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해 예산 수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발표했다.

도의 기본계획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 5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3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은 주민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산 수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밖에 주민제안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원, 지역지원형 15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역지원형은 사업내용은 확정적이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 등을 말한다.

도는 오는 5월부터 공모를 통해 도민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이들 3개 분야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민 대상 투자우선순위 선호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500억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 심사를 맡도록 하는 등 규모와 역할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각종 재정사업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도 담당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오는 5월3일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