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 절차 투명화를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대법원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극히 일부만 공개돼왔던 판결문이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 판결문 공개 본격 검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 개선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7차 회의 안건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상정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비롯해 판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연구반을 꾸리고 기초 연구에 들어갔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된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상소가 없어 재판 결과가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사건 등만 인터넷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판결문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열람하는 데도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형사사건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알아내 법원에 신청하면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을 보름 뒤에야 받아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는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발전위 전문연구반 전문위원 11명 중에서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측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도 판결문의 임의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며 “공개되는 사건의 범위와 시점, 소요될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판결문 공개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 판결문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한곳에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87%가 찬성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명수 코트’는 여론에 민감한 편”이라며 “판결문 공개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부작용도 우려
그간 판결문의 제한적 공개로 판례 검색이 어려워 변론 준비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변호사들은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판결문을 판사들처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자리는 네 석뿐이라 예약 경쟁이 인기 콘서트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한다”며 “검색하면서도 사건번호 정도만 메모가 가능해 그냥 친한 판사를 통해 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과 키워드 검색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사 10명 중 7~8명은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성범죄 사건을 제외하고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 치부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솔직히 판사들도 법원에 유명한 사건이 들어오면 호기심에 검색해본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강력 범죄의 모방범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도 부정적이다. 소송에 이겼는지 혹은 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데 부담을 느껴서다. 법의 공백을 메우는 판례를 일반인도 자유롭게 찾아보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상담 의뢰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기 전 유사 판례 검색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면 법원이야 좋겠지만 변호사들에게는 일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중국은 전면 공개 원칙
판례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공개가 원칙이다. 미국은 연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은 전면 공개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는 인터넷으로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캐나다 역시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어 검색까지 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국도 선고일부터 7일 내에 판결문을 무료로 공개한다”며 “판결문 데이터를 이용한 리걸테크산업의 발전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이른바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4일 최근 10년간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사전 조사하기로 했다.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구가 있었던 사건도 사전 조사 대상이다.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보고 몰래변론 관행과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한 이유는 전관으로서 현직 검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추고 현금으로 사건을 수임해 탈세를 노린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기업에는 이래라저래라 조언하면서 정작 로펌 내부에서는 회사와 고용 변호사가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죠.”한 대형 로펌 3년차 고용 변호사의 말이다.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개정법 적용 대상인 대형 로펌 중 상당수는 아직 근로자와 사측 간 근로시간 관련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인 7개 로펌(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바른 태평양 화우) 중 율촌 태평양 화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로펌은 근로시간 조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우는 지난달 대형 로펌 최초로 사측과 고용 변호사들이 재량근로제에 합의했다. 율촌과 태평양은 재량근로제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최종 사인’을 앞두고 있다.대형 로펌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일반 직원은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사측은 고용 변호사 및 직원 대표와 근로 방식을 합의해야 한다. 대형 로펌들은 근로기준법의 실질 적용이 내년 1월1일로 미뤄진 만큼 당장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시행은 지난달 1일부터 했지만 처벌 유예기간인 만큼 여유를 갖고 근로자와 합의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로펌 상당수가 ‘다른 로펌에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고 설명하는 배경이다.합의가 늦어지면서 고용 변호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5년차 대형 로펌 고용 변호사는 “어차피 재량근로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업무 강도는 그대로면서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재량근로제란 근로자 스스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고용 변호사는 각 팀 파트너 변호사에게 업무를 지시받는다. 기존에는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잦았다. 앞으로는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시간은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파트너 변호사와 로펌 경영진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밤낮 휴일 없이 일하는 것 모르고 들어온 고용 변호사가 있느냐”며 “받던 돈은 그대로 받고 일은 줄여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영담당 변호사는 “재량근로제 이후 실질적으로 일을 줄이려면 고용 변호사를 더 뽑아야 하는데 로펌으로서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고용 변호사들의 ‘조직력’에 따라 각 로펌의 사정도 다르다. 가장 먼저 합의를 한 화우는 고용 변호사들이 나름의 조직을 꾸리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와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했다. 율촌은 따로 조직이 없어 형식적 조직체를 구성해 협의했다. 고용 변호사들의 단일 조직체가 없는 김앤장 광장 바른 등의 내부 논의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게 로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탈(脫)원전과 탈석탄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남북한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에너지업계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서게 됐다.신재생에너지 자문 국내 1위인 법무법인 세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각종 인·허가, 사업성 검토, 분쟁 대응 등 다양한 자문서비스로 에너지업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세종의 강점은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자원개발사업 가운데 부실화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4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6년 준공한 롯데케미칼의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지난해 280억원의 배당수익을 내는 등 국내 자원 개발 역사상 몇 안 되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다른 로펌들이 하베스트, 볼레오, 암바토비 등 실패로 끝난 자원 개발의 자문을 맡아 고전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이 밖에 △3조원을 투자한 롯데케미칼의 미국 루이지애나 가스화학공장 건설(2017년) △3조원을 투자한 보령LNG터미널 PF(2014년) △국민연금의 미국 사빈패스 LNG수출터미널 투자(2013년) 등도 자문을 맡아 에너지 자문의 전통 강자로 떠올랐다.세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법률자문시장도 ‘싹쓸이’했다. 풍력 분야에서는 2016년 1200억원 규모로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한 37㎿급 경주풍력발전사업을 비롯 지난해 2600억원 규모 80㎿급 영광풍력발전, 1000억원 규모 32.2㎿급 정암풍력발전 PF를 모두 단독 주선했다. 1㎿는 1000명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이다.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포스코에너지가 참여한 1200억원 규모 20㎿급 노을 연료전지발전사업에 이어 올해 한화에너지, (주)두산 등이 참여한 2500억원 규모 50㎿급 대산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PF를 자문했다. 연료전지는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 없이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좁은 면적 내 가동이 가능해 경제적인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10조원 규모 국내 최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400㎿급)도 세종이 문제를 해결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어민들이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반발하자 세종은 갈등을 조율하며 어업보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밖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도 세종은 국내 자문 1위에 올랐다.세종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수십 년간 한우물을 판 20여 명의 에너지팀 변호사에서 찾았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해외 인프라에 투자할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32년 경력의 헬렌 박 외국변호사(미국)를 비롯해 호주에서 23년간 에너지 자문 경력을 가진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 해외로펌 평가기관 ‘체임버스 아시아’가 선정한 에너지 분야 최고 변호사인 19년차 이상현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이상현 변호사는 “세종이 국내 대기업의 해외 투자 시 ‘리드 카운슬(주도 자문기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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