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률 50% 밑돌면서
오탈자 급증… '사회문제' 우려 커
큰 돈 들였지만 고령에 갈 곳 없어
"응시제한 규정 너무 엄격하다"
3차례 헌법소원 모두 패소
'5년내 시험' 규정 수정 주장도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간 서모씨는 더 이상 법조인을 꿈꿀 수 없다. 다섯 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고배를 마신 것이다. 변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은 졸업 이후 5년까지만 주어진다. 올해 48세인 서씨가 8년(로스쿨 3년)을 투자해 얻은 결과는 법학전문석사학위뿐이다.
서씨와 같은 처지의 이른바 ‘오탈자(다섯 번 탈락한 사람)’는 벌써 200명을 넘어섰다. 조만간 오탈자가 한 해 수백 명씩 나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탈자 연 100명 돌파 ‘눈앞’
29일 한국경제신문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제7회)까지 변시 오탈자는 209명이다. 2016년 5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50명이 나온 뒤 꾸준히 늘어 올해는 88명이 오탈자로 확정됐다. 조만간 100명대 진입이 예상된다. 로스쿨 관계자는 “해마다 2000명의 신입생이 들어오는 반면 변시 합격률은 50%를 밑돌고 있어 앞으로 매년 수백 명의 오탈자가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시험법(제7조1항)은 로스쿨 출신이 졸업 이후 5년 내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가 되는 길은 완전히 막힌다. 다른 로스쿨을 다시 다녀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 시절 인재들이 ‘고시 낭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생겨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시 합격률은 졸업 연차가 오래될수록 크게 떨어졌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응시생(7기)은 69.8%가 합격했다. 1616명이 시험을 치러 1128명이 변호사가 됐다. 반면 7회차 시험을 본 4기 이전 응시생 합격률은 20%에도 미달했다.
◆“일괄 응시기간 제한은 기본권 침해”
응시기간 제한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신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도 일단 졸업하면 5년 안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응시기간 연장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만 가능하다. 앞서 서씨도 아이가 크게 아파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서야 했다. 암투병 중인 응시자가 심심찮게 나오기도 한다.
이런 제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세 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취지가 존중할 만하고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 또한 낮은 편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탈자는 나이가 들고 취업에 필요한 ‘스펙’도 제대로 쌓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로스쿨 3기 졸업생 탁모씨(37)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10년 가까이 수천만원을 들였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동기도 있다”고 말했다.
5회 응시 제한은 몰라도 5년 내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조항은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오탈자 모임인 한국법학전문연합회도 올해 다시 헌법소원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사법시험도 1차에서 네 번 떨어지면 4년간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사시생 1000여 명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2001년 폐지됐다.
서해 기상악화로 2일 오전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인천 먼바다에는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2∼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연평도와 백령도∼인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2척의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영종도 삼목∼장봉도 항로 등 여객선 3척은 이날 휴항하며, 인천∼덕적도 등 나머지 10개 항로의 여객선 13척은 정상 운항한다. 인천운항센터 관계자는 "서해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으나, 아직 기상이 좋지 않아 일부 항로의 1항차 운항이 통제됐다"며 "이용객들은 선사에 먼저 문의한 뒤 선착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1시 13분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t 트레일러가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60대)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차로를 통제해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국립전파연구원은 2일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MP는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세기의 전자파를 말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통신수단, 교통수단, 공장 설비 등의 내부 회로를 순간 또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거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카카오 플랫폼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한순간에 모든 주요시설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EMP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EMP 방호 대책 마련과 기술 개발 협력 ▲ EMP 분야 기술 지원·자문·전문인력 교류 ▲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의 이용 협조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연구원은 올해부터 서울시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EMP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대부분의 공공인프라 시설이 첨단 정보통신체계로 운용되고 있어서 EMP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 방호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설의 방호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노력이 국민이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