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 악용해 채무 탕감 혐의, 박성철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며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전 행위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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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시드권 거래 정황 밝혀져"…홀덤펍 단속 고삐 조인 경찰
경찰이 1억원이 넘는 상금을 건 대규모 대회를 매일, 매주 개최하는 홀덤펍을 정조준하고 있다. 상위대회 참가권(시드권)을 상품으로 걸고 '텍사스 홀덤' 대회를 진행하는 홀덤펍 업주와 그 이용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불법 홀덤펍 단속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속 과정에서 시드권의 현금 거래 정황도 밝혀졌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강남구 A 홀덤펍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9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홀덤펍은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게임용 칩’을 제공한 뒤 홀덤 대회를 진행해 순위에 따라 2000만원 상당의 시드권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된 홀덤펍에 방문한 손님들이 사실상 거래 현금 거래가 가능한 시드권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시드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진행 중이지만 매장에서 1130만원 상당의 시드권이 거래로 수급된 정황이 포착돼 검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금→매장이용권→시드권→현금으로 바뀌는 생태계가 홀덤펍이 불법 현금 도박을 벌이는 핵심 구조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 개정법은 홀덤과 같은 ‘유사카지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드권에 기반해 진행하는 모든 홀덤 대회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드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고 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홀덤펍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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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니라 카드 출신인데"…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서 '이력 논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위원장 당선인의 출신 회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당선인이 카드사 출신이면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은행에 다닌 것처럼 이력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제27대 임원보궐선거 부정선거대책반(대책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윤석구 후보(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에 대한 법적 처분이 온당하게 내려질 때까지 기호 2번(윤석구 후보조)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성명에는 금융노조 산하 신한·SC제일·KB국민·기업·한국씨티은행지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금융노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후임 집행부 구성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보궐선거를 치렀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현 하나은행 노조 위원장 윤석구 후보조는 절반이 넘는 51.88%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새 집행부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그러나 대책반은 선거 직후 윤 당선인이 선거의 핵심 정보인 과거 입사했던 회사명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선거 포스터에는 '2002년 외환은행 입사'로 표기돼 있다는 것. 하지만 선거 기간 당시 입사 동기들로부터 윤 당선인이 외환은행이 아닌 외환카드 입사자라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윤 당선인에게 입사 경력을 입증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대책반은 "노조 선거에서 회사 입사명은 노조가 직장 소속별로 이뤄진 단체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상 '학력' 이상의 매우 중요한 후보자 정보사항"이라며 "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은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 여러 선거판례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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