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55조 달해 (사진=DB)


우리나라 조세회피 규모가 55조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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