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근로시간 단축, 시장 위축 우려…단위기간 늘려야"

한국SW산업협회, 고용부·과기부·기재부 등에 건의문 전달

한국SW산업협회는 30일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개정안에 SW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제도 시행 이후 SW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수주형 SW개발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빈번하다"며 "최소 6개월 단위로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현 최대 3개월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구축된 SW를 운영하는 유지관리, 운영 사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에 대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국민 서비스나 국가안보 등 생활에 밀접한 IT시스템 장애대응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저히 관리, 감독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 전달에는 SW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 총 11개가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