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 인하해 '찜통교실' 없애야"

[ 김봉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찜통교실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날(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학교 현장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결의문 채택에 머물지 말고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꼭 실현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관 부서인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와의 3차례 단체교섭 합의를 비롯해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건의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번만큼은 산자부와 기재부가 힘써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폭염이 한풀 꺾이고 전기료 논란이 수그러들면 교육용 전기료 인하도 흐지부지될 수 있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피크(peak) 전력 사용량이 아닌 1년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기준을 바꾸거나 요금 단가를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찜통교실을 없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최고의 교육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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