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시안 빠진 '6·25 남침' 표현 등 수정·보완할 것"

교육부는 6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책연구진 시안에서 빠져 논란을 낳은 ‘6·25 남침’ 등의 표현을 향후 연구과정에서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는 시안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6·25 남침 내용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과서 실제 집필 시에는 남침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는 구체적 지침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세한 집필기준이 교과서 집필을 상당히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에서 ‘자유’가 빠지거나 북한 세습 등의 문제가 집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발 중인 정책연구진 시안이 일단락되는 대로 내부심의회에서 수정보완해 평가원 시안을 만들어 다음달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이후 학계 중론을 반영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다듬어 올 상반기 안에 집필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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