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동인, 부장판사 출신 김진오 영입
![[Law&Biz] 동인, 부장판사 출신 김진오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77066.1.jpg)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연수원 30기)에 합격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통일부 파견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경험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를 수료하고 독일 뮌헨대에 방문학자로 다녀오는 등 평소 법조계 안팎에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동인에서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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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시드권 거래 정황 밝혀져"…홀덤펍 단속 고삐 조인 경찰
경찰이 1억원이 넘는 상금을 건 대규모 대회를 매일, 매주 개최하는 홀덤펍을 정조준하고 있다. 상위대회 참가권(시드권)을 상품으로 걸고 '텍사스 홀덤' 대회를 진행하는 홀덤펍 업주와 그 이용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불법 홀덤펍 단속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속 과정에서 시드권의 현금 거래 정황도 밝혀졌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강남구 A 홀덤펍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9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홀덤펍은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게임용 칩’을 제공한 뒤 홀덤 대회를 진행해 순위에 따라 2000만원 상당의 시드권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된 홀덤펍에 방문한 손님들이 사실상 거래 현금 거래가 가능한 시드권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시드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진행 중이지만 매장에서 1130만원 상당의 시드권이 거래로 수급된 정황이 포착돼 검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금→매장이용권→시드권→현금으로 바뀌는 생태계가 홀덤펍이 불법 현금 도박을 벌이는 핵심 구조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 개정법은 홀덤과 같은 ‘유사카지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드권에 기반해 진행하는 모든 홀덤 대회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드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고 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홀덤펍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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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니라 카드 출신인데"…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서 '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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