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 개요. / 자료=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 개요. / 자료=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도입 5년 만에 대폭 바뀐다. 기존 연2회 전수조사를 학년 초 전수조사, 학년 말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동일했던 조사 문항도 발달 단계와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함께 사이버 폭력 증가 양상을 반영, 실제 생활과 사이버상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해 응답하는 ‘듀얼 체제’ 문항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단순 실태조사를 넘어 ‘증거 기반 실질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다.

2012년부터 시행된 연2회 전수조사를 1회로 줄이는 대신 표본조사를 도입한 게 눈에 띈다. 학교 현장 행정 부담이 큰 데다 6개월 주기 조사에서 유의미한 변화 추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고 효율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수조사로 학교폭력 전체 경향성 파악 및 예방, 표본조사를 통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표본조사는 학교급별, 학년별 전체 학생의 3%인 약 10만 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본조사 문항은 전수조사의 기초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에 배경을 파악하는 문항과 시·도별 맞춤문항 등의 심층 분석문항으로 구성된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1년 단위로 바뀌어 조사 시점 기준 1년간의 학교폭력 경험을 묻는다. 조사 시기도 학기 초 업무 부담, 학생 전·출입 등을 감안해 1개월씩 뒤로 미룬다. 각각 3~4월과 9~10월 진행하던 1·2차 조사를 4~5월과 10~11월로 조정하고 2차 조사는 표본조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 내년 1차 조사는 조사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해 6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초4~고3까지 동일했던 조사 문항은 초등용과 중등용을 분리해 개발한다. 초등용은 학교폭력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눈높이에 맞춰 바꾸고 예시와 그림 등을 삽입한다.

또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로 실제 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해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문항에 사이버상 학교폭력 경험을 묻는 문항이 추가됨에 따라 문항 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단 새 유형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사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날 함께 발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작년과 동일한 0.8%였고 주로 학교 안에서(피해 장소) 쉬는 시간에(피해 시간) 언어폭력(피해 유형)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단순한 실태 및 추이 분석에서 벗어나 폭력 유형별 세부 실태와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실질적 학교폭력 경감에 활용할 것”이라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환경에 발맞춘 현실 적합성 높은 조사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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