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한 靑…정의당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한 청와대를 향해 이 같이 발언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지니고 있다는 해당 사찰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의하면 2014년 청와대는 공안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을 위해 전방위로 애를 썼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사찰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고, 어떤 영향을 끼치려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검은 조한규 전 사장에게 해당 문건을 넘겨받아 박근혜식 헌정 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