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외제 중고차 밀수출 조직 12명 검거

폐차 직전의 승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을 속이고 실제로는 도난이나 압류,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수출이 불가능한 외제 중고차를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김모(43)씨 등 차량 밀수출 조직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들은 자금 조달책과 도난·대포차 매입·운반책, 밀수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외제 중고차 밀수출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외제 중고차 10대(시가 20억원 상당)를 캄보디아에 몰래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20년 넘은 폐차 직전 승합차량을 수출한다고 세관에 신고하고 나서 실제로는 벤츠나 아우디 등 수천만원 짜리 외제 중고차를 밀수출했다.

이들 외제 차량은 실제 가격이 수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론 5천만원 정도에 밀거래되는 '대포차'가 대부분이었다.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에서 도난·대포차를 시세의 절반에 사들이고 나서, 거짓 서류를 내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였다.

실제로는 도난, 압류, 근저당 설정, 세금 체납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외제 중고차를 밀수출하면서 세관에는 폐차장에서 사들인 승합차 서류를 제출해 오래된 승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다.

수출용 컨테이너에는 세관에 신고한 폐차 직전 승합차가 아닌 벤츠나 아우디 같은 외제 중고차를 실어 캄보디아로 보냈다.

캄보디아 판매책은 차량을 밀수입해 현지에서 정상 가격과 비슷한 시세로 팔았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 16만 대 이상 수출되는 중고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일부만 컨테이너를 열어 검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또 폐차 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14대(3억4천만원 상당)를 부품으로 해체하고 나서 캄보디아에 몰래 수출하기도 했다.

주로 트럭을 절단해 앞부분과 적재함으로 나눠 밀수출하고 나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두 부분을 용접해 정상 차량으로 썼다.

경찰은 "중고차 밀수출은 개인 재산권 침해, 체납차량 무단 판매에 따른 세금 결손, 국산 자동차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세관과 힘을 합쳐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