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예비교사·학부모 "교사 5년간 6만6000명 늘려야"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보다 많아…학급당 교사 수로 교원산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기간제교사, 교대생, 사범대생, 학부모 등이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줄일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전교조와 전교조기간제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OECD 회원국 학급당 학생은 2015년 기준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으로 한국(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보다 적다.

상위 11개 회원국만 보면 학급당 학생이 19.2명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전교조 등은 학급당 학생이 초등학교는 20명 이하, 중학교는 22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교원증원 5개년 계획을 세워 연 1만여명씩 총 6만6천여명의 교사를 더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교사증원에 총 3조7천200억원(교사 1인 연봉 5천600만원으로 계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이 25명이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신설하고 학급당 학생을 계산할 때 특수학급은 빼자고도 했다.

아울러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에서 2013년 이전에 사용하던 '학급당 교사 수'로 돌려놓을 것과 법으로 교사정원을 정할 것도 주장했다.

또 농산어촌에는 별도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수석교사와 진로상담교사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제를 없애고 사범대에 없는 학과에서만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기간제교사 고용안정 방안과 정부 차원의 교원수급관리기구도 요구했다.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공부담교육비) 비율은 현재 4%에서 OECD 평균 이상인 5%로 높이자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대도시에는 아직도 한 학급 학생이 35명이 넘는 '콩나물교실'이 남아 있고 농산어촌은 교사가 부족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학급과 교사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OECD 상위권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감축과 교원증원을 이루도록 청와대 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