에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반영했다.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의 가액인 34억1천797만원은 뇌물로 인정하되 말 보험료로 쓰인 2억4천146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에서 제외했다.재판부는 "1심에 비해 수수한 뇌물 가액이 약 14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량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이날 함께 2심이 선고된 최씨의 경우 '삼성 뇌물'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뇌물수수액이 동일하게 14억원 늘어났다.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에게는 1심의 징역 20년형을 유지하고 벌금만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이는 최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점을 2심 법원이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형법 제37조와 제39조 등은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나머지 재판에서는 모든 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면 선고될 형을 예상해 이번 사건의 형을 정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징역형의 형량은 유지하고 벌금형을 상향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승마 지원 뇌물액 72억원→70억원 줄었지만 '액수미상 뇌물 약속' 인정제3자 뇌물도 이재용 1심처럼 '묵시적 청탁' 인정…"센터지원은 뇌물" 판단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세부 내용은 재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혐의를 다시 유죄로 뒤집은 양상이어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특검과 검찰이 삼성그룹에서 제공 혹은 약속했다고 판단한 총 433억원의 뇌물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이 혐의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이재용 부회장의 1·2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433억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으로 나뉜다.◇ 36억∼72억 '오락가락' 승마 지원, 박근혜 2심서는 70억원 인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승마 지원금은 그간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바뀐 적은 없다.다만 뇌물 액수가 재판부마다 조금씩 달랐다.이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말을 무료로 쓰게 해 준 '불상의 이익'만 뇌물이라고 봤다.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마필 구매대금을 포함한 72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봤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다만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이 밖에도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약속'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하겠다고 한 '액수 미상의 뇌물 약속'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유·무죄 오간 재단·센터지원…박·최 2심은 '센터지원' 부분청탁 인정승마 지원과 달리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다.이 부회장의 1심은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이에 따라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여원은 유죄로 봤다.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대가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총 220억여원의 재단·센터 지원금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에서 모두 똑같이 적용됐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이라고 봤다.대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부분은 대가관계 등에 비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등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있었고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정부에서 삼성의 경영승계에 우호적인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묵시적 청탁의 존재도 인정했다.이에 따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후원금은 뇌물로 인정하고, 부정청탁과 함께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려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바뀐 판단 영향은…이재용 상고심·엘리엇 ISD 등 영향 주목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 향후 확정될 형량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마필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다시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재단·센터 지원금을 만들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횡령액을 뇌물액과 같은 89억여원으로, 2심에서는 36억원으로 인정했다.그런데 이날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약 87억원이 된다.이대로 확정되면 형량이 가중되는 대목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이날 판결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하나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거론했다.이를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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