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수도권] "런던·도쿄 등 세계적 도시… 과감한 규제 폐지로 경쟁력 높여"
남경필 경기지사(사진)는 26일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의 길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탈피해 ‘광역서울도’ 등 전국을 광역대도시권으로 육성해 공간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 도쿄 등 세계 대도시들이 규제 폐지를 통해 자율적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광역서울도는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요.

“전국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등 5개 대도시권역으로 나누고 대도시권역에서 생긴 이익을 지방과 공유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5개 권역 내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와 부족한 지자체 간의 협약 등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규제로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보다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거대도시 체제를 이룬 베이징권, 상하이권, 도쿄권 등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강대도시 건설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시·군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광역서울도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방안은 무엇인지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지역이 무조건 규제를 당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규제 현실에서 수도권 일대의 주요 기업과 도시들이 세계 여러 국가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넘어 수도권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고 도시 성장동력 억제를 초래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가능합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광역서울도 구상이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대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광역대도시 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극히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국민적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고육책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합해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 광역서울도 구상에 도민은 물론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