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대선개입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백낙종 전 육군 소장…'사이버사 수사 축소·진상 은폐' 혐의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백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 20분 전 법원 청사에 도착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수사를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했느냐',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말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언급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그가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는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백 전 소장의 지휘로 이 같은 은폐·축소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은 앞서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백 전 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의 '윗선'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묵인 등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