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대학생 등록금 면제, 과연 '퍼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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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포항 지진 관련 범부처 지원대책을 발표한 김상곤 부총리(왼쪽)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 / 사진=한경 DB

때 아닌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 방침을 놓고서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학생과 2018학년도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낸 등록금은 환급, 앞으로 낼 등록금은 납부 시 감면받는 방식이다. 내년 3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과 1년간 등록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 "과도한 선례" vs "당연한 지원" 찬반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반대 쪽은 ‘퍼주기’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밝혔듯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재원을 투입한 피해지역 대학생 등록금 면제 전례는 없었다. ‘과도한 선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등록금 감면이 지진 피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앞서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건강보험료를 감면 받기로 돼 있다. 피해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그렇지 않다. 모두가 받을 수 없다. 같은 피해가구라도 대학생 유무로 지원 여부가 갈린다. 형평성 논란이 이는 대목. 지진 규모가 더 컸던 작년 경주 지진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경주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피해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 규모 자체는 경주가 컸지만 포항 지진의 피해가 그보다 심했다. 피해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까지 감안해 등록금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뜯어보니 '차액지원' 및 '중복지원 불가'

교육부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3000여명, 소요예산 총액을 50억~100억원 내외로 추산했다. 예상 지원액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것은 피해지역 대학생 통계 확보가 안 된 탓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더 큰 요인은 개인별 등록금 지원금액 차이다.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전체 등록금과의 차액만큼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의 반액을 장학금으로 받은 A학생에게는 나머지 반액을 지원하는 식이다. 기존에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한 B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반면 전액 장학금을 받아온 C학생은 한 푼도 추가로 받지 못한다.

‘전액 지원’이라 표현했으나 실은 ‘차액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원칙을 세워 지급한다는 얘기다. 지원대상 역시 포항 소재 대학 재학생이 아니다.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더라도 지진 피해 가구의 학생이 해당된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라는 반론이 나왔다. 국가장학금 운영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감면책에 힘을 실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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